이제 드디어 검찰법 제 6조 2항 "검찰이 6대범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수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을 삭제하려고 하나봐요!!!

<a href="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72926993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729269933</a><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자유게시판 - 정봉주tv보니 가슴이 뛰네요!!" data-og-description="  다들 기억 하실텐데 한참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 했을때 6대범죄를 제외하면 경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했던거...   6대범죄 =부패·경" data-og-host="www.ddanzi.com" data-og-source-url="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729269933" data-og-url="https://www.ddanzi.com/free/729269933"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j3rGE/hyNKgs3pc5/T3Pr7kjGD9D3qqflpI75k1/img.png?width=239&height=64&face=0_0_239_64"><a href="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72926993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729269933"><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dj3rGE/hyNKgs3pc5/T3Pr7kjGD9D3qqflpI75k1/img.png?width=239&height=64&face=0_0_239_64)"></div><div class="og-text">자유게시판 - 정봉주tv보니 가슴이 뛰네요!!  다들 기억 하실텐데 한참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 했을때 6대범죄를 제외하면 경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했던거...   6대범죄 =부패·경www.ddanzi.com</div></a></div>다들 기억 하실텐데 한참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하던 때 있었잖아요.   그때 형사소송법 개정 했을때 6대범죄를 제외하면 경찰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했던거...   6대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 사실상 핵심적이고 중요한 범죄수사는 기존대로 검찰이 전부다 하는꼴이라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드디어 검찰법 제 6조 2항 "검찰이 6대범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수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조항" 을 삭제하려고 하나봐요!!!   기존 중수처법을 통과시키면 신설된 법이라 법 재정도 해야하고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하고 역풍논란 등등 청와대 출신인사들 중심으로 반대한다고 하던데 (정봉주 피셜 반대하는의원 100명ㅋ)   그래도 지금 개혁적인 의원들 중심으로 활발하게 방법을 찾고 있나봅니다!!   개혁적 의원들이 검찰청법 제6조 2항 삭제하는쪽으로 유도하고 있나봐요.   걔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까지 삭제하면 용산가시는다는 분이 억지 명분 만들어 직접 수사 지시하는 상황까지 막을수 있겠군요   두번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 왜곡죄! 이것만 통과되면 앞으로 정치 판결은 덜 보겠군요.   검찰이 봐주기 수사나,  만들거나 무리하게 엮어 기소 하고, 판사는 유죄 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   판사까지도 수사대상이 되고 처벌받고 심지어 공소시효도 없대요.    다스로 정봉주 의원 깜빵간 사건 대입해보면 무리한 기소를 한 검찰과 판사 모두 수사대상이 되는거래요.   이러면 민주진영 인사들이나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지사를 조작해서 엮고 판사가 동조하는 일은 함부로 못하겠군요.   윤 믿고 깝치다 불법 저지른거 걸리는 날엔 공소시효 없으니까 이재명 정부때 정산받아도 되잖아요.   제발 이 두개법안 통과시키면 좋겠어요.!!!   희망을 잃지 않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계속 민주당에게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