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 선생님<br>노동행정법 7판 기준 266쪽에 국배청구소송 학설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립니다<br>마지막에 전부기판력 부정설은 각 소송마다 위법의 개념을 다르게 보는 견해인가요? 아니면 통일적으로 판단한다는 학설인가요? <br>학설이 무엇을 주장하고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ㅠ</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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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행정법 7판 국배소송 기판력 질문있습니다
나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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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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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4.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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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서로 다르게 보는 견해입니다.
나빌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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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12: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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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