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조사 예비판결 - 최소 12% 최대 37%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

[짱가]

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조사 예비판결

2018-07-17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최소 12% 최대 37%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

자료원 : chinabizlawyers

□ 중국 상무부,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예비판정

  ㅇ 덤핑사실과 피해 인정 판결, 7월 16일부터 잠정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는 11월 9일 '2017년 제74호 공고'를 통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의 덤핑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발표하고 조사를개시한바 있음.

      * 관련문서 : [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조사 정식 입안]

      * 링크 : http://me2.do/F0MSLKDy

    - 반덤핑행위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이고, 산업피해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2017년 6월30일이며, 조사일자는 2017년 9월 29일부터 진행됨.

    - 2018년 7월 16일 상무부는 수입산 니트릴 고무의 덤핑행위가 있었으며, 덤핑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예비판결문을 발표함.

    - 반덤핑조례 제28조와 제29조에 따라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취했으며, 7월 16일부터 수입되는 조사대상 제품은 상무부가 결정한 기업별 덤핑마진율에 따라 해관에 잠정 관세를 납부해야 함.

      * 공고 원문: www.mofcom.gov.cn/article/b/e/201807/20180702766197.shtml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제품 정보 및 수입 현황

  ㅇ 제품 정보

조사범위	한국·일본에서 수입한 니트릴 고무
대상품목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NBR)
HS Code	4002.59.10 / 4002.59.90
화학분자식

자료원 : 중국 상무부

  ㅇ 대한 수입현황

    - 상무부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한 수입량은 총 수입량의 44%를 차지하여 일본의 두배를 기록함.

    -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의 대중 수출은 각각 28,852.7톤, 37,007톤, 39,522.2톤, 20,156.9톤을 기록함.

    - 2015년은 전년대비 28.26%, 2016년은 전년대비 6.8%, 2017년 6월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對한국 수입 추이

자료원 : 중국해관정보중심(全国海关信息中心)

□ 판결 내용

  ㅇ 상무부는 조사 결과 덤핑이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로 연결됐다고 판단,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함.

    - 상무부는 덤핑제품이 시장에서 브랜드와 기술적 우위를 앞세워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함.

    - 중국산 제품은 강제적으로 가격경쟁에 뛰어들어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투자회수가어려운 상황을 유발했다고 평가함.

  ㅇ 2018년 7월 16일부터 수입상은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수입 시 상무부 판결에 따라 해관에 잠정 반덤핑관세를 납부해야 함.

    - 업체별로 덤핑률에 따라 관세를 책정하며,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음.

      · 덤핑에 따른 관세금액 = (해관이 심사한 세후가격 x 덤핑률) x (1+수입 시 증치세)

    -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국가	회사명	덤핑률
한국	금호석유화학(Kumho Petrochemical)	12.0%
	LG화학(LG Chemical)	15.0%
	기타 한국계 기업	37.3%
일본	일본 제온 주식회사(Zeon Corporation)	30.0%
	일본 JSR 주식회사(JSR Corporation)	18.1%
	기타 일본계 기업	54.6%

자료원 : 중국 상무부

  ㅇ 한편, 조사 진행시 현지 정부 및 기관에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법무법인 변호사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중국의 반덤핑 제도는 조사과정의 투명도가 낮고 기준이 불명확한 리스크가 존재하여 우리 기업의 철저한 자료 구비와 협조적인 자세 유지 등이 효과적 대응에 도움이 됨.

    - 또한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보복성 반덤핑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

자료원 : 상무부 홈페이지, 바이두, 중국자유무역협정서비스망,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