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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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ンビニのコーヒーで490円分ごまかして懲戒免職になった日本の校長【萬物相】



　日本のとある中学校の校長が、コンビニのセルフ式コーヒーで「レギュラーサイズ」のカップに「ラージサイズ」の量のコーヒーを注いでいたことが発覚し、懲戒免職処分を受けた。「レギュラー」と「ラージ」の価格差はわずか70円で、この校長は7回にわたって同様の行為を繰り返し、490円の「得をした」わけだ。その罪で、30年間身をささげた教壇を追われ、もらえるはずだった数千万円の退職金もゼロになった。懲戒が厳しすぎるという批判もあったが、日本社会の主な世論は「犯罪は犯罪」という反応だ。数年前には、廃棄対象だった学校の給食を家に持ち帰った教員が懲戒処分を受けた。4年にわたって合計パン100個と牛乳4200個を自宅に持ち帰っていた。この教員は「捨てるのがもったいないと思った」と理由を述べたが、教育当局は「教員が生徒の給食に手を出すのは良くない」として減給処分を下した。


日本は、その職業に直接関連する義務に違反した場合、より重い懲戒を受ける。懲戒免職となった校長は刑事事件的には不起訴処分だったが、「教育者にあるまじき行為だ」との理由で教育当局が重い処分を下した。また、日本のある判事は、殺人事件の被害者が経験した不幸をSNS（交流サイト）で事細かに記し、遺族を傷つけたとの理由で罷免された。この判事は「犯罪ではない」と抗弁したが、日本の最高裁は「裁判を安定的・持続的に遂行するためには裁判に対する国民の信頼が絶対的であり、判事は人格と品位を汚す行為をしてはならない」として法曹資格を剥奪した。

　これらの出来事を目にしているうちに、韓国のことが頭をよぎった。数年前、バスの運転手が小銭を何度もくすねていたことがバレて解雇された。裁判所は「運転員による収益金の着服は金額にかかわらず解任を原則とする」と定めた労使合意書に則り、解雇処分は正当だと判決を下した。当然の判決ではあったが、街には判事を批判するプラカードがあふれ、バス会社には「冷酷だ」との非難が殺到した。

　韓国では、公職者が公務用クレジットカード（法人カード）を個人的に使っても、大学教授が書類を偽造して入試不正を働いても、市民運動家が違法なローンでソウル江南に高級マンションを購入しても、性関連でとんでもない詭弁を弄しても、国民は彼らを支持し、国会議員の座に据える。インターネットでは「恥ずかしい」という反応も見られるが、それは少数だ。

　19世紀の英国の小説『ジキル博士とハイド氏』は、一人の人間の内面に宿る善と悪というテーマを扱った。同時に「善良だったジキルがいかにして悪党ハイドに変わっていくのか」についても丁寧に描いた。ジキルは初めて悪の誘惑を感じたとき、ハイドになるために変身用の薬をたくさん使った。ハイドになるときには大きな苦痛も感じる。ところが悪行を重ねるうちに薬は徐々に必要なくなり、変身に伴う苦痛も緩和する。過ちを黙認する理由はそれなりにあるはずだ。しかし、そうしているうちにジキルとハイドのように過ちと逸脱が日常的になる。

金泰勲（キム・テフン）論説委員



편의점 커피로 490엔어치 속였다 징계면직된 일본 교장 [만물상]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이 편의점 셀프 커피에서 '레귤러 사이즈' 컵에 '라지 사이즈' 양의 커피를 붓고 있던 것이 발각되어 징계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레귤러와 라지의 가격차는 불과 70엔으로 이 교장은 7차례에 걸쳐 비슷한 행위를 반복해 490엔의 이득을 본 셈.그 죄로 30년간 몸을 바친 교단에서 쫓겨나야 할 몇 천만엔의 퇴직금도 제로가 되었습니다.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일본 사회의 주요 여론은 범죄는 범죄라는 반응.몇 년 전에는 폐기 대상이었던 학교 급식을 집으로 가져간 교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4년에 걸쳐 총 빵 100개와 우유 4200개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이 교원은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댔지만 교육당국은 "교원이 학생 급식에 손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며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본은 그 직업과 직접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받습니다.징계면직된 교장은 형사사건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이었지만 교육자에게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이 중징계를 내린 것.또 일본의 한 판사는 살인사건 피해자가 겪은 불행을 SNS(교류 사이트)에 상세히 적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이 판사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일본 대법원은 "재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절대적이고, 판사는 인격과 품위를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법조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있는 동안 한국이 머리를 스쳤습니다.몇 년 전 버스 운전사가 동전을 몇 번이나 칙칙하게 굴다가 들켜 해고되었습니다.재판부는 '운전원에 의한 수익금 착복은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노사합의서에 따라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당연한 판결이었지만 거리에는 판사를 비판하는 플래카드가 넘쳐났고 버스회사에는 냉혹하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가 공무용 신용카드(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대학교수가 서류를 위조해 입시비리를 저지르든, 시민운동가가 불법 대출로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하든, 성 관련해 터무니없는 궤변을 부려도 국민은 이들을 지지하고 국회의원 자리에 앉힙니다.인터넷에서는 부끄럽다는 반응도 보이지만 소수.

　19세기 영국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는 한 인간의 내면에 깃든 선과 악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더불어 '착했던 지킬이 어떻게 악당 하이드로 변해가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그렸다.지킬은 처음 악의 유혹을 느꼈을 때 하이드가 되기 위해 변신용 약을 많이 사용했습니다.하이드가 될때는 큰 고통도 느낍니다.그런데 악행을 거듭하면서 약은 서서히 필요 없게 되고 변신에 따른 고통도 완화합니다.잘못을 묵인할 이유는 나름 있을 터.하지만 그러다 보면 지킬과 하이드처럼 잘못과 일탈이 일상이 됩니다.

김태훈 논설위원

[아모르파티]

일본은 간단한 의무만 위반해도 중징계를 내리는데 우리나라 와 정말 비교가 안될수가 없네요 온갖 불법 비리에 착취가 들어나도 끄떡않고 정치입문하고 무조건 지지만 하는 인간들은 또 뭔지 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