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아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갔습니다. 요즘 한국은 brain-drain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한국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에 능력 있는 분들을 들어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 사는 한국 남자들은 여기에 살기 어렵습니다. 2 중 국적이 안 된다는 법 때문입니다.</P>
<P> </P>
<P>사실 2중 국적이 가능하면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한국 군대에 다니기 더 쉬워집니다. 외국 한국인들이 군대를 피할려고 한국 국적을 버린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사실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군대를 다니기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은 90일 넘게 한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 90일 넘게 다녀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면 불법 이민자가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면 한국에 계속 있을 수가 있지만 먼저 자기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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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리고, 외국에 오래 산 사람들 한테 억지로 외국 국적을 버리게 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부모 밑에 자라면서 외국에 오래 산 한국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국만이 아니고 외국만도 아니다. 더군다나 미국국적을 얻기 어려운데 그것을 버리는 것이 바보 짓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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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프랑스, 일본 등은 2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는 영어 선생은 캐나다, 미국,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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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단 군대문제는요? 안보내잔겁니까?2중 국적자도 원한다면 군대갑니다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사람은 엄연히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습니다 해외에 있는동안 한국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그 혜택을 받아온 국민이 한국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다가 한국의 혜택만 받으려는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에..문제는 말이지요, 한국이 2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 군복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2중국적을 허용하면 별 고민없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칠 해외 교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만, 일단 저와 같은 1.5세 이민자들에게 낳아준 모국과 길러준 조국을 선택하라는 것은 약간 잔인한 처사이지 말입니다. 결국엔 이런 일로인해 대부분의 이민자는 타국적을 선택하게 되버리고, 또 그들에겐 군대가기 싫어서 국적포기했다- 라는 꼬리표가 달려 버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겐 그저 "나는 가는데 왜 넌 안가냐. 너랑 놀기 싫다" 와 같은 간단한 씁쓸함뿐이지만, 우리에겐 "가고 싶어도 가면 내 인생 왕창 꼬이는데 왜가냐. 어떻게좀 해봐라. 나도 가게" 같은 고민에다가 결국 어렵고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뭘아는데 나를 매국노라 부르냐" 라는 배신감까지 가중되버립죠. 복잡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한국도 다민족 사회로 발돋움하는 시기인만큼 2중국적을 고려하고 해외교민들의 군복무 대처방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케네디가 국가가 자신에게 뭘해주길 바라기전에 자신이 먼저 국가를 위해 멀해야할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생활하고싶다면 다른 한국인들이 봉사와 의무를 같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들중에 아주 특출난 능력있는 사람은 의무는 다소 줄을수 잇지만 한국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의무는 줍니다 운동을잘하던 공부를잘하던.. 그런특출난 상황없이 한국인이 져야할 의무는 지기 싫고 한국은 필요하고...
아까 군대 얘기 설명했습니다. 2중 국적이 가능하면 그들이 군대 다니기 더 쉬워집니다. 지금 2중 국적 가지고 군대 가면 불법 이민자로 걸립니다. 외국인이니까 우리 나라에 90일 넘게 있을 수가 없는데 군대 때문에 한국을 못 나갑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면 계속 우리 나라에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아예 군대도 못 다니게 되고 한국 국적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중국적을 탐탁치 않게 보는건 글쎄.. 민족주의나 아마.. 민족의 개성이겠지요... 오랫동안 외침을 방어해가며 지켜온 우리가 가장 소중히여기는건 단결 하나가 되는것이겟지요.. 그게좀 지나쳐서 이런 인식이 나온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2중국적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상황에서 한국의 혜택을 바란다는건 전 반대입니다
저의 말은 그들이 군대 다니기 가능하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그들이 군대 가면 불법 이민자가 될 것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90일 넘게 있지 못하니까. 군대에 있으면 한국을 나가지 못하니까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상반 되는 법입니다. 그들이 한국인이라서 군대를 다녀야 하지만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졌으니까 외국인등록 못하면서 한국에 계속 있지 못합니다. 만약 군대를 안 다녀도 되면 그냥 한국을 잠시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인은 군대를 다녀야 하니까 외국 한국인들도 군대 다닐 수 있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의 국적을 가진 같은 동포가 저의 아버님에게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 간 경우가 있었지만, 2중국적자가 저한테 피해를 준적이 없습니다. 2중국적자라고 해서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는 대부분의 2중국적자들은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한국이고 외국은 외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간 경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나라를 알고 느끼는 것이 이득일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부로 그들을 몰아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2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2중국적자들은 한국에서 안 사는데 뭘하로 한국국적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2중국적 한국인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한국인한테 사기를 치고 피해를 주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글쎄요. 그사람들이 군대를 갈까요? 예전에 국적포기문제로 시비가 붙을때, 국적포기자의 95%가 미국출생의 군미필 남성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95%가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장호하사처럼 미국적자는 아니어도 유학후 군입대한 경우도 있고...문제는 한국 군대생활이란게 미국생활 2년 포기하고 올 만큼 그리 만만한게 아니라는 거죠.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2중국적 제한나이부터 한국국적을 가진 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군대를 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한국국적을 그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남자인 경운 군복무도 마쳐야겠지요. 2중국적을 허용하면 두 나라의 의무 또한 동시에 행해야 하므로 한국국적 유지를 위해서는 군복무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려면 역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병역기피 목적인 사람들은 2중국적이 허용되든 되지않든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2중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되는 병역 등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병역기피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내지 강제징집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의 의무는 남성들에게 큰 의무가 있지요. 의무없이 혜택만 줄 수는 없으니... 무엇보다 브레인드레인은 병역이나 2중국적 문제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브레인을 브레인대접하지 않는 체계가 문제지요. 당장 엔지니어나 과학인들 대우만 해도 선진국과 하늘과 땅차이라 할만큼 확연히 다르니 브레인드레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드레인되는 시점이 제대 후 나이대인 게 대부분이니 논점일탈이 아닌가 싶습니다.
Zsakura님 말씀데로 한국은 미국 만큼 대우를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중국적을 인정 하자는 것입니다.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은 한국에서 사는 재미교포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좋은 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전 미국에서 일을 안 해 봤고 뉴스 통해서만 미국에서 대우를 더 잘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대우를 잘 해주는지 전 모릅니다).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는게.. 군대문제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군필자들 예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건( 배아픈것도잇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것도잇다고할수잇고) 사실입니다. 국적두개잇다가 군대문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로 이미 사회 지도층에서 적절하게 이용 해오고 잇엇기 때문이죠.
어차피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2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 되겠습니까? 2중국적을 허용해서 한국에 사는 2중국적자들이 군대를 다닐 수 있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2중국적자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만 보도 돼서 그들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차인표 처럼 미국에서 오고 군대를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2중국적을 허용하면 군대를 다닐 한국에 사는 재미교포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첫댓글 그런데 영어선생이신 분은 국적이 세개나 되시는데 자국민보호는 어느국가에서 받는지요? -_-;; 무슨 일이 생기면 세군데 대사관 다 가면 자국민이라고 받아주려나......
네.
그럼 일단 군대문제는요? 안보내잔겁니까?2중 국적자도 원한다면 군대갑니다 인간극장에 나왔던 그사람은 엄연히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습니다 해외에 있는동안 한국에서 국가에 봉사하고 그 혜택을 받아온 국민이 한국사회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다가 한국의 혜택만 받으려는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에..문제는 말이지요, 한국이 2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바람에 한국 군복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타국적을 포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2중국적을 허용하면 별 고민없이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칠 해외 교민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만, 일단 저와 같은 1.5세 이민자들에게 낳아준 모국과 길러준 조국을 선택하라는 것은 약간 잔인한 처사이지 말입니다. 결국엔 이런 일로인해 대부분의 이민자는 타국적을 선택하게 되버리고, 또 그들에겐 군대가기 싫어서 국적포기했다- 라는 꼬리표가 달려 버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겐 그저 "나는 가는데 왜 넌 안가냐. 너랑 놀기 싫다" 와 같은 간단한 씁쓸함뿐이지만, 우리에겐 "가고 싶어도 가면 내 인생 왕창 꼬이는데 왜가냐. 어떻게좀 해봐라. 나도 가게" 같은 고민에다가 결국 어렵고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니네가 뭔데. 니네가 뭘아는데 나를 매국노라 부르냐" 라는 배신감까지 가중되버립죠. 복잡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만, 이제 한국도 다민족 사회로 발돋움하는 시기인만큼 2중국적을 고려하고 해외교민들의 군복무 대처방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케네디가 국가가 자신에게 뭘해주길 바라기전에 자신이 먼저 국가를 위해 멀해야할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고 생활하고싶다면 다른 한국인들이 봉사와 의무를 같이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들중에 아주 특출난 능력있는 사람은 의무는 다소 줄을수 잇지만 한국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의무는 줍니다 운동을잘하던 공부를잘하던.. 그런특출난 상황없이 한국인이 져야할 의무는 지기 싫고 한국은 필요하고...
아까 군대 얘기 설명했습니다. 2중 국적이 가능하면 그들이 군대 다니기 더 쉬워집니다. 지금 2중 국적 가지고 군대 가면 불법 이민자로 걸립니다. 외국인이니까 우리 나라에 90일 넘게 있을 수가 없는데 군대 때문에 한국을 못 나갑니다. 외국인등록을 하면 계속 우리 나라에 있을 수 있는데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아예 군대도 못 다니게 되고 한국 국적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중국적을 탐탁치 않게 보는건 글쎄.. 민족주의나 아마.. 민족의 개성이겠지요... 오랫동안 외침을 방어해가며 지켜온 우리가 가장 소중히여기는건 단결 하나가 되는것이겟지요.. 그게좀 지나쳐서 이런 인식이 나온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2중국적은 반대하지 않지만 그상황에서 한국의 혜택을 바란다는건 전 반대입니다
저의 말은 그들이 군대 다니기 가능하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 그들이 군대 가면 불법 이민자가 될 것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90일 넘게 있지 못하니까. 군대에 있으면 한국을 나가지 못하니까 걸리게 됩니다. 문제는 서로 상반 되는 법입니다. 그들이 한국인이라서 군대를 다녀야 하지만 외국인이기도 하니까 체류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가졌으니까 외국인등록 못하면서 한국에 계속 있지 못합니다. 만약 군대를 안 다녀도 되면 그냥 한국을 잠시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한국인은 군대를 다녀야 하니까 외국 한국인들도 군대 다닐 수 있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법에도 접촉 받지 않게 국적을 포기하면 됍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혜택과 의무를 자연 지게 돼는거 입니다 국민정서상 2중국적은 복잡합니다
사실 국민정서상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2중 국적자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 2중국적에 예민한건 2중국적의 폐해가 너무 심했기에 2중국적을 용납안하는것이지요..그때 벌떼처럼 달려들어 한국국적 포기하려 줄을 선기억은 국민들에게 불편한 심기까지 심었습니다..당연히 2중국적에대해서 자연스레 긍정적인거보단 부정적인걸 더 생각하게됍니다
하나의 국적을 가진 같은 동포가 저의 아버님에게 사기치고 외국으로 도망 간 경우가 있었지만, 2중국적자가 저한테 피해를 준적이 없습니다. 2중국적자라고 해서 배신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사는 대부분의 2중국적자들은 한국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한국이고 외국은 외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살아간 경험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나라를 알고 느끼는 것이 이득일 수가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와 반대로 한국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일부로 그들을 몰아 세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2중국적자들이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2중국적자들은 한국에서 안 사는데 뭘하로 한국국적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2중국적 한국인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한국인한테 사기를 치고 피해를 주겠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생각이 다르시다면 이이후로는 게시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2중국적자에 대한 틀린 편견을 버리셨으면 좋겠읍니다.
국적법에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만약 2중국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있는 동포들이 한국으로 군복무를 받기 위해 올까요? 오시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오시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사람들이 군대를 갈까요? 예전에 국적포기문제로 시비가 붙을때, 국적포기자의 95%가 미국출생의 군미필 남성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95%가 한국국적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윤장호하사처럼 미국적자는 아니어도 유학후 군입대한 경우도 있고...문제는 한국 군대생활이란게 미국생활 2년 포기하고 올 만큼 그리 만만한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미국출생 한국인들은 한국에 살 사람들이라서 한국국적을 포기 한 것 같습니다. 미국국적은 다시 받기 거의 불가능하니까 차라리 한국국적을 포기 한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0999453§ion_id=100&menu_id=100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비논리적인 제 주저리입니다.) 글쎄요. 병역의무가 남자 인생에 상당한 걸림돌인건 사실이고요. 꼴보기 싫다고 물귀신되고 싶은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같이 brain-drain에 해당할 brain이 아닌 넘이 보기엔 기분이 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뛰어난 brain에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다들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요. 2중국적 제한나이부터 한국국적을 가진 자는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군대를 가지 않을 사람이라면 한국국적을 그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다른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남자인 경운 군복무도 마쳐야겠지요. 2중국적을 허용하면 두 나라의 의무 또한 동시에 행해야 하므로 한국국적 유지를 위해서는 군복무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려면 역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병역기피 목적인 사람들은 2중국적이 허용되든 되지않든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즉 감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지주의 등 선천적 2중국적자 뿐 아니라 군복무 대상연령 이후(32살)에 도달한 후 2중국적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단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2중국적을 허용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되는 병역 등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병역기피자와 같은 수준의 처벌 내지 강제징집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의 의무는 남성들에게 큰 의무가 있지요. 의무없이 혜택만 줄 수는 없으니... 무엇보다 브레인드레인은 병역이나 2중국적 문제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브레인을 브레인대접하지 않는 체계가 문제지요. 당장 엔지니어나 과학인들 대우만 해도 선진국과 하늘과 땅차이라 할만큼 확연히 다르니 브레인드레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드레인되는 시점이 제대 후 나이대인 게 대부분이니 논점일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브레인드레인이 2중국적 인정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Zsakura님 말씀데로 한국은 미국 만큼 대우를 잘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중국적을 인정 하자는 것입니다. 2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은 한국에서 사는 재미교포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좋은 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전 미국에서 일을 안 해 봤고 뉴스 통해서만 미국에서 대우를 더 잘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대우를 잘 해주는지 전 모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이중국적자들이 병역 안 하고 들어와 돈을 포크레인으로 긁어간다는 뒷소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문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는게.. 군대문제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군필자들 예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 좋은건( 배아픈것도잇고.. 형평성에 어긋나는것도잇다고할수잇고) 사실입니다. 국적두개잇다가 군대문제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로 이미 사회 지도층에서 적절하게 이용 해오고 잇엇기 때문이죠.
어차피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2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 되겠습니까? 2중국적을 허용해서 한국에 사는 2중국적자들이 군대를 다닐 수 있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2중국적자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만 보도 돼서 그들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차인표 처럼 미국에서 오고 군대를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2중국적을 허용하면 군대를 다닐 한국에 사는 재미교포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