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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font-size: 12pt;">참 너무 어이가 없네요.</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대한민국의 검찰이 위조와 날조의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개념적 이해가 부족한 것일까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아니면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하는 것일까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위조란 재물이나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공문서나 사문서를 변조한것을 위조라고 합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그래서 일반 형사소송법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이구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날조란 사람에대한 모략이나 음해 위증등을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날조라고 합니다.</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즉 인신공격이나 음해등을 목적으로</span></p><p><span style="font-size: 12pt;">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문서 사문서등을</span></p><p><span style="font-size: 12pt;">변조 하였을때 날조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그런데 가장 엄격한 법률적 용어를 사용해야할</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검찰이 분명한 날조사건을 위조사건으로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있네요.</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초졸도 아는 법률적 의미를</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존귀하신 검사님들 대가리가 빠가야로가 아닌이상</span></p><p><span style="font-size: 12pt;">이런 실수??를 저지른다는것이</span></p><p> </p><p><span style="font-size: 12pt;">도져히 이해할수 없습니다...ㅠㅠㅠ</span></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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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위조와 날조의 차이(유우성 간첩사건 관련)
아놔 키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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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1
14.03.18 13:4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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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실수가 아니지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뻔히 알면서 쌩깐다에 18원 걸겠습니다.
정말 이상한건 그 정보원이쓴 4장의 프린터된(자필이 아닌) 유서내용인데~~첨 뉴스에 나올때 정치권에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말아줄것, 어쟀든 유씨는 간첩이다~ 등등 방송에 나올때 이상하다 싶었는데~ 김어준이 kfc에서 꼭 그분부을 찍어서 얘기하더군요~
위조---수사결과는---불기소,또는기소유예
위조를 하기는 했지만 고의가 없으므로 범죄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아니 하여 -----
위조서류로 특정의 경재적 이익을 취한바도 없고 이 행위로 재화를 사취(피해) 당한자도 없다,--메롱
이거 한두번 한거도 아닌데 왜 그리 열을 내뇨-?ㅎ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