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확인

[육군사랑(박동현)]

[단독] 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확인

구주와 변호사, 2018년 文이 김정은에 준 USB 자료 정보공개 청구

대통령기록관 "정보 부존재,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도 검색 안 돼"

김의겸 "김정은에 넘긴 USB엔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발전소 내용 담겨"

"文, 기록물 지정 여부 밝혀야… 좋은 일이라면 왜 자료 안 남겼나"

오승영, 손혜정 기자

입력 2022-07-04 12:17 ｜ 수정 2022-07-04 13:58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방명록 서명을 기다리는 문재인 대통령. ⓒ뉴데일리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19대 대통령 일반기록물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이 USB의 내용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했거나, 아예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김정은에게 넘겼다는 의미다. 향후 자료의 행방을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 내용 미궁으로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 구주와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정부에 USB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구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27일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서 USB를 전달했고, 여기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북한과 공유할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고 한반도 미래의 신경제구상이 담겨 있다면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바,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고 전제한 구 변호사는 "이에 당시 USB 안에 담겼던 파일과 동영상 자료 전체를 공개해줄 것"을 청구했다. 

2018년 5월30일 청와대는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USB에 한국의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겼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했다"면서 관련 발언을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USB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에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 있다. 신경제구상,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는 USB에 담겨 전달됐다"고도 말했다.

이에 정부의 답변 기관으로 선정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달 16일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를 통해 답변했다. "2018년 4월27일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떄 USB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관련 기록물은 USB에 저장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자료도 제19대 대통령 일반기록물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정보 부존재 통지하오니 양해 바란다"는 내용이다. 

"文, 왜 자료로 안 남기고 김정은에게 USB 넘겼나"

대통령기록관이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은 자료에서 북한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담긴 자료가 없다고 답한 셈이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이 해당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검색도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문 전 대통령이 해당 USB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면 해당 자료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없다면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나 공개되지 않는다. 

구 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건넸다고 밝힌 USB 자료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남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는데 왜 자료로 남기지 않고 북한에 USB를 전달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손혜정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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