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50129081804436
10년간 타인 주민번호 도용 병원 진료·마약류 처방…징역 1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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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가량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상습적으로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급여를 낭비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첫댓글 고작 1년밖에 안된다니...
겨우 1년
이러니 법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소리 듣죠
이 나라는 피해자는 알 바 아니고 범죄자한테만 관대함 좋은거 알려줬네ㅋㅋ
첫댓글 고작 1년밖에 안된다니...
겨우 1년
이러니 법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바보소리 듣죠
이 나라는 피해자는 알 바 아니고 범죄자한테만 관대함 좋은거 알려줬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