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전과4범 야당 대표 이재명의 인성과 거짓으로 산 인물편력사!"(5편60-110건)

[iscamp]

60 "기어코 기본소득 공약한 이재명, 국내외 전문가 비판 안 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철회와 강행 사이를 오가며 현란한 말바꾸기를 거듭하더니

기어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확정했다. 그는 내년 연 25만원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과 연 100만원으로 시작하는 청년 기본소득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당장 내년부터 경기도 총예산(33조원)보다 큰 36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본소득 도입 전 3대 선결과제로 △경제효과 분석 △재원조달 방안 마련 △국민 동의 여부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후보의 기본소득 실효성을 따져보면 우선 거시경제, 근로의욕 등에서 역효과가 날 것이란 게 대다수 경제연구기관과 석학들의 견해다.

미국 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은 월 1000달러씩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35년 이상)으로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근로 요건과 무관한 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것도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노동력 공급 부족을 예상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금감면을 줄이거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탄소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대신 현재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일절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존 복지체계 정비 없이 기본소득 실험을 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조세감면은 한계가 뻔하고,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로 그 막대한 재원을 충당하려 들 경우 엄청난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임은 불문가지다. 역대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 교수가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선별적 복지를 택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작년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1%가 기본소득에 반대했고,

연간 100만원의 공돈이 생길 수 있는 20대조차 75.2%가 반대했다. 국민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핀란드는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종결했다. 왜 한국만 전 국민 대상으로 이처럼 무모한 실험을 하는 세계 첫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정책의 전제조건은 어설픈 선의가 아니라 증거와 검증이라는 평범한 상식을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한경 사설 2022. 2.14 발췌)

제61. 규칙 위반에 ‘쪼개기’까지…이재명 성남시장 업추비도 구멍 숭숭

2010~18년 성남시 업무추진비 전수분석…예외 상황에 다수 썼지만 “증빙자료 없어”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후보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서 언론인 접대에 1인당 비용 기준을 넘겨 집행한 기록이 발견됐다. 참석자 신분 증빙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결제’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었다.시사저널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을 맡았던 2010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전수분석했다. 이 후보는 약 8년의 임기 동안 총 11억200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 중 임기 막바지인 2017년에 가장 많은 액수인 1억82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접대비 4만원’ 기준 위반…“호화 한우파티”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 쓸 경우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기간에 지출액 50만원이 넘은 경우는 총 263건이다. 이 중 기념품 구입비와 직원 격려비 등을 빼면 언론 접대에 주로 사용됐다. 2010년 12월23일 ‘언론 관계자와 업무 협의(115만원)’, 2012년 7월17일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인 석찬(119만3000원)’, 2016년 1월25일 외신기자 간담(91만8000원)’, 2017년 12월26일 ‘지역·인터넷 매체 출입기자 간담(114만9000원)’ 등이다. 이 후보가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언론을 통한 시책 홍보에 집중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언론인 접대는 때로 물의를 일으켰다. 접대 자리에서 과도한 액수의 만찬을 즐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016년 12월 시의회 행정감사에 따르면 이 후보 비서실 직원과 일부 언론사 관계자 5명은 2016년 5월16일 성남시 판교동의 한 식당에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 부당성 설명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비서실 직원들은 이 후보 업무추진비 카드로 49만9000원을 긁었다. 1인당 9만9800원꼴이다.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라 접대비는 1인당 4만원 이내에서 써야 한다.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시 비서설이 호화 한우파티를 열고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함을 알렸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 밖에도 2017년 8월18일 언론인 등 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1인당 약 6만3000원의 업무추진비가 쓰여 집행 규칙을 위반했다.한편 2016년 5월 지방재정 개편안 설명 간담회에서 결제한 총액(49만9000원)이 5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50만원은 접대 참석자의 신분 증빙 기준액이다. 결국 신분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결제액을 맞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49만원 언저리에서 결제된 내역은 언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더러 발견됐다. 2012년 11월27일 ‘주요 시책사업 홍보 위한 언론인 오찬(49만5000원)’, 2014년 3월10일 ‘시정운영계획 설명 협조 언론인 석찬(49만원)’, 2015년 4월24일 ‘공공성 강화사업 당위성 설명 언론인 석찬(49만원)’ 등이다.

업무추진비를 하루에 수십 건 쓴 날도 있었다. 2015년 3월26일의 경우 당일에만 23건의 지출을 기록했다. 지출 장소는 모두 달랐다. 이날 업무추진비로 접대한 오찬은 9건인데 그 장소는 성남 백현동·서현동·삼평동 등으로 갈렸다. 오찬 장소 중에는 서울시도 있었다. 같은 날 석찬 역시 서로 다른 장소에서 9건이 진행됐다. 식사 참석자는 ‘성남FC 관계자’ ‘국토부 관계자’ ‘전직 국회의원’ ‘언론인’ 등 제각각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직원 경조사비와 접대용 다과물품 구입비로도 업무추진비가 쓰였다. 이날 하루 빠져나간 총 업무추진비는 약 448만원. 앞서 2014년 1월6일에는 11번에 걸쳐 총 415만원을 썼다.

朴 정부의 감사 요구 불응한 이유 있었나

성남시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하루에 여러 장소와 시간대에 시장 업무가 진행됐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시장 업무추진비를) 계좌이체해줄 수 있다”며 “시장 업무추진비를 꼭 시장 카드로 써야 하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에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한도와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 과다 결제가 중앙정부의 감사 대상이 된 적이 있다. 2016년 6월 합동감사를 진행했던 박근혜 정부는 이 후보의 2014년 1월~2016년 6월 임기 중 90일을 특정해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해당 90일은 업무추진비를 하루 3회 이상 또는 동시간대 2회 이상 쓴 날로 알려졌다.

이에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가) 창조 먼지떨이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태 때 행적이 불분명한)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90일의 일정도 내놓겠다”고 맞섰다. 이 후보는 감사를 진행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초강수를 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결제 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한테 같은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그 장소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15년 3월16일 ‘공공성 강화사업 당위성 설명 오찬’ 목적으로 2번에 걸쳐 41만4000원어치 식사를 언론인에게 대접했다. 그런데 장소가 야탑동(31만4000원)과 죽전동(10만원)으로 달랐다. 야탑동과 죽전동은 약 10km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36만·20만원 나눠 결제…참석자 감추려?

또 2016년 4월14일 ‘성남시-육군 업무협약서 체결 관련 언론인 간담’ 때는 수내동에서 36만7000원, 서현동에서 20만6000원을 결제했다. 합산 5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2017년 9월13일에는 ‘경기도 대중교통협의체 구성 촉구관련 간담’ 목적으로 언론인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3번에 걸쳐 총 89만6000원을 긁었는데 2번은 판교동에서 각각 24만원, 25만6000원씩 썼다. 나머지 한 번은 야탑동에서 40만원을 썼다.

이 후보가 성남시 밖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도 다수 눈에 띈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쓰지 못하게 돼 있다. 이러한 내역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가 넓어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그해 하반기에 이 후보는 다른 지자체에서 총 410만원을 썼다. 관외 지출 액수는 2015년 2542만원, 2016년 2578만원, 2017년 4255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지출이 가장 잦은 곳은 서울시였다. 2017년 이 후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서울 음식점에서 1년 중 75일 쓰였다. 이 중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의 불가피성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 토·일요일도 10일 포함돼 있었다. 서울에서 주로 접대한 상대는 중앙정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등이었다. 임기 말에 이 후보가 보폭을 중앙무대로 넓혔음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사용과 주말 사용 모두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예외 사항이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내부 결재는 거치지만 따로 증빙자료를 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23시 이후·관외지역·휴일 원칙상 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법과 규칙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선 큰 틀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기준으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해당 법을 근거로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세출예산 집행기준’,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따른다.

여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쓸 수 없다. 다만 격려금이나 축의금·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신 이때는 현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을 적은 지출품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밤 11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공휴일과 주말에도 마찬가지다. 사용자의 집 근처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도 안 된다. 간담회 등으로 접대비를 쓸 때는 1인 1회당 4만원 이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불가피하게 어길 때는 역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건당 50만원 넘게 쓴다면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소속을 증빙서류에 꼭 적어 둬야 한다.

이 후보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지자체장들이 가장 자주 업무추진비를 쓰는 목적은 ‘격려’다. 소속 직원은 물론 유관기관 직원, 현장 근로자, 이재민, 체육선수 등 외부인에게 격려 조로 식사 대접이나 선물을 할 때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관련 규칙에 따라 격려 활동은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에 해당한다.

이 격려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다. 내부 직원에게 격려비를 쓸 때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사업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빨리 진행됐거나 미달돼 격려가 필요할 때 집행이 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여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쓸 수 있다.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단순히 사기 진작을 위해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장 근로자에게 격려비를 줄 때는 상시 현장근무를 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산불 감시를 위해 현장에 일시 투입된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격려비를 줄 수 없다. 또 격려비 수혜 대상 유관기관 중에서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체육선수의 경우 해당 지자체 소속이 아니거나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에 없다면 역시 격려비를 줄 수 없다. 그 밖에 지자체장이 자신의 명의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다. 일례로 성남시장이 업무추진비에서 재해구호 기부금을 낸다면 기부자를 ‘성남시’로 표기해야 한다.

                                         (시사저널 2022.2 기사 자료 발췌)

제62. 이재명 도지사 3년… 업무추진비 8억 초과, 과일가게 한 곳에서만 7000만원 썼다2018년 254만원→ 2019년 964만원→ 2020년 1376만원→ 2021년엔 4115만원을 한 가게에서 써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2020년 825만원, 2021년 1668만원… '추석·설날 시즌' 업무추진비경기도청 총무과 도지사 업무추진비도 7590만원… 도지사 이재명 업무추진비만 8억원 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특혜 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확산하면서 이 후보의 과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심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한 내방객 접대 등 명목으로 한 과일가게에서만 700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청에 공개된 이 후보의 도지사 시절 월별 업무추진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경기지사(2018년7월~2021년10월) 시절 경기도청의 주 거래 대상인 한 과일과게에서 총 6700만여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임기 첫 해 6개월간 집행금액은 약 254만원이었다. 2019년에는 964만원, 2020년 1376만원이었다. 2021년에는 10개월 동안 4115만원을 이 가게에서 사용했다. 이는 대부분 '내방객 접대용'으로 사용됐다.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를 위한 과일 구매도 이뤄졌다. 이 과일가게 외에 모 농산물도매시장에서 2020년 825만원, 2021년 1668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추석·설날 시즌이었다.

경기도청 총무과를 집행 대상으로 한 도지사 업무추진비 금액도 7590만여 원에 달했다. 총무과는 김혜경 씨의 '특혜 의전' 관련 인물인 배소현 씨가 소속됐던 부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80만여 원, 2019년 2420만여 원, 2020년 2310만여 원, 2021년 1060만여 원 등이었다. 현장 근무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사용됐다.

2021년 1월4일 모 소고기가게에서는 '현안업무 추진 노고 부서 격려' 등을 이유로 120만원을 집행했다. 2020년 9월24일 다른 소고기가게에서 '도정 주요 행사 수행직원 격려 경비 지출' 명목으로 34만1000원을 지출했다.

2020년 8월31일(19만5000원)과 10월30일(32만2000원)에는 또 다른 소고기가게에서 '도정 주요 행사 수행직원 격려'를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추석 맞이 현장 근무자 등 격려물품 구입' 명목으로 1534만원(2019년 9월5일)을 총무과 대상으로 집행한 내역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근거, 업무추진비는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등에 한해 집행 가능하다. 이 후보의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는 총 8억6000만여 원이다.

김씨의 특혜 의전 논란은 지난 1월28일 SBS 첫 보도로 알려졌다.

배씨가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에게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이었다. A씨 개인카드로 고기를 구입해 김씨 자택에 전달한 뒤 다음날 결제를 취소한 뒤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이를 재결제했다는 '카드깡' 논란도 지난 2일 KBS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배씨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김씨 의전을 담당했다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지목당했다. 배씨는 이 후보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9월 경기도청 총무과 5급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에 임명됐다. 배씨는 과거 이 후보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하며 이 후보 부부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2.7 뉴데일리 2022.2.7일 기사발췌)

제62."성남FC 예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 사용 의혹" 고발

2014년 정규리그 창원 개막전 선거운동 도운 축구동호인 응원 200여명 버스 대절 경기관람
구단에서 식음료 등 제공받아 분당구 선관위에 고발한 직원 "보복성 인사 당했다" 주장
李측 "정치적 의도 음해 제보"

2014년 3월9일 정규리그 원정개막전이 열리는 창원으로 이동할 성남FC 응원 인원의 버스차량 배차.

단독[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성남시가 2014년 성남FC 예산 일부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왔다. 2월14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경기 행사 계획표’ 등 자료와 제보 등을 종합하면 성남FC는 2014년 3월 9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FC와 정규리그 원정 개막경기를 했다. 성남FC 창단 후 첫 경기. 성남시는 구단에 지침을 내려 구단 자금으로 창원에서 선수들을 응원할 인원들을 태울 40인승 버스 8대를 대절했고, 주류와 보쌈, 치킨 등 음식도 준비토록 했다. 각 버스에는 직원 1명씩이 배정돼 응원가는 인원들의 이동, 식사 등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버스에 탄 인원 대다수는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지역축구협회 임원 A씨와 함께 이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축구동호인 약 200명 이상이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이동했으며 버스안과 도착 후 구단으로부터 식음료,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문제가 있다고 느낀 한 직원은 이 사실을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 당시 잘 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어야 했는데 성남에 했다"며 "성남선관위가 고발 사실을 성남시에 알렸고 해당 직원은 나중에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창원 원정 응원단 일을 포함해 성남시가 본인들 이익이 되도록 하는 일에 성남FC 돈 약 30억원을 썼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관광은 사실무근"이라며 "창단 당시 팬들의 요구와 원정경기 응원 활성화를 위해 원정버스를 제공했던 것인데 이를 정치적 의도로 음해하는 제보로 추측된다"고 반박했다.

성남FC 예산을 둘러싼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타 구단들과 비교해 매년 수십억씩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지출됐고,

6개 기업으로부터 2015~2017년 받은 후원금 160억원의 행방도 묘연한 상태다. 성남FC는 창단 첫해인 2014년 10월 재정난을 겪었고 2017시즌에는 2부로 강등되자 성남시의회는 성남FC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의회도 "후원금 용처를 성남FC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5년 예산운영계획서 중 기관별 사업 분류표

불필요한 사업 배정으로 구단 예산을 부풀린 흔적도 발견된다. 본지가 단독입수한 2015년 예산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성남FC는 구단 업무와 다소 거리가 있거나 성남시가 지원해야 할 사업들까지 배정받아 예산 약 1억8800만원을 받아 지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분당경찰서가 재수사 중이며 성남FC 법인카드 지출내역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수년간 성남FC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기업 후원금이 몰린 시기와 겹친 점에 주목해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계좌 추적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하기도 했다.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제63.이승만·박정희 참배한 이재명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도표 흡수를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참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묘역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전 (대선) 경선 당시 내 양심상 그 독재자와 한강 철교 다리를 끊고 도주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을 참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의 사회적 역할도 책임감도 많이 바뀌고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가 되려면 특정 개인의 선호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금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충원 참배 일정에 대해 “코로나19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대선을 앞두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선열을 찾아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손잡고 선열의 뜻을 이어서 위대한 대한민국,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렸다”고 말했다. 참배 후 작성한 방명록에는 ‘선열의 뜻을 이어 위기에 강한 통합대통령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1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올해 1월 1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으나, 전직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조선일보 기사 발췌 2022.2.15)

제64.국민의힘, 첫 유세날도 '김혜경' 맹공.."5억5000만원 갚아야"

-'국민명세표' 만들어 "李부부, 국고 손실 메꿔라". 김혜경 '광주' 선거운동 가능성에도 "국민 모욕"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논란에 집중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청구하는 국민 명세표'를 제시하며 이들 부부가 약 5억5000만원을 갚아야 한다고 맹공했다.

최 부대변인은 "부진한 경기도 감사를 대신하여 먼저, 국민의 이름으로 '명세표'를 청구하고자 한다"며 "최소 추정액이고, 금액을 확장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금 유용이 드러났다면 즉시 갚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혜경 씨는 배 씨와의 오랜 친분으로 사적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공무 시간에 공적 업무를 하지 않고 집사 노릇을 했다면 그 월급은 국민이 줘야 하는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부부가 내야 하는가"라고 따졌다. 최 부대변인은 "배씨는 성남시에서 7급으로 8년, 경기도에서 5급으로 3년 넘게 근무했다. 제보자인 7급 공무원도 일과의 90% 이상을 김혜경 씨 사적 심부름으로 보내고 공무원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또 "제보자의 전임자도 있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했다. 그는 "배 씨와 제보자의 급여 총액만 어림잡아 3억 원이다. 이 후보 부부가 갚아야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관용차도 마찬가지다. 체어맨과 제네시스를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활용해 왔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아예 자택에 주차하고 계속 써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부대변인은 "김혜경 씨 전속으로 배정된 관용차는 운행 일지도 정확히 쓰지 않았다고 한다"며 "차량 렌트비와 개조비, 기사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1억 7000만원대이다. 국민이 그 돈을 대신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또 "제보자의 폭로대로 김혜경 씨 자택으로 음식이 배달됐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2021년 5월 영수증만 해도 40만 원이 넘는다. 그것만 있겠는가. 배 씨와의 대화를 보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 먹은 것은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썼어도 11년 동안 6000만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 부부는 국민들 앞에 '포괄적 사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을 착복한 만큼 사비(私備)로 즉시 갚아야 한다. 적어도 김혜경 씨 본인은 국고에서 얼마의 혜택을 입었는지 알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씨가 이날 광주에서 비공개 선거운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강전애 상근부대변인은 "김 씨는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와 7급 공무원 공익신고자 A씨를 불법의전 공노비로 부려 큰 논란을 빚었고, 9일 사과 기자회견을 했으나 누구에게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만 계속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본인의 논란에 대한 질문에 '예의가 없어'라고 답한 적이 있다"며 "예의가 없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선거운동이라니,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광주행을 검토했으나 여론을 고려해 이내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022. 2. 15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발췌)

제65"우연으로 설명 어려운 李 후보 ‘옆집’ 의혹, 사실 땐 심각한 세금 횡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다시 광화문에서’ 광화문역 유세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2.2.17 남강호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분당 아파트 바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로 빌려 사용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청 산하 공기업이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그 옆집을 직원 4명의 숙소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61평 전세금이 9억5000만원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옆집을 아지트로 대선 준비를 한 것”이란 의심을 제기했다. 이 후보 측과 경기주공은 서로 “몰랐다”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경기도 아파트를 짓는 공기업이 현직 도지사가 1997년부터 살던 아파트를 모를 수 있나. 경기주공의 합숙소 현황을 담당하는 직원은 언론의 확인 질문을 받고 “10분 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바로 연차 휴가를 내고 사라졌다고 한다.

전세 계약한 경기주공 전(前) 사장은 이 후보 측근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까지 2년 반 넘게 경기주공 사장을 지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전 사장이 이 후보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별명이 리틀 이재명’ 등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 그는 이 후보 부동산 공약인 ‘기본 주택’ 설계에 관여했다고 한다. 변호사 출신으로 여당의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경기주공 사장일 때 이 후보 옆집을 직원 숙소로 구한 건 우연인가.

‘옆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사람도 이 후보와 관련이 있다. 인력 제공업을 하던 그는 2011년 돌연 성남문화재단 부장으로 특채됐다. 당시 재단 이사장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였다. 이것도 우연인가. 지금 이 후보 배우자가 시킨 초밥 10인분도 옆집에 있던 선거 요원들 용도라는 말이 나오는 건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우연’이 겹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의 ‘옆집 의혹’은 지금까지 나온 법인 카드 유용과는 차원이 다르다. 액수도 10억원에 육박한다. 경기도민 세금으로 이 후보 개인용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심각한 세금 횡령 범죄가 된다.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후보 측은 아내 의혹과 ‘법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곧바로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지만 얼마 안 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제 국민은 이 후보 측의 거짓말은 거의 일상사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옆집 의혹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조선 사설 2.17발췌)

제66. 李재명 “빚 탕감” 충격 공약 내놓았는데 관심도 못 끄는 까닭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주겠다는 놀라운 공약을 내놓았다. “신용 대사면을 통해 빚진 부분을 국가가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빚 탕감을 하려면 엄청난 세금이 든다. 코로나 이후만 따져도 150조원에 달한다. 이 후보 말대로 자영업 손실을 다 보전하려면 또 40조~50조원이 든다. 이를 다 세금으로 메워주려면 한 해 예산의 30%가 넘는 200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빚 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단번에 60%에 근접하게 된다.

설사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불가피하게 빚을 졌는데 왜 일부만 빚 탕감을 해주느냐는 것이다. 뭐라고 답할 수 있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 전·월세 폭등으로 빚을 진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후보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약을 내놓은 건가.

과거 정부도 IMF 사태로 파산한 신용불량자들 구제를 위해 몇 차례 빚 탕감 조치를 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많아야 10만명 정도였고 조건도 까다로웠다. 전체 취업자의 20%에 달하는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 세금으로 빚 탕감을 해준다는 막무가내식 대책을 한 정부는 없었다. 희한한 것은 이 후보가 이런 충격적 공약을 발표했는데도 아무런 주목을 못 받는다는 것이다. 언론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데다 그동안 이 후보의 말이 자주 바뀌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본 소득 등을 밀어붙이다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했다.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등도 꺼냈다가 “한때 그런 고민을 했었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과거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를 주장했던 그가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물론 종부세까지 고치겠다고 한다. 어떤 충격적 공약을 내놔도 눈길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조선사설2.18발췌)

제67. 광주를 복합 쇼핑몰 ‘0’ 도시로 만든 민주당의 ‘광주 정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밝힌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지역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있는 복합 쇼핑몰을 간절히 바라는데 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 왔다”면서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걸 막느냐”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의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훼손해 표를 얻겠다는 알량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은 “몰염치하다”고 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호남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쇼핑몰 유치에 광주 정신이 왜 나오나” “쇼핑할 데가 없어 대전·서울까지 가는 걸 아느냐” “민주당이 엎어버린 쇼핑몰이 몇 개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역풍을 맞은 민주당은 “복합 쇼핑몰 유치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말을 180도 바꿨다.

지역 쇼핑몰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권 텃밭인 호남에서 야당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이런 호응을 받은 경우도 드물다.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 겪은 생활 불편,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의 독선에 억눌렸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구 144만명인 광주에는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나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대형 할인점이 없다. 7대 광역시 중 이런 시설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말도 나왔다.

유통업계는 수차례 광주 진출을 시도했지만 골목 상권 침해라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 단체의 반대에 번번이 막혔다. 광주 신세계는 특급 호텔을 포함한 복합 쇼핑몰을 추진했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시민 단체가 반대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당시 “지역 상권 초토화하는 광주 복합 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도 무산됐다. 작년 지역 신문 여론조사에선 복합 쇼핑몰 찬성이 58%로 반대(10%)의 6배였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를 독점한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들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이제 끝나야 한다.

제68. "민주당 이낙원 전 총리실 비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순하면서 첫 일성 "이재명은 괴물대통령"이다.

여당 "이재명이 유세 무대 오른다고 이낙연의 이재명 유세 무대 오른다고

이낙연 연설 중단되자 격분한 듯, 이낙연 민주당총괄선거대책위원장 측근인 정운현 전 비서실장(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을 거친 언론인 출신, 2018년 총리실 비서실장(차관급)이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정 전 비서실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도우려고 했던 사람은 이낙연 후보였고, 거기까지가 저의

소임이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삶과 형태에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민주당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았던 그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진보진영 명망가들이 '전과4범,-패륜-대장동 사태-거짓말'로 상징되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가 윤 후보를 돕기로 한 것은 차악을 선택한 셈"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은 "덜 익은 사과(윤 후보)는 익혀서 먹을 수 있지만 썩은 사과(이재명 후보)는 먹을 수 없다."

"저는 예측불가능한 '괴물 대통령'보다는 차라리 '식물 대통령'을 선택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호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정 전 실장의 선택은 민주당을 더

민주적이고 더 강한 정당으로 만들거라고 생각한다"는 격려성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은 '변절자' '해괴한 논리'라면서 비판했다.(조선일보 2.22 기사발췌)

제69."이재명 게이트? 尹 책임질거냐" 李 발언 뒤 이 기사 나왔다

"이재명 게이트? 허위면 사퇴하라" 李 발끈한 그 녹취록 공개됐다 (파이낸셜뉴스 2022.02.22 발췌)

KBS 뉴스 보도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과거 정영학 회계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한 내용이 21일 언론에 추가로 공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법정 TV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내용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면서 논란으로 불거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녹취록에서 윤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적은 패널을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며 윤 후보를 공격하자,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게 어떻겠냐"며 반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녹취록에)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라고 따져 물으며 "녹취록을 내라. 지금 허위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겠는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공개한 3월호에서 해당 녹취록 내용을 단독 보도했던 월간조선은 21일 해당 녹취록 실물 캡처본을 공개했다.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씨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하는 내용이 끝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간조선은 "해당 녹취록은 2020년 10월26일 녹음됐다"며 녹취록 캡처본과 함께 "이 후보가 기사 내용을 못 믿는 것 같캡처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캡처본에는 정 회계사가 김씨에게 "일단 뭐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자. 안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이라고 말하자 김씨는 "스트레스 안받는다. 오리역이나 신경쓰자. (...)했으니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이 담겨 있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김씨의 '이재명 게이트' 언급은) 당시 이 후보의 대장동 토론 발언 등을 포함한 선거법 위반을 지칭하는 말 이었다"며 "이 발언의 사흘 전인 10월23일 이 후보는 2년을 끌어온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이 후보는 무죄 확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제기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과거 정영학 회계사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게이트'를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가 21일 나왔다. 이날 오후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해당 녹취록을 두고 충돌한 직후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꺼낸 윤 후보에게 "안 보여드리려다가 꼭 보여드려야겠다"며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김만배의 검찰 녹취록 (내용)"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라며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후보는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가 있다고요?"라고 이를 부인하면서 윤 후보에게 "허위사실이면 후보 사퇴하겠느냐. 그게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있었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 발언 공개'라는 제목의 월간조선 기사에 따르면 해당 녹취록에는 김만배씨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 기사 어때요

월간조선은 "해당 녹취록은 2020년 10월 26일 녹음됐다"며 녹취록 캡처본과 함께 "이 후보가 기사 내용을 못 믿는 것 같아 캡처본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캡처본에는 정 회계사가 김씨에게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보자", "안 되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이라고 말하자, 김씨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라며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고 말한 부분이 담겨 있다.(중앙일보 2022.2.22 기사 발췌.김은빈 기자)

제70. "이재명이 잘 아는 척하는 엉터리 경제학, "기축통화"는 한 예일 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基軸)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국가 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원화가 달러·유로처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과장된 경제 주장을 펴는 경우는 흔히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원화=기축통화’ 발언은 그 차원을 넘어섰다. 정치인이 경제와 국제 현실에 대한 무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주장한 희귀 사례일 것이다.

현재 국제 외환시장에서 사용되는 기축통화는 달러와 유로뿐이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일본 엔과 영국 파운드 정도가 준(準)기축통화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한국 원화는 국제 결제에서 사용되는 비중이 20위권에도 못 든다. 중국 위안은 물론 멕시코 페소, 헝가리 포린트보다도 비중이 낮다. 그런데 어떻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는 건가.

기축통화는 경제력이 크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나라의 패권적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역사적 전통과 배경, 문화적 지배력, 세계인의 선망과 호감 등이 모두 반영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의 총결정체다. 한국은 많이 발전했지만 ‘달러 패권국’과 같은 위치가 된다고 말한다면 그저 혹세무민하는 것일 뿐이다.

이 후보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은 “전경련 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전경련이 낸 자료는 원화가 IMF의 ‘특별 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며 기축통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전경련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의 발언도 황당하지만 민주당 해명은 국민이 이런 문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속이려는 것이다.

공상 소설과도 같은 이 후보의 ‘경제학’은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그는“한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국가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가가 왜, 어떻게 개인에게 부채를 떠넘기나. 국가의 빚은 주로 복지 비용 때문인데 이는 전부 국민 개인에게 지원되는 돈이다. 국가 부채는 거의 모두 결국 개인에게 들어간 돈이다. 게다가 최근의 가계 부채 폭증은 문재인 정부가 만든 ‘미친 집값’ 때문에 국민이 ‘영끌’로 집을 산 탓이 크다.

이 후보는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도 문제가 없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음식점 총량제” “기본 주택” “기본 대출” “기본 소득” “빚 탕감” 등 실제 밀어붙였다가는 심각한 경제적 역풍을 부를 ‘이재명 경제학’을 마구 내던지듯 한다.

그러다 사실이 틀리거나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 ‘아니면 말고’라고 한다.(조선일보 사설 2022.2.23 사설 발췌)

제71. "'이재명 게이트'가 '게이트 지키기'라는 민주당 황당 궤변"

2020년 10월 26일 녹음된 녹취록에 나온 이재명 게이트 발언. /월간조선

21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돌했다. 윤 후보는 “그 녹취록에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고 하자 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 뒤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자 이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문·門)인 것 같다”고 했다. 강 의원은 “저건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게이트’는 미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까지 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비롯돼 대형 비리 사건을 지칭하는 의미로 일상적으로 쓰인다. 녹취록 속 이재명 게이트 언급 또한 이 후보의 비리 의혹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강 의원은 이 후보가 이들의 부당한 사업 진행을 막아서는 ‘문지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한다.

대장동 개발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됐다. 결정권자가 이 후보였다.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 김씨와 정 회계사는 대장동에서 수천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기소됐다. 이 후보가 임명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도 구속 기소됐고, 이 후보 지시로 사업을 실행한 성남도공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김용 선대위 조직부본부장은 검찰의 압수 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과 수차례 통화하며 회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성남은 우리 땅”이라고 큰소리치며 오리역에서 또 다른 특혜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다. 김씨 일당이 이런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재명 후보라는 결정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짐작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라는 밑도 끝도 없는 강변을 해왔다. 그러다 이제는 ‘이재명 게이트’는 ‘이재명 문지기’라는 황당한 궤변까지 내놓고 있다. 이들이 의혹이 터질 때마다 막무가내로 부인해온 적이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 ‘게이트 키핑’은 그야말로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조선일보. 사설 2022. 2.23)

제72. " 또 이재명 공보물 엉터리 논란…검사사칭 전과 소명, 법원 판결과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경기도 안산시 문화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발송 작업을 시작했다. 법이 규정한 후보의 인적사항과 재산상황, 세금체납실적 및 전과기록과 그에 대한 소명 등을 담은 공식 공보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보물에는 이른바 ‘검사(檢事) 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前科) 기록과 함께 그에 대한 소명이 이렇게 담겼다.

‘이 후보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


이 후보와 프로듀서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인터뷰 한 사실이 '프로듀서의 이 후보 인터뷰'로 표기된 선거 공보물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재구성해 확정 판결한 사실관계와는 차이가 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범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준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뜻이다.
법원이 판단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2002년 5월10일 오전, 이재명 당시 분당파크뷰특혜분양사건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의 사무실에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PD 등 제작진이 찾아왔다. 제작진은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 중이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 후보는 방송사 PD로 하여금 수원지검 A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마치 A 검사가 B 시장을 상대로 고소 사건에 관해 전화로 그 의혹 및 배후관계 등에 조사하는 것처럼 하려고, B 시장에 대한 질문 사항을 사전에 PD에게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PD의 질문에 “수원지검에 A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을 대면 잘 알겁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PD와 B 시장 간 통화가 시작됐다. 이때 이 후보는 가끔 카메라쪽으로 가 스피커에 귀를 대고 B 시장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PD에게 B 시장에 대한 추가 질문 사항을 메모지에 간단하게 적어주거나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했다고 판결문에는 나온다.
이 같은 사실 관계는 1심에서 대법원 최종심까지 한번도 뒤집히지 않고 유지됐고, 확정됐다. 이 후보는 유죄 판결과 함께 150만원 벌금형도 확정 선고 받았다.
◇법원 “李, PD와 공모해 사칭, 넉넉히 인정돼”
조선닷컴은 이 후보 측에 ‘공보물의 소명 내용이 법원에서 확인된 사실과 다르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 후보 측은 “소명서는 허위가 아니다”며 다음과 같이 해명해왔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 및 TV 토론 등을 통해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기재 및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으나 모두 무죄 판결받음.”
이번 선거 공보물 소명서의 표현은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때에도 사용했고, 그때 이미 한 차례 법원으로부터 ‘문제없음’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였다.
확인 결과, 그러한 해명이 사실과 달랐다.
우선 이 후보 측 해명에 등장하는 ‘재판과 무죄판결’이란, 검사 사칭 사건 유죄 판결로부터 14년 뒤에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이렇다.
2017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 후보는 TV토론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현 국민의힘)로부터 검사사칭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제가 한 게 아니고 피디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주었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피디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 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고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해명과 달리, 이 후보는 TV토론 발언이 허위 사실이란 이유만으로 기소됐고, 선거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법원의 판단 대상조차 아니었다.
이 재판에서 이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다. 법원은 이 후보가 TV토론 중 “누명을 썼다”고 말한 데 대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일 뿐,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누명을 썼다는 표현을 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검사 사칭 사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사실적인 주장을 발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검사를 도운 것으로 된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구체성이 없는 평가적 발언에 가까워 그 자체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적혔다.
그러나 공보물의 소명 표현은 “누명을 썼다”는 발언과는 달리, 사실관계를 설명해놨다.
◇野 “李 소명서는 허위 사실”… 선관위 “후보가 책임”
이러한 공보물이 뿌려진 데 대해 야당은 반발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장은 이날 조선닷컴 취재에 “선거 공보물의 소명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선관위는 이 내용을 민주당과 확인하지도, 수정하지도 않았다.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돕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우리는 후보들이 제출한 공보물이 지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만 확인한 후 발송할 뿐, 공보물 내용에 관한 책임은 후보 측에 있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누군가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조선닷컴 발췌)

제72. "부친(김문기)과 이재명이 함께 찍은 사진과 휴대전화 연락처 저장내역 등 공개"
"발인 날 이재명이 산타 복장으로 춤 추는 모습에 죽을 만큼 고통 느껴"
"父 '모른다'던 이재명, 알지도 못하는 安 후보 선거운동원 빈소 찾아가"
"父,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적도, 특혜를 받은 것도 없으니 걱정 말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장남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문정 기자]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김 처장의 장남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아버지를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로 보는 여론이 있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 섰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하다"며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과 표창장, 김 처장의 휴대전화에 2009년 6월 24일 저장된 이 후보의 연락처 등을 공개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이 지난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찍은 사진을 23일 공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는 故 김문기 씨가 시장 재직 시절 부하직원 중 한 명이었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사진 속 이 후보(오른쪽)와 故 김문기 씨(왼쪽)는 마주보고 식사를 하고, 손을 맞잡고, 웃으며 대화를 하는 등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의힘]

A씨는 "성남시장 재직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랩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지난 2015년 1월 15일 호주 시드니 카툼바 블루마운틴에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가 함께 찍은 사진. [사진=국민의힘]

A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8년이나 알고 지냈던 김 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조의조차 표하지 않자 배신감을 느껴 기자회견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부가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춤을 추는 영상이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공개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 영상 캡처]

A씨는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아버지의 발인 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이 당시 출장 중 "오늘 시장님(이 후보)하고, 본부장(유동규 당시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며 딸에게 보낸 영상도 공개됨.[사진=국민의힘]

A씨는 또 생전 김 처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묻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적도, 특혜를 받은 것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던 발언도 공개했다.
A씨는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물었다. 아버지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 더러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인터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유족들이 공개한 故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변호사'로 2009년 6월 24일 저장돼 있다. [사진=국민의힘]

마지막으로 A씨는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힘들어하셔서 정리되면 바닷가 근처에서 조그맣게 부동산이나 하나 차려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가족 곁에 없다. 추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못한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해당 기자회견 일정이 예고되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유족 측에게 전화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냐', '우리와 한번 만나자', '대화하자'는 취지로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이 예고된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들이 우리 후보 가족들에게 많은 전화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힌 유가족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압박,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보복 범죄'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는 '김 처장의 사망 이후 민주당 측 연락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희 유족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락을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작은 아버지께서 '민주당에서는 어떠한 조의도 없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다. (민주당에서) 그제서야 연락이 왔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그러한 행동들이 저희 유족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다"고 답했다.

◆…2015년 12월 31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수여한 표창장. [자료=국민의힘]

◆다음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장남의 기자회견문 전문

저는 김문기 처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년 12월 21일 당신이 젊음을 바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당일 21일 20시 저는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 불길한 예감에 바로 차를 타고 성남도시개발로 향했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회사 직원에게 연락해 개발사업 1처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시 20분경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도착했고 방금 막 문을 연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사무실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과 이미 하얗게 변색된 손바닥에 이미 늦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가 직접 아버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참혹한 모습에 더 이상 아버지의 얼굴과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가 발인 날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며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너무 마으미 아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 가족이 조금이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지금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나 낯선 곳이지만 그럼에도 이곳에 오늘 제가 선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시지 않음에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끝까지 '정황상', '합리적 의심'이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앞서 공개된 자료로 인해 아버지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아버지를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로 보는 여론이 있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자리 섰습니다.
아버지는 삼성건설, 동부 등 건설회사에 다니시다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에서 큰 사업들을 연달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며 근무하였고, 대장동 사업을 개발 사업 1처가 맡게 되면서 워낙 큰 사업이라 힘들어하시기도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면서 아버지께 걱정돼 여쭈었더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버지는 '법을 어긴 것도, 돈을 받은 적도, 특혜를 받은 것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저는 그런 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은 꺼질 줄은 몰랐고 어느새 정치권과 검찰, 언론에서 대장동을 관할한 임원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아버지를 향해 공격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고 상부의 지시에 성실하게 임했던 죄밖에 없던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끝을 모르는 언론의 의혹 제기, 검찰의 수사, 직원을 보호해 주지 않는 회사, 심지어 성남시의회의 징계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러한 것들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연달아 보도될 때 제가 아버지에게 왜 억울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 아는 것, 기억나는 것이 정말 없을 뿐 더러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인터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래도 시장님과 1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등에 칼을 꽂고 싶지는 않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소는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궁금해하는 대장군 게이트의 윗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랩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고 힘들어하셔서 정리되면 바닷가 근처에서 조그맣게 부동산이나 하나 차려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던 아버지는 더 이상 저희 가족 곁에 없습니다.
추후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추론: 대장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대장동 설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고의적 외면이라 봄.

제73남욱 발언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사전모의 정황- “대장동 사업은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공모 전 이미 “(대장동 사업은)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짜리.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들은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통해 분양수익을 빼고도 404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하게 가져갈 이익 규모를 계산한 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11월 남 변호사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무간도 영화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뒀다”고 발언한 내용도 확보했다. ‘우리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 데 기여한 대가로 100억 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10월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라며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라고 말한 내용도 담겨 있다.
남욱 “영화 무간도처럼 공사 안에 우리사람 넣어” 사전모의 정황
‘정영학 녹취록’서 범죄정황 드러나…南, 대장동사업자 공모전인 2014년
4000억 수익규모-불법성 파악한듯…“문제땐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
유동규, 김만배와 수익배분 논의 중 “옵티머스처럼 불꽃 터지면 못 막아”
金-남욱, 포렌식 대비용 앱 설치도
“4000억 원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거다.24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에 따르면 2014년 11월 5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들이 대화를 나눈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화천대유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했고 그 불법성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수익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 사업 초기부터 불법 가능성 인식 정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정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사업의 불법 소지를 인지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4000억 원 도둑질’ 발언의 배경을 추궁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저에게 게이트라고 말하면서 4000억 원짜리 도둑질일 수 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 그런 취지로 (도둑질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외견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0.99%의 지분을 소유한 자산관리회사(AMC)에 불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의 전권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정리해서 뽑아준 자료를 보고 4000억 원이라는 돈을 특정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정민용 변호사가 사실상 화천대유 측 인사라는 발언도 나왔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4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식당에서 정 변호사와 함께 하나은행 관계자를 만났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간도’는 2003년 개봉한 영화로 경찰과 범죄 조직이 서로에게 스파이를 심어놓고 대결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의 서강대 후배인 정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한 혐의(배임 등)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녹취록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20년 10월 30일 김 씨, 정 회계사 등과 만나 수익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대목도 등장한다.
유 전 직무대리는 “국가정보원에서 분명히 군불이 나오기 시작할 테고,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의아했다”며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올까. 만약에 불꽃이 한번 터지면 그 불꽃은 누구도 못 막는다”고 했다. 같은 해 6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후 로비 의혹 등이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언급하며 비슷한 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고 걱정한 것이다.
○ 검찰 수사 시작하자 조직적 증거 인멸한 듯
검찰이 확보한 남 변호사의 메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정 회계사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 것이라는 녹취가 돼 있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것이라고 진술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중순 남 변호사 휴대전화에 직접 포렌식에 대비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주기도 했다. 김 씨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휴대전화가 압수돼도 (내용이) 안 나온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닷컴 발췌)

제74. 고속도 배수구서 발견된 대장동 문건, 저들끼리 “4000억 도둑질”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2.2.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제2 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배수구 청소 작업 중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은색 천가방 속에 대장동 핵심 인물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명함, 자필 메모와 함께 2014~2018년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 수십 건이 담겨있었다.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 이익’ 등 사건 실체와 직결된 보고서들이 노란색 서류철 등에 들어있었는데 일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결재가 이뤄진 것들이다. 다급하게 증거를 인멸한 정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부 문건은 작년에 압수했지만 서류철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감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11월 금융권 인사를 만나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 놨다”고 말한 내용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남 변호사가 같은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거는 문제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 등의 발언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이들은 분양 수익을 빼고도 4040억원 이상 배당금을 가져갔다.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질 것을 알지 않았다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된 직후인 2014년 6월 이뤄진 남 변호사·정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현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김용 당시 성남시의원(현 민주당 선대위 조직부본부장),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녹취록에 담긴 정황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은 시작부터 소수 특정 인사들의 독식 설계로 시작됐고 이 후보 측근들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검찰은 이 심각한 사건을 사실상 뭉개고 있다.

제75. "남욱 "李가 대장동 민간업자 걱정…이거 언론 나가면 낙마하겠다"

이재명 시장, '민간사업자들의 ㅇ이익을 걱정했다는 발언이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성남시장실에 보고하자, 이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걱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이뤄진 검찰 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간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를 자신의 치적으로 꼽으며 민간업자들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는 철저히 선을 그어왔다.

26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나 나눈 대화를 검찰에 상세히 진술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직접 작성한 주요 실무자다. 남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은 지난해 10월 21일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정민용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후 공모를 발표하기 직전에 시장실에 가서 공모지침서를 직보했는데, 공공의 이익을 확정이익으로 확보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걱정하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라며 정 변호사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2015년 2월에 공고됐다.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이 후보에게 직보(直報)했다는 시기는 그보다 이전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곧장 "피의자(남욱)는 정민용에게 뭐라고 답변했나"라고 묻자, 남 변호사는 "야, 그거 언론에 나가면 이재명 낙마하겠다고 했습니다"라는 답을 했다.

"이재명이 낙마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초과이익을 몰아줬다고 언론 기사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이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이재명을 뽑지 않을 거라는 의미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사업구조를 모른 상태에서 답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걱정한 척을 한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만약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모르고 설계했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를 알고 설계했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야죠(조사 받아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장 큰 업적이었고, 가장 큰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이 재선에 성공하고 경기도지사가 되는데 가장 큰 치적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민영 개발로 업자 배불리기에 들어갔을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성남시가 공공 환수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모범 사례'로 내세웠다. 특히 민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이 돌아간 데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다.

남 변호사는 같은날 검찰 조사에서 이 후보의 의중이 대장동 사업 구조에 상당 부분 반영됐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정민용이 유동규의 지시를 받아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게 맞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제가 듣기로 확정이익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에서는 그의 성(Yoo)과 숫자1(One)을 합쳐 '유원'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첫째 가는 실세로 통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도 함께 운영했다. 두 사람과 남 변호사 모두 '대장동팀' 핵심 멤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cbs 노컷뉴스 2022.2.26 발췌)

제76. 윤석열 "이재명·추미애·박범계, 우크라이나 국민 우롱…대신 사과 (황희진 기자 hhj@imaeil.com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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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비겁한 국제적 막말에 윤석열후보가 대신 사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페이스북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인 25일 대선 주자 TV 토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자초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대신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져 비판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전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가입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으로 지칭하면서 그의 잘못된 판단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침공이 이뤄지는 등 이번 사태를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린 맥락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26일 오후 5시 5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 유명 커뮤니티인 '레딧'에 우리나라 대선 토론 영상이 올라왔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박범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윤석열 후보는 "우리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도력이 부족한 코메디안 출신 대통령', 현직 법무부장관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며 타국의 국가지도자를 비하한 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전날인 25일 오후 1시 2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력이 부족한 코메디안 출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나토 가입을 공언하여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내부 분열이 러시아가 개입할 빌미가 되고 외교 경험이 없는 코메디안 출신 아마추어 대통령이 미숙한 리더십으로 러시아를 자극한 것"이라고 쓴 것과,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전인 24일 오전 10시 10분쯤 자신의 트위터에 '러 침공 예측 못하고 위기 키운 아마추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올린 것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게시글과 비슷한 취지를 이재명 후보도 토론에서 주장한 맥락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 위기감이 커지던 지난 17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함께 도네츠크 지역의 동부전선을 시찰하고 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이 대치하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이어진 글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들 3인의 발언과 게시글 등을 싸잡아 가리키는듯 "국제적 망신이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불행한 일을 겪은 다른 나라를 위로하기는커녕,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외로 가지 않고 수도 키예프에 남아 결사 항전을 이끌고 있다"며 "그를 지지한 72%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 탓이라 하는 것도 심각한 무지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타국의 전쟁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정치인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우크라이나 국민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대신 사과를 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매일신문 속보 2.27새벽 발췌)

제77.진중권교수, 李 우크라이나 폄하, 사과에도 "참 나쁜 사람..당신도 인간인가"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6일 우크라이나 폄하 논란에 사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라며 "당신도 인간인가"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 본의와 다르게 일부라도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께 오해를 드렸다면 제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 전 교수는 이 후보의 이같은 사과 글에 댓글을 올리면서 "지금은 감정이 격해서 입에서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 이 정도로 해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포격에 깨진 창의 유리를 치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우크라이나의 국가를 부르는 여인의 모습, 소집되어 떠나는 아빠가 울면서 어린 딸의 뺨에 뽀뽀를 하는 모습, 사랑하는 연인을 전쟁터로 보내며 마지막 포옹을 하는 소녀들의 모습"을 열거, "전세계인이 다 보는데 표에 눈이 먼 당신만 못 보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후보의 논란이 된 발언이 담긴 화면을 올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영웅적 투쟁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후보로부터 '사과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던 진 전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발언으로 다시 이 후보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 전 교수는 "이 후보가 '여러분 같은 분들을 우리 품에서 떠나게 해서 미안하게 됐다'고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지금은 저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라고 했다. 저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싸움에는 제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사 발췌) 

제78.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조롱(이재명,추미애)하고, 러 제재엔 문재인은 미온적” 비판받는 대한민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 정치인들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을 자초했다는 식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후보는 TV 토론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인 박용진 의원은 “잠깐 인기 얻어 대통령이 된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대통령 잘못 뽑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거주 네티즌이 영미권 커뮤니티에 “한국의 집권당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을 촉발시켰다’고 말했다”고 소개하자, 각국 네티즌들은 “일본의 한국 침략도 한국 탓이냐”고 이 후보 발언을 문제 삼았다.
MBC 유튜브 채널 엠빅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영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코미디언 출신”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아마추어 같은 그의 정치 행보도 비판받고 있다”고 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모델은 “젤렌스키를 지지하고 투표한 우크라이나 국민 72%는 바보라고 생각하느냐”며 MBC를 “오만한 언론”이라고 했다.
미 전문가들은 과거 침략의 피해자로서 대대적인 원조를 받았던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대러 제재를 유보했다가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임박하자 동참 의사를 밝혔고, 독자 제재엔 선을 그었다. 미 국무부 핵 확산 금지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마크 패츠패트릭은 “한국의 소심하고 미온적인 접근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한국은 과거 침략의 대대적인 피해자로서 과거 대대적인 원조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한·미 정책국장도 “한국은 진정으로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공에 분노하면서, 목숨을 걸고 저항에 나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의 피신 권유를 뿌리치고 수도 키예프에 남아 국가적 항전을 지휘하는 모습도 그의 지도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 한국의 집권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북한의 침공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극복해낸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처한 똑같은 위협을 외면하는 태도는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조선 사설2022.2.28발췌)

제79" '소가죽 굿판',내로남불의 거장"이재명 대선 승리" 현수막 걸었다"

2021년 12월31일 팔공산에서 열린 무속 행사장에 이재명 응원 현수막

주최측-민주당 모두 "경위 잘 모른다" 한목소리.

야권, 이 후보와 주관 단체 연관성 의심… 자가발전 이재명의 "내로남불" 비판

김상현·이지성 기자입력 2022-03-03 16:46 | 수정 2022-03-03 17:0

▲ 지난해 12월 31일 한국전통민속종교총연합회 주최로 팔공산 인근에서 열린 무속행사장. '이재명의 국민과 함께 대선승리!!' 현수막이 걸려있다.<독자 제공>

지난해 12월31일 대구시 팔공산 인근에서 열린 한 무속 행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등장해 해당 행사와 이 후보의 연관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무속 행사는 한국전통민속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로, 이 단체 관계자는 이날 행사와 관련 "임인년 새해맞이 국운 융창 및 코로나19 종식 기원대제였다"고 설명했다.

연합회가 당시 행사장에서 촬영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 마련된 돼지는 7마리, 소는 1마리로 확인된다. 특히 소는 가죽을 벗긴 채 제단에 올려졌다. 등에는 삼지창이 꽂혀 있기도 했다.

당시 행사장에는 행사명과 함께 "이재명의 국민과 함께 대선 승리!!"라는 현수막도 걸렸다.

행사장에서는 무속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작두를 타기도 했고, 색색의 한복과 무복을 입은 무속인이 칼춤과 부채춤을 추는 장면도 촬영됐다.

행사를 주최한 연합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수막이 걸린 경위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회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단체는 종교를 초월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현수막이 붙은 경위는 나도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행사가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굿이 아니었겠냐는 의심도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런 행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이 붙었다면 이 후보 측이 행사비를 댔거나, 이들이 스스로 이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라며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 후보 대선 승리를 기원하는 굿판에 후보가 연관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이 단체와 이 후보의 연관성을 의심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속과 주술에 휘둘리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던 민주당의 비아냥이 부메랑이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또 '내로남불'당이 됐다"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후보와 해당 단체의 관계 및 현수막이 걸리게 된 경위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 무속행사에 쓰인 돼지와 소.가죽이 벗겨진 소의 등 부위에 삼지창이 꽂혀있다

제80. "대장동 일당들이 주고받은 “청와대” 운운하며 김만배는 대법관 권순일과 거래의혹 만발.

대장동 특혜·비리로 기소된 김만배씨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너는 청와대나 권력기관 가지 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인천공항공사, 강원랜드 사장 가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가 자신이 유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이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이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한 녹취록은 2020년 7월 6일 자인데, 이날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기 무려 열흘 전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이 후보가 무죄를 받을 것을 미리 안 것처럼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처럼 말하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도 나올 수 없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이 후보 사건이 무죄로 뒤집힌다고 예상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로 뒤집었고 한국에서는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막힌 판례를 만들었다. 이 기이한 일은 김씨가 오랜 지인인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거래’를 한 결과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김씨가 어떻게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겠나. 재판 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정황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김씨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유씨에게 토지주택공사 사장 자리를 권한 것도 놀랍다. 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개발 등 대형 부동산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이다. 작년 소속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집단 투기를 했다가 적발돼 ‘LH 사태’를 일으킨 곳이다. 이런 곳에 유씨 같은 사람이 사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얼토당토않은 덮어씌우기를 한다. 국민을 어떻게 보는 건가. 이 후보는 “대선 후에도 특검을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책임지자”라고도 한다. 특검을 못 하게 막다가 특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자 그때부터 “특검하자”고 해온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사건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조선 사설 2022.3.4 발췌)

81.이재명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김지현 기자/동아일보 입력 2023-01-23자 발췌문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KBS9시뉴스에 출연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KBS캡쳐 화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KBS 9시뉴스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
설 연휴 직후 검찰에 또 다시 불려가게 된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찬물’을 끼얹으며 사퇴 가능성을 조기에 일축했다는 해석입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탄 개정’, ‘꼼수 개정’이라 비판받았던 당헌 80조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당시 의원)의 전당대회 승리가 이미 유력하게 점쳐지던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슬그머니 당헌 80조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라고 규정돼 있던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바꾸려 했던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전준위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두고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를 둘러싼 치열한 자유토론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의결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준위원장이었던 안규백 의원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이라며 “어떤 한,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결코 이재명 ‘예비 대표’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채택했던 것이죠.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과거로 퇴행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져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고심 끝에 1항은 그대로 두되, 3항을 살짝 손보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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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의 정치언락‘찐명’부터 ‘탈(脫)명’까지, 사법리스크 이후 ‘이재명계’ 분석

• 이재명은 ‘안여포’ 운운할 자격이 있나

미묘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외부인사가 원장을 맡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민주당 내 최고 의결기관으로 1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그 멤버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임선숙 최고위원(7명),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친명’ 지도부만 해도 이미 11명입니다. 이 밖에 현역의원들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들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원외지역위원장이 당무위에 ‘반대’ 의견을 내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본인이 의장을 맡아 스스로 본인의 기소 사유가 정치탄압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셀프 구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비명계에선 이 대표 소환 직후부터 당헌 80조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당헌 80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도 조금씩 포착됩니다.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당헌80조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죠. 이 대표가 실제 기소된다면 이를 둘러싸고 당 내 또 한번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찾다 보니 이 대표가 2020년에만 해도 당헌에 손 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더군요? 2020년 7월 경기도지사였던 그는 당시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이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원래 민주당 당헌상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나란히 성추행으로 물러났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공천하려고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을 이 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장사꾼도 그렇게 장사 안 한다’고 말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였던 이 대표는 그로부터 2년 뒤엔 당헌 개정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또 뒤바뀝니다.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더니, 이 대표에게는 민주당 당헌이 그러한가 봅니다.
최근 만난 한 야권 원로는 “당의 당헌이라는 게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 그런 당헌을 요즘은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자주 당헌을 바꿔왔죠.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헌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원칙이 없으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이 지경인 것”이라는 이 원로의 말을 여야 지도부 모두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82.  올해만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이재명..앞으로 두 번은 더 부른다

중앙일보 입력 2023.01.27 18:02 박현준 기자 기사 발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01.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검찰 출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조사실 한 곳에서 반부패수사 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의 부부장급 검사를 차례로 마주하게 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흐름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들이 실시간으로 조사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는

1부(엄희준부장)는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주로 수사하며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를 지원했고

3부(강백신부장)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주로 맡아왔지만 중반 이후에는 사실상 1·3부가 같은 팀처럼 움직였다고 한다.

통상 거물 정치인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남지청도 티타임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해 무산됐다. \

이 대표의 일방적인 토요일 출석 통보로 허를 찔린 검찰은 방대한 조사 분량을 고려해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추가 소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측이 동의한다면 밤샘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의혹 수사는 1번에 매듭짓더라도 검찰의 추가 소환 통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별건의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경찰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불법 대북지원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지 추적 중이다.

재판 거래 의혹 등 아직 수사에 착수조차 못한 의혹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환 횟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추가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대표는 한동안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대응해야하는 상황을 맞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83. 이재명이 측근 아니라더니… 유동규, 李 대선경선 정무팀 대화방에 있었다

이재명 “柳, 측근아니다” 했는데, "1원 한푼 받은것이 없다"던 김현지보좌관 시켜 돈받아 가
柳 “정진상·김용 등 있는 2곳서 언론보도·소송 대응 논의했다”

이세영 기자

입력 2023.01.28 05:00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서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측근 그룹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초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유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터지기 직전까지 정·김씨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2021년 6월 예비 후보 등록으로 시작해 10월까지 진행됐다.

(조선단독)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씨는 2021년 9월까지 ‘정무방2′와 ‘법조팀’이란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다고 한다. ‘정무방2′의 멤버는 유씨 외에 정진상·김용씨, 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등이었다는 것이다. 유씨는 “이 대표와 관련한 언론 보도, 정치인 발언 등에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고, 이 대표의 발표문 콘셉트 등을 코디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많아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민감한 것들이 대부분”이란 진술도 했다고 한다.

‘법조팀’에는 유씨와 이태형 변호사, A보좌관 등이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이었고 이 대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20억여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김현지 보좌관은 작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소환하자 ‘의원님,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었다. 유씨는 “‘법조팀’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씨는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2021년 9월 중순 이후 ‘정무방2′와 ‘법조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를 교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동규씨는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B씨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B씨가 2021년 1월 “이 대표의 ‘개인 일정’ 경비 3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며칠 뒤 유씨가 서울 마포구 상수역 부근에서 B씨에게 “직원들도 고생한다”며 50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유씨는 2021년 1월 25일에만 B씨와 5차례 통화했고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같은 해 1~5월 총 11차례 전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또 “김현지보좌관의 요구로 이 대표의 휴가를 위해 부산 해운대 등 호텔을 예약하고 비용을 현금으로 김현지보좌관 등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유씨는 “이재명도 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한테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좌관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구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2023.1.28 발췌문

84. [기자의 시각] 민선 성남시장 잔혹사-이재명도 예외가 아닐껏

박국희 기자/입력 2023.01.28 03:00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작년 9월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지역에서는 “‘성남시장=구속’이라는 공식이 굳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1995년 민선 1기 시장부터 2018년 민선 7기 은 전 시장까지 20년간 역대 모든 성남시장이 구속됐기 때문이다. 단 한 명 예외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뉴스1

앞서 구속된 성남시장들은 모두 부동산 비리에 연루됐다. 여야도 따로 없었다. 민선 1기 무소속 시장은 지하철 상가 개발 업자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민선 2기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시장은 주상복합 설계 용역을 친지에게 주도록 하고(제3자 뇌물 혐의),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두 번 구속됐다. 민선 3~4기 한나라당 소속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대가로 부동산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구속됐다.

정가에서는 성남 지역의 특수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분당, 판교 등 대규모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현직 시장들이 복마전에 얽혀 들어갔다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든 대단위 택지 개발이 이어질 때마다 형사 처벌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은 있었다. 하지만 역대 시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이런 지자체가 전국에 또 있었나.

민선 5~6기 시장을 지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스스로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이 대표는 작년 2월 경북 포항 대선 유세에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로 전국에서 유명했다”며 “시장은 예외 없이 다 감옥 가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시장”이라고 했다. 자신의 청렴함을 강조한 것이었겠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이 대표 본인도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과연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잔혹사’의 유일한 예외로 남을 수 있을까. 성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 시장들의 구속은 각 개인의 일탈 문제”라며 이 대표 사례와의 비교에는 선을 긋는다. 특히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시점이 박근혜 정부 때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 의원은 “당시 이 대표는 소셜 미디어에 박 전 대통령을 향한 독설을 쏟아내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며 “정권이 쌍심지를 켜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 텐데 그런 시기에 업자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었겠느냐”고 했다.

반면 대장동 사건을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로 보는 검찰은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2022년에 대선 후보가 될 것을 예상하고 당시부터 대장동 관련 단속을 얼마만큼 철저히 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각종 내부 문건들이 증거로 남아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 1년 4개월 만에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대표가 유일하게 성남시장 잔혹사를 비켜갈 수 있을지 여부는 누구보다 이 대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 2023.1.28 박국희 기자의 시각 발췌문)

85. 진중권 "이재명, 감옥 가봐라 죄 있다는 사람 있나... 정치생명 끝"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별 스토리 • 어제 오후 12:30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가 볼 때 이 분은 정치생명 끝났다"고 말했다.

진중권 "이재명, 감옥 가봐라 죄 있다는 사람 있나... 정치생명 끝"© 제공: 한국일보
진중권 광운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지금 보면 검찰에서 여러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뇌물 50억 원을 받아도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며 "감옥에 가봐라. 죄 있어서 온 사람 어디 있나. 정치인 중에서 한 번이라도 '내 죄 있소'라며 끌려간 사람 있었는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당과 상관없이 성남지사 때 했던 일이고, 도지사 때 했던 일로 인해서 기소가 된 건데 거기다 왜 더불어 민주당의 운명을 걸어버리고 당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깔끔하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적 리스크를 개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당헌 80조도 언급하며 "당원이 만들었으면 지켜야 한다"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다만, 이 규정은 정치탄압으로 여겨질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구제를 결정하는 기구는 당초 중앙당 윤리심판원이었으나, 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를 개정하면서 당무위원회로 바꿨다. 당무위의 의장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개정 당시부터 '이재명 셀프 방탄'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민주당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정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보다는 내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며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하면 공천을 받고, 심지어 초선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당후사를 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져버리는 사람들"이라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안 한다, 이해가 안 간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박민식기자 2023.1.26 발췌문>

 86.1325쪽 정영학 녹취록에 21번 등장한 이재명 대표, 그 진실은?

이 대표 “어처구니없는 일” vs 유동규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했다”

최진렬 기자 display@donga.com입력2023-01-27 10:00:0

2023년 1374 호

1325쪽 정영학 녹취록에 21번 등장한 이재명 대표, 그 진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동아DB]

“어처구니없는 일…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1월 25일 ‘정영학 녹취록’을 들고 나왔다.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쓴 한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다. 해당 기사는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몫이라는 취지로 쓰였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21일 대장동 공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내용을 반박한 것이다.
“1000억 원만 만들어”이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일이 1월 28일로 정해진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논의를 끌어냈던 정영학 녹취록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은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12년부터 2021년 사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및 통화를 토대로 작성한 녹취록이다. 1325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의 대화 내용이 대거 등장한다. 정 회계사 본인을 비롯해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김만배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동아DB]

녹취록에는 이재명 대표가 화자로 직접 등장하지는 않는다. 이 대표에 관한 내용은 주로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자신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들은 말을 옮기는 식으로 나온다. 녹취록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이 대표가 21번 언급된다. 주로 ‘시장님’ ‘성남시청 2층’ 등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식이다. 검찰이 해당 녹취록을 이 대표의 배임 및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권에서는 녹취록을 토대로 이 대표의 무고를 주장하기도 한다. ‘주간동아’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정영학 녹취록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부분들을 발췌해 정리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사업 논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자주 전했는데, 이 가운데 이 대표가 등장하는 경우가 몇번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자주 보고했다는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이재명)한테 보고해야 하니까 구조들을 한 번 브리핑해달라” “그냥 너(남욱)가 다 알아서 짜갖고 완판만 나(유동규)한테 얘기해줘라. 내가 시장님(이재명)한테 보고할 테니까”라고 말했다고 남 변호사가 전하는 식이다. 유 전 본부장은 1월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남 변호사 등이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다”고 녹취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말을 했다.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에 따른 민간업자들의 택지 분양 수익만 4000억 원 이상이라는 내용을 성남시장실에서 당시 이 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건설사 배제 방침을 공모 지침서에 담는 내용,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서판교 터널 개설 등 특혜 사안들도 시장실에서 이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통해 결재가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비자금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다. 남 변호사가 정 회계사에게 유 전 본부장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이재명)이 나(유동규)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 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그것(1000억 원)만 만들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을 통해 금전적 이익뿐 아니라, 정치적 이익도 함께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때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내년(2014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을 그 전에 터뜨릴지, 후에 터뜨릴지 고민을 같이해서 너네(남욱)는 돈벌이가 되고 시장님(이재명) 재선을 위해 어떤 식의 도움이 될지 서로 상의해 조율하자” “시장님을 선거에서 어떻게 당선시킬 건지에 너(남욱)랑 나는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쪽에 사람 한 명만 붙여놔봐라. 결정적 순간에 절대 시장님(이재명)이 배신 못 하게 나도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역으로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몸통은 이 대표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이라고 주장한다. “유 전 본부장이 소설 쓰듯 없는 얘기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녹취록에는 사업이 한창 준비되고 있던 시기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2층도 알아서는 안 되고, 우리 둘만 평생 가지고 가자”고 말한 대목이 나온다. 성남시청 2층 시장실과 별개로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교류했다는 정황이 담긴 진술인 것이다. 김만배 씨가 정 회계사에게 “사건 터지면 나는 이제 남욱을 변호하지 않는다. 남욱이랑 너(유동규)랑 주범이다”라고 말한 부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인용된다.
앞서 이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한 내용 역시 이와 유사하다. 이 대표가 공유한 녹취록 내용은 김만배 씨가 2020년 10월 30일 유 전 본부장과 나눈 대화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천하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라며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라고 말한 부분이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가 정영학 녹취를 꺼내 든 것은 검찰 논리를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 대표의 검찰 출석일이 다가오면서 관련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대장동 개발 사업에 반영했다고 본다. 검찰은 녹취록 외에도 관계자들의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도 조사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을 추후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5년 2~4월 민간업자들이 이익 배당을 논의하면서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 등 방식으로 분배 비율을 정했는데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이 이 대표 몫이었다는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담기면서 한때 “‘그분’이 이 대표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다만 김 씨는 천하동인 1호는 자신이 실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당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제1야당 대표에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한다”면서 “공포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이 영락없는 독재”라고 주장했다. ( 주간동아 1374호 (p43~45)발췌)

86.동료들 출동할까…이재명 '위례·대장동 의혹' 오늘 檢소환조사

중앙일보/입력 2023.01.28 01:28/배재성 기자 구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로비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뉴스1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1년 4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포토라인에 서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실 한 곳에서 부부장급 검사를 차례로 마주하게 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흐름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들이 실시간으로 조사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통상 거물 정치인 예우 차원의 티타임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남지청도 티타임을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해 무산됐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내용을 놓고 입장차가 크지만 조사 하루 전날까지도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해 이 대표가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이 대표 측은 한 시간 늦은 10시 30분 출석을 못 박았다.

또 검찰은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측은 1회를 주장하고 있다. 추가 소환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측이 동의한다면 밤샘 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사일정과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상대로 민간업자들의 특혜 요구를 승인한 경위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게 적용된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조사에서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은 적도, 선거자금을 조달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7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방문 직후 “그냥 검찰이 (공소장에)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와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만 함께 출석하고 당 차원에서도 동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지자들은 조사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중앙지검 인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의원 40여 명이 동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이 포토라인에 함께 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제가 변호사 한 분 대동하고 가서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중앙일보 배재성기자 기사 2023.1.28 발췌)

87.이재명, 대장동 의혹 검찰 출석... “尹 검사독재 정권, 사법 살인”

조선일보/입력 2023.01.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19분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에 도착했다. 그는 차량에서 잠시 내려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차량을 다시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진입한 다음 청사 현관에 내렸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는 정문 앞에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며 청사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이번엔 차량을 통해 청사까지 이동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 대표는 직접 첨삭한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 현장”이라며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봄 넘겨 아무리 권력 크고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유동규, 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관련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질문지 100장 안팎을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진술서 약 30장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유력 인사를 조사하기 앞서 수사 책임자가 나와 차담(茶啖)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다며 이런 절차 없이 곧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대표 조사는 반부패수사1부 정일권 부부장, 반부패수사3부 남대주 부부장이 맡을 예정이다.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는 돌아가면서 각각 위례 사업, 대장동 사업을 위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 등은 별도 공간에서 이 대표 조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이 대표 출석 두 시간 전쯤부터 출근해 상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며 지분 7%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 이익 1822억원만 배당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사업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상태로 진행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위례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미리 알려주거나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요구를 반영해줬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사후 수뢰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조선일보 2023.1.28 속보 발췌)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 예견한 이재명의 석사논문-김순덕대기자
동아일보 원문 /최종수정 2022-11-01 

'대장동 게이트' 예견한 이재명의 석사논문

동아일보 원문 /최종수정 2022-11-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지금은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했다. 공당(公黨)의 대표다운, 책임질 줄 아는 자세다. 그처럼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과 학위 반납을 강조하는 사람도 흔치 않다. 가천대(2005년 당시 경원대) 행정대학원 논문에 대해 작년 말 대선 과정 때는 “인용 표시를 다 안 해서 표절을 인정하고 (2014년) 학교에 반납했는데 안 받아주더라”고 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해서…일 것 같지는 않다.
대선 뒤 가천대가 그의 논문을 재조사한 결론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도입부와 배경 설명에 일부 인용 부실이 확인됐지만, 연구 결과 등 핵심 영역은 베끼지 않았다는 거다.
어쩌면 이재명은 바로 그 ‘핵심’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눈 비비고 다시 본 논문 제목이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심지어 2쪽엔 이런 대목이 있었다.
“지방정치과정에서의 부패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극복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 지자체장 부패는 견제수단 없다
중앙정부의 부패는 공직자 탄핵이나 해임 등 제도적 견제장치가 있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활발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견제수단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재명은 논문에서 지적했다.
갑자기 머리털이 쭈뼛 솟는 것 같았다. 그때 벌써 이재명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자체에선 ‘대장동 게이트’ 뺨치는 부정부패가 벌어져도 견제할 방도가 없다는 것을. 논문 쓸 당시 그는 ‘성남시민모임’ 활동도 하고 있었다(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 나온다. 성남시는 경기 동부지역 운동권이 집결하는 곳이라고도 했다).
이 석사 논문은 그래서 신기하다. 2005년 논문인데 어째서 대장동 냄새가 날까(어떤 것은 성남FC 냄새까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본문 그대로 인용해보겠다. 독자가 판단하시기 바란다.
● 민선단체장 선거자금 받되 합법적으로
- 토지개발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석사논문을 쓰면서 이재명은 지자체장이 어떻게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을 알아낸 듯하다.특히 시선을 잡아끄는 대목은 요기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지적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5년 논문에서다.
● 성남시에서 인허가권 사유화됐다고?

성남시는 민선 8기 성남시장의 공약에 따라 6~7월 정상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10~2022년의 시정을 평가했다. 이재명의 논문 핵심과 비슷하다는 건 신기하기 짝이 없다(그래서 그 논문을 제발 취소해달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다).
‘지난 12년 성남시정의 특징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정을 통해 인허가권이 출자수단으로 바뀌어 사유화되고, 인사권은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기획 내지 묵인하는 공직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남용되었다는 것임. 이 과정에서 시 내부감사 기능은 전무하였고, 시 의회의 견제 기능도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성남시 정상화특별위는 보고서 맨 첫머리에 대장동 사건 특별보고를 올리고 다음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의뢰, 위법한 인허가권 행사에 관한 특별감사 권고, 범죄수익 환수방안 마련.’
보고서 맨 마지막에 이재명의 친형 고 이재선 회계사 사건이 ‘인권 침해 문제’로 거론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인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측근들의 비정상적 행정을 지적했던 ‘내부 고발자’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2021.11.1 dobal@donga.com발췌)

89.이재명의 악행리스트 버전2.0#조폭#불법#불륜#비리#허언증 등

    각종 비도덕적,비윤리적,비정치,경제적 현황

토달/ 2021. 7. 26. 23:54/ 이재명의 모든 것

링크 하나하나 다른내용입니다. 같은 사건들이 아닌 비슷한 사건사고 카테고리로 묶은것

1.가장 중요한 사항들

◎ 국민세금으로 현직 조폭지원★★★★★★★
   https://blog.naver.com/redmina/222085703465

◎ 살인주요인물들 재단이사 ,농식품 원장으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4766104

◎ 이재명 대장동게이트★★★★★★★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2889163

   ▶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이 확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21874440

   ▶이재명과 유동규 혈맹그이상

   https://blog.naver.com/redmina/222525575000

  ▶김만배 난 정치자금 줘야한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0897348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7129104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8906956

   https://youtu.be/qb_o1gj5aNM?t=78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3033343

◎ 북한의 돈세탁,자금조달하고 선거지원받은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891403181

https://blog.naver.com/redmina/222894983799

https://blog.naver.com/redmina/222887823825

https://blog.naver.com/redmina/222886758969

◎이재명비리에 얽혀 사망당하고 파헤치면 사퇴당하고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2249129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1310992

   https://blog.naver.com/redmina/222601334159

   https://blog.naver.com/redmina/222601367594

   https://blog.naver.com/redmina/222601404330

  ▶거슬리면 다 자살시킨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0009356

    https://blog.naver.com/redmina/222619990457

    https://blog.naver.com/redmina/222619989387

    https://blog.naver.com/redmina/222619749849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2249129

    https://blog.naver.com/redmina/222603647539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1310992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4012126

◎ 이재명 백현동 게이트★★★★★★★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4451091

  검찰도 이재명 한패거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9124750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5241594

 ▶ https://news.v.daum.net/v/khiKcv3SJe

◎ 지역화폐 코나아이와 이재명 관계)★★★★★★★

    https://blog.naver.com/redmina/222449103590

◎ 이재명 계획 살인한 조카 심신미약 변호★★★★★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3999956 

◎ 이재명 40조 전기민영화 추진★★★★★★★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5575422

◎ 계속 터지는 채용비리★★★★★★

 ▶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3430708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3999587

◎ 경기도의 미친 언론홍보비 스케일★★★★★★

   https://blog.naver.com/redmina/222419699236

◎ 사라진 세금 민원넣었더니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24547444

 ▶이재명이 강제로 정신병원입원시킨 환자만 25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1639126

   ※ 태도가 본질이다.국민을 대하는 이재명의자세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5985095

◎ 이재선씨는 모든걸 알고있었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2226966 

◎ 거짓 득표수로 본선진출하려는 이재명#사사오입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2845433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2873506

◎ 이재명 국민들에게 맘껏 거짓말 하겠다 법까지 바꿔!!!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0839367

◎이재명 캠프 개인정보 털어가  협박까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2736429

◎이재명이 대한민국에 끼치는 악영향의 한 단편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1698487

◎성남fc비리 요약

   https://blog.naver.com/redmina/222631979683

◎ 이재명 모른다 위증모음

   https://blog.naver.com/redmina/222602726685

◎ 말바꾸기 달인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9198073

◎인권변호사라더니 조폭변호만 했나?

  https://blog.naver.com/redmina/222660390157

◎코리안 싸패 해외서도 화제

https://blog.naver.com/redmina/222660398235

2.이재명과 통진당과 간첩들, 공산당에 나라팔아먹을 안보관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2314929 (간첩들과 경기동부연합 제대로 알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5071773 (통진당과의 관계)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2226966 (고 이재선씨는 모든걸 알고 있었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2187237 (찢파들과 간첩들의 관계)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3376378 (충북간첩들도 문재인퇴진운동)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3641102 (간첩들과 연결고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8747717(간첩들 북측에 이재명 도와달라 지원요청)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9141281(찢파 송영길 중국공산당 100주년 축전보냄)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5034094(북한 대장동게이트 이재명과 논조가 같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7698075(찢계 송영길 만난 충북간첩단)

https://blog.naver.com/redmina/222660356279(이재명지지자 김일성이 최고 독립운동가)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5851607 (인민용어쓰는 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9326804(공산주의 평등사회 꿈꾸는 이재명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9257254(조선족,중국인 이재명지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9195698(친일과 간첩의 자낳괴)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9189163(이재명 역사왜곡)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9176234(독재자 푸틴과 닮은꼴)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8708358(남의나라 전쟁에 주식걱정만)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8699875(국방비 줄여 지역화폐 올인)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8710378(민주당 뿌리는 친일이였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8684017(미군철수 왜이렇게 집착?)

https://blog.naver.com/redmina/222679996294(민주당 나라팔아먹을 매국노법 발의)

https://blog.naver.com/redmina/222676757127( 이재명의 개딸들 역시 조선족)

https://blog.naver.com/redmina/222707633877(북한 지령에따라 움직인 민주당)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6820182

3.이재명과 조폭의 관계성★★★★★★

​https://blog.naver.com/redmina/221325385461 (성남국제 마피아 요약정리(그알)중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1325037796 (조폭이 그알피디 협박까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1324006751 (이재명 아수라 현실판 영화 아수라는 다큐였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1343318456 (이재명 언론관 심각)
https://blog.naver.com/redmina/221347149771 (이재명을 비호하는 팔토시 사내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1324031089 (이재명은수미 조폭관련 청원)
https://blog.naver.com/redmina/221324869963  (낙지사의 뒷배는 과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1865054(국제마피아파, 이재명 측근 계좌로 수차례 입금)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2757397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4261897(이재명 경호업체 조폭인가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9129949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431342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8/11/2022081190031.html 

4.이재명의 세금운용법

국민세금으로 고소 고발??? 추가 추경까지 받아가
http://www.sndaily.net/sub_read.html?uid=7217 (성남시 소송공화국)
https://blog.naver.com/redmina/221388359123  (고발로 흥한자 고발로 망할것)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0241485  (소송비용 세금처리 국정감사자료)★★★★★★
https://blog.naver.com/redmina/221417981770  (이재명 본인 변호인단 후덜덜한데 그거 세금은 아니겠죠?)

https://blog.naver.com/redmina/222419699236 (경기도 미친 언론 홍보비)★★★★★★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5126523(성남세금으로 측근딸 가수 만들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7710686 (경기도 세금 처리방식)

5.이재명 독재자 가능성

https://blog.naver.com/redmina/222091237287 (맘에안들면 문책 히틀러도 울고갈지경)
https://blog.naver.com/redmina/221302416973  (사법경찰관?민간사찰 합법화???)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1591625  (이재명 불법민간사찰)
https://blog.naver.com/redmina/221872711097  (국민세금으로 일진놀이)
https://blog.naver.com/redmina/222054272574  (물난리에 의전까지 )
https://blog.naver.com/redmina/221417165169  (참고인이 모두 거부한 강제입원 )★★★★★★
https://blog.naver.com/redmina/221412830680  (형 강제입원요청에 서울대 원장도 거절했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1414798169  (강제입원 거부하자 간호사무관을 동장으로 전보)★★★★★★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4289665  (김사랑 민간인 정신병원 강제 감금 자료 삭제 지시)★★★★★★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848191&category
(김사랑씨에게 투약한 약물 보고 깜짝놀란 의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0166792  (일베도시자 싫다 한마디로 고소)★★★★★★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9947749 (일베를 일베라 불러도 죄가되나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2416933519 (코로나시국 도정은 나몰라라 휴가내 딴짓)

https://blog.naver.com/redmina/222423437311 (이재명 거스르면 당직정지) ★★★★★★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5042587 (경기도 공무원 선거개입 작전방 운영)★★★★★★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4699996 (약자만 골라 고소고발 ) 

https://blog.naver.com/redmina/222446636844 (욕설영상 차단 누가시켰나?) 

https://blog.naver.com/redmina/222446680798 (언론 홍보비 집행내역 제출거부)★★★★★★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0388550 (도가 지나친 보은인사)★★★★★★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3905986 (경기도는 이미 채용비리 왕국)★★★★★★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0459726 (박근혜 남자 버전인가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1436739 (이재명 내로남불은 최고)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3430708 (계속 터지는 채용비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6077784 (청탁도 개인사생활?)★★★★★★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1246978 (이재명과 검찰은 한몸 의혹제기 유투버 괴롭히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18728057 (벌금300받아도 시장직유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28789016 (이재명판례에 따른 부정적영향)

https://blog.naver.com/redmina/222529640494  (세금으로 부인 비서까지 고용)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4957320 (공직선거법도 우스운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4974480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4994973 (당규대로면 후보도 안됐어야 될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5010439 (이젠 폰떼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5082383(대한민국모든땅이 지꺼)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2099048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3348841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7714575(민주없는 민주당 이재명당)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4247432(비판글 많아지자 당게폐쇄)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8352442 (이재명 비판보도 언론 겁박)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7933146(이재명 나는 다 죽여버려!!!)

​6.코로나 시국 국민혈세 언론 홍보비로 펑펑!!!

미국타임지에는 왜?
재난기금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경기도...하지만

https://blog.naver.com/redmina/222455945633 (경기도판 보도통제)#중요 ★★★★★★

https://blog.naver.com/redmina/221939071782 (재난지원금은 어디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119518318  (경기도 기본소득을 미국타임지에는 왜???)★★★★★★
https://blog.naver.com/redmina/221868868980  (1조 5천억 재난기금은 어디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083931393  (이시국에 기본소득 뮤지컬??? 혈세 펑펑!!!)

https://blog.naver.com/redmina/222084615340 (코로나 예산 전액삭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3289255

7.국민혈세는 모두 자신의 언론홍보비

​https://blog.naver.com/redmina/221311935171(취임식 비용은?)
https://blog.naver.com/redmina/221315513137 (세금낭비 참 가지가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0840816 (언론이 이재명 감싸는 이유 역시 돈!!!)
https://blog.naver.com/redmina/221307385914 (세금으로 만든 손가혁 어플!!!)★★★★★★
https://blog.naver.com/redmina/221303336385 (인수위만 180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1872744505  (이재명의 대통령 놀이)

https://blog.naver.com/redmina/222419699236(도대체 연예인 몇명?세금이 얼마?)★★★★★★

https://blog.naver.com/redmina/222451533163 (유투버까지 현금연대)★★★★★★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0533761 (성남과 경기도는 빚만 쌓여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0/G23WWXBNX5GOJPL7JLMRHO6EJI/(미 타임지 광고는 왜?)

8.자기지역 사고도 남탓, 정부탓, 수습은 나몰라라 본인홍보만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0378435 (대형화재 도지사는 먹방중)★★★★★★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675416&memberNo=41313890&vType=VERTICAL

(경기도 돼지열병확산에 도지사는 언론플레이만 열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2246222 (책임회피할땐 언제고 영웅되고싶어 안달)★★★★★★

​https://blog.naver.com/redmina/221939868681 (경기도 화재도 정부탓) 

9.대통령이 군면제면 안되는 이유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7201888 (대통령은 꼬옥 군필이여야 하는 이유)★★★★★★

10.이재명의 허언증및 조작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8335332 (박근혜 못지않은 인터뷰)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2163629  (자작 자작 자작나무가 탄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069664508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교회관련)
https://blog.naver.com/redmina/222038836134  (이재명 재판부 논란)
https://blog.naver.com/redmina/222038521402  (말바꾸기 달인 이재명 도른지사)
https://blog.naver.com/redmina/222068562090  (집단감염폭등시국 교회는 등불 신천지는 피해자???)
https://blog.naver.com/redmina/221409628516  (명의도용해 서명운동까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1424549615  (논문 통으로베껴 경악!!!)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1553626 (모라토리엄 비리)★★★★★★
https://news.v.daum.net/v/20160325112304684 (존재하지도 않았던 모라토리엄)

https://blog.naver.com/redmina/222424800536 (입만열면 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5313694 (팔 다쳤다면서요? 도대체 어디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4168304 (인권변호사 포장지도 사기극)★★★★★★

https://blog.naver.com/redmina/222455931653 (모든것이 거짓!!!) ★★★★★★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2147733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4974480 (득표율마저 거짓!!!)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4998200 (제보자 회유시도)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5096986(국감 받겟다더니 자료제출은 거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8069657(표절논문 반납했다더니 반납도 하지않고 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0909103(측근마저 구라가 일상)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0938998(조폭연루사실 무혐의? 또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1873020(친구들이라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5233231(지겹다.또 허언증)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5251139 (9번 서명하고도 나는 모르쇠)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6978634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3360517(김혜경 낙상? 과연진실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7769394(거짓말 밥먹듯)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0232304 (부창부수 부부가난팔이 쇼)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4280523(말바꾸기 달인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6680978(가난팔이도 다 거짓!!!)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8338165 (입벌구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8339943 (가족알러지 있어 유기견 못키우신다면서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1399183 (한번에 보는 허언증 요약)

11.이재명이 노통문통 지지자라구? 개소리 하지말아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2647412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5544185 (인간인가?)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5416778 (등뒤 칼꽂기가 이재명전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90219.html
(이재명, SNS 문재인 퇴출 페이지 가입 후 탈퇴 )★★★★★★
https://blog.naver.com/redmina/221246799573(민주당 경선 안철수 연호하는 손가혁)★★★★★★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0864755(손가혁들 문재인 대선 무효소송)★★★★★★

https://blog.naver.com/redmina/222443105814 (노통을 가장많이 괴롭힌 정동영과 이재명)★★★★★★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1102109958079001&ref=naver (노무현 49제 왜가냐?)★★★★★★

https://blog.naver.com/redmina/221988336002(특이점이 온 극좌의 나팔수 김어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3565163(이재명 사석에서 문재인 감옥보낼거다 수시로 말해)

https://news.v.daum.net/v/20211114145153984 (대우조선 찾아가 문통에게 책임묻는게 당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3642877 (이재명 반문본색)

https://blog.naver.com/redmina/222645935000 (노무현팔다 원희룡한테 개털림)

https://blog.naver.com/redmina/222648634480(문재인적폐글에 좋아요)

12.코로나 시국 이재명의 태도

https://blog.naver.com/redmina/222324164377 (중대본회의 꼴랑 3번 참석)★★★★★★

https://blog.naver.com/redmina/221939071782 (재난지원금은 어디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119518318  (경기도 기본소득을 미국타임지에는 왜???)
https://blog.naver.com/redmina/221868868980  (1조 5천억 재난기금은 어디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083931393  (이시국에 기본소득 뮤지컬??? 혈세 펑펑!!!) 

https://blog.naver.com/redmina/222451573243  (코로나 폭증인데 이재명이 하는일)★★★★★★

https://blog.naver.com/redmina/222084615340  (코로나 예산은삭감)

13.이재명의 도덕관및 언론관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7251311(민주화운동을 자기 범죄전과와 동일시)★★★★★★
https://blog.naver.com/redmina/220890135548 (다른사람 지지자는 기생충?)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8889561 (5.18 술마신 장관도 사퇴했는데 이재명은 왜?)
https://blog.naver.com/redmina/221259517718 (이재명 일베인증?)★★★★★★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5533159 (이재명 수행비서의 만행)★★★★★★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3326279 (이재명을 말한다-성남일보-)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1481739 (동물은 물건정도의 가치)★★★★★★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3157694 (한결같은 사람패는것이 꿈인 이재명)

14.기레기들과의 관계성

https://blog.naver.com/redmina/222294191216(조선일보가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줌)

https://twitter.com/chachalovemoon/status/1397357587599740928?s=09

https://blog.naver.com/redmina/222518676391  (언론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이유)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3289255

15.이재명과 정동영 그리고 김어준★★★★★★★★★★★★

https://blog.naver.com/redmina/220890133477 (박스떼기의 중심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1346555221( 정동영계파 이재명 김어준)★★★★★★
https://blog.naver.com/redmina/221383491278
https://blog.naver.com/redmina/221347944001(이재명의 나팔수 김어준)
https://blog.naver.com/redmina/222041631439(이재명의 나팔수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4282598 

16.시민을 대하는 자세
https://blog.naver.com/redmina/222102424448(자기 맘에 안들면 정신병원행?)★★★★★★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4289665(성남비리캐던 민간인 납치,정신병원행)★★★★★★

(이재명이 장애인을 대하는 자세)★★★★★★​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60525&page=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6/01/22/2016012200112.html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0263160

17.단대푸르지오 사건(중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2572122
​18.철거민사건(중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6333920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8804053

19.이재명 측근비리및 채용비리(중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4697837(측근비리 종합 정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5861766https://blog.naver.com/redmina/222124639347(이재명 처남 성지건설)★★★★★★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6735376(낙하산 채용)★★★★★★

https://newstapa.org/article/pVMGg(이재명, 잇따른 측근 비리에 침묵과 '측근 아니다"로 대응)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090843(
성남시, 비리 공무원 동생부부 채용 특혜의혹)

https://blog.naver.com/chol7310/222435049888(백비서)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4697837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3408643 (계속되는 채용비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4757623 (고문치사 가해자 상임이사로) ★★★★★★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4751765 (끝도없는 채용비리 )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6015233 (이재명 지지운동하면 봉사활동 100시간 준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9500402 (낙하산 인사만 90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8972583(아부만 잘하면버스기사에서 교통연수원 간부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2000952(손가혁 활동하면 공무원채용)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4305006 (불륜이 기본덕목?)

​20.이재명의 불법 선거개입★★★★★★★★★★★★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5433615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8972583https://blog.naver.com/redmina/222435042587

21.이재명 행정력

​https://blog.naver.com/redmina/222073824094
https://blog.naver.com/redmina/222113426390(옵티머스 이재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084599659(지역상품권과 이재명)★★★★★★

http://naver.me/FL8Y8PiW                                (정말 성남 시정을 잘했는가?)★★★★★★

http://kyeongin.com/view.php?key=20180116010004836 (성남시 내부청렴도 2년연속 하위권)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0533761(빚만 쌓이는 경기도와 성남)★★★★★★

22.이재명의 남다른 특기:책임회피및 남탓

https://blog.naver.com/redmina/221939868681(잘되면 자기덕 못되면 남탓 정부탓)
https://blog.naver.com/redmina/221415796075(경기도 소관은 도대체 뭐임?)
https://blog.naver.com/redmina/221944495979(허구헌날 정부탓 하는데 경기도시장은 도대체 세금으로 뭐하나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2246222(성남 판교사고때 이재명이 한짓)★★★★★★
https://blog.naver.com/redmina/220158500734
https://blog.naver.com/redmina/221311760437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1436739 (자기 지역 대형화재 이재명 떡볶이 시간순)

​23.이재명의 여자들★★★★★★★★★★★★

 혜경궁김씨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4012228(혜경궁 김씨 사건정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2653264(혜경궁 김씨 트윗모음)
https://blog.naver.com/redmina/221402916475(혜경궁 김씨는 누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45955279(혜경궁김씨 이재명 부인?)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3315032(선관위가 감싸고 도는 혜경궁김씨)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7593384 (혜경궁의 소름끼치는 패륜적 트윗)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3360517

https://blog.naver.com/redmina/222637164213(김혜경 갑질 모음)

김부선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81008000130(이재명 폭언및 욕설)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7243190(이재명과 여배우 관계성 정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2840735 (이재명 본인이 인정한 김부선과의 관걔)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2787062 (이재명은 모른다는데 김부선씨는 이재명에 대해 다 알고있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5425932

또 다른 여자들

https://www.youtube.com/watch?v=VSbZwbkVBf0&t=29s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6742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5799161 (이재명에게 여성이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7645

이재명의아들들

https://news.v.daum.net/v/20211216164348086?x_trkm=t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07775?sid=100

24.이재명 지지자들의 만행과 수준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3428206  (도넘은 장애인 비하)★★★★★★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3359335  (타후보 캠프에 성범죄 협박)★★★★★★

https://blog.naver.com/redmina/221409628516  (명의도용)★★★★★★

https://blog.naver.com/redmina/220901905589 (손가혁인지 십알단인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0925539027 (다단계랑 뭐가 다른가요?)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2630803 (일베용어 즐겨쓰는 손가혁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6116941(조폭용어쓰는 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5851607 (인민용어쓰는 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3446531(호남비하)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6951864(협박이 일상인 찢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78707104 (조작이 일상)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6851016(쌍욕후보에 그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9326804(공산주의 평등사회 꿈꾸는 이재명지지자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59257254 (조선족 ,중국인들 이재명 지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3565163(성범죄 협박까지 서슴치 않는 지지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5098071 (현실 이재명 지지자 수준)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6777154(저작권개념없는 이재명측 무단사용후 적반하장 오뚜기 비난)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6189871 (황교익 이재명 대순진리교 관계성)

https://blog.naver.com/redmina/222671236494 (찢빠들 하나같이 왜이러지?_

https://blog.naver.com/redmina/222675730366(2030여자 찢빠들 놀이)

https://blog.naver.com/redmina/222844840585 (홍수인명피해를 대하는 손가혁들의https://blog.naver.com/redmina/222567910270  (알고보니 파파괴 유시민)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7270014 (유시민 문파에서 찢계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6830642(이재명계파 조국의 문파 뒤통수 치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7555578(이상과 현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7516237(가족으로 협박)

25.이재명과 일베 그리고 쌍욕

https://blog.naver.com/redmina/222037782782(쌍욕스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59517718(일베인증?)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5422648 (욕설파일)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7541825(일베인게 자랑인 이재명)

26.이재명과 가족들의 관계성★★★★★★★★★★★★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4556196(모친폭행? 그날의 진실)★★★★★★

https://blog.naver.com/redmina/221424540597

https://blog.naver.com/redmina/222519889291 (이재선씨가 이재명에게 했던 충고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1294724995(박사모 아닌 노사모였던 이재선)★★★★★★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6761684(형관련 사건정리)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5903065(이재명만의 주장 존속상해 진실은...)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0516881( 친형 강제입원의 진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8093523 (이재명 욕설 유투브)

https://blog.naver.com/redmina/221274780483(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1314965657 (이재명 가족사 진실)
https://blog.naver.com/redmina/221281110087 (이재명 재산27억 여동생은 청소원으로 생마감...근데 감성팔이로 이용)

https://blog.naver.com/redmina/222598000125(아들 도박,성매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37563755 (이재명 집안 일제강점기에도 부자)★★★★★★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7666852(이재명 친부는 몇명?)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2226966 

https://blog.naver.com/redmina/222631992559(이재명 아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36296949(갑질 최고봉 김혜경)

https://blog.naver.com/redmina/222670707526 (아버지가 한분은 맞나요?)

(고 이재선씨는 모든걸 알고있었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6820182(가족 사망사인 조차도 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6198560  (이재명 형제갈등 전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9241510 (대장동 첫의혹 제기 이재선)

이재명 형도 죽일려고 했었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5235021

27.이재명의 헛소리 공약들과 행정력

https://blog.naver.com/redmina/222467626674 (금융권 관계자가 보는 이재명 기본대출)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4061337 (주택공사가 본 기본주택은 대국민 사기극)

https://m.blog.daum.net/na-1127/2658?category=7902(기본주택 재원마련을 이런식으로???)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4240919 (2년만에 접은 닥터헬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8289281 (이재명 기본소득 얼마나 알고계십니까?)

https://blog.naver.com/redmina/222496849234(이재명 국민연금 수익마저 방해)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2779958 (경기도 수도시설 엉망)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2868534 (한미동맹 중요시점에 사드철회가 왠말~)

https://news.v.daum.net/v/20201007080107009(경기도 대중교통 만족도, 광역도 단위에서 최하위권)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1716 (경기도만 버스비오름)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418 (경기도 무상교육 제외)

https://blog.naver.com/redmina/222507058053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진실)

https://blog.naver.com/redmina/222470533761 (빚만 쌓이는 경기도)

https://blog.naver.com/redmina/222527722716 (알고보니 성남시민 수천억 손해)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1655974 (민간업체 빚을 혈세로 대신갚아준 성남)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2147733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36991648 (서민주거공간 관심없음.)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0984093(성남세금소송비용으로탕진???)

https://blog.naver.com/redmina/222549281956 (이재명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0원!!!)

https://blog.naver.com/redmina/222553323426(성남 가스부지 1만원 시행사에 낙찰)

https://blog.naver.com/redmina/222569070308 (언론홍보기간 끝나면 다 도루묵되는 이재명식 행정력)

https://blog.naver.com/redmina/222584237307(개박살난 경기도 경제성장율)

https://blog.naver.com/redmina/222626131103(온갖 사이비종교에 표창 남발)

https://blog.naver.com/redmina/222631964654 (경기도 경제 말아먹기)

https://blog.naver.com/redmina/222632300145(세금 날리는건 일등)

(편집자 주)옛날에 정리해서인지 날짜가 밀려서인지 검색이 잘안되는거 같아서...다시올림

각각의 포스팅들도 시간 날때마다 계속해서 자료수집 더해서 채워넣고 있음.

그리고 최종본은 없을지도 모름... 왜냐면 이재명도지사가 계속 거짓말해대서 계속 리스트가 갱신될것이므로~

                             <일개 정치인의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묶어봅니다>

             -  2023. 1.28 이재명 2차 검찰 소환 받는날 엮음, 행복&감사 리더십 대표 배광석원장 옮김-

다른분이 제작하신 이재명 악행리스트

추가적인것들이 많음.

https://blog.naver.com/redmina/222487305558

이재명 악행리스트 추가

나 말고도 이렇게 찢지사 악행리스트를 정성껏 작성하신 분이 계셨어~~ 엉엉~~~감동이야~~~ 더군다나 이분...

blog.naver.com

90.'대장동·위례 의혹' 전과4범 이재명 대표 제출 '33쪽 진술서 전문'

입력 2023-01-28 16: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준비한 33쪽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
[검찰 진술서]
진술인 : 이재명 (641222-
주거 : 인천 계양구
직장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연락처 : 010-
전자우편 :
----------------------------------------------------------------------
귀 청의 소환에 응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관련>
1.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가. LH가 공공개발 중 대장동 일당이 강제수용 예정 토지를 대량 매수
대장동 일대는 판교 신도시 주변 토지로 개발압력이 높아 LH가 2005년경부터 공공개발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경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LH는 수익 나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국민의힘(당시 한나라당 이하 동일) 신영수 국회의원은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에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이때쯤 대장동 투기 세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받은 약 1,800억 원으로 대장동 일대 토지를 시세의 2_3배 가격에 집중 매입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도 수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며 LH의 공영개발 포기를 위한 로비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나. 2010. 6. 말 LH가 돌연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 선언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 6. 말경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였는데 당시는 몰랐지만 대장동 일당의 로비 결과로 의심됩니다.
다. 성남시는 공공개발 추진 중 국민의힘 방해로 민관공동개발로 전환
저는 제5기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을 민영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이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대장동을 공공개발하여 인허가권 주체인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리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설립, 공공개발 자금 용도인 지방채 약 4,600억 원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지방채 발행을 반복적으로 부결하여 공공개발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허가할 수는 없어 차선책으로 민간의 자금과 역량을 이용한 민관공동개발로 개발이익을 일부나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라. 성남시의 민관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
분당구에 비해 낙후된 성남 본시가지(수정구,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했고, 그 방안 중 하나가 공장들이 빠져나가 비어 있던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1공단 공원화는 사업비 2~3천억 원이 필요했는데, 분당구 대장동을 먼저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원화 사업을 하려다가, 이후 대장동과 1공단을 하나로 묶어 동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 2 경 민간사업자를 경쟁 공모하여 3개 컨소시엄 중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25억 원만 부담하고 일체의 위험부담을 하지않고,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자금의 조달과 사업 시행, 사업 실패나 손실 발생 위험을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안는 한편, 민간투자자가 2,561억원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고, 공사에는 임대아파트부지나 1,822억 원을 우선 배당하기로 하여 총 4,583억원의 공익 환수를 확정하였습니다.
마. 1공단을 분리한 것은 정상적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
사업자선정 후 1공단 부지 문제로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사업의 표류나 심지어 실패가 우려되자 공사는 1공단 공원화를 분리해 별도 사업으로 하자고했고, 시 공무원들은 먹튀 우려로 반대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2016년 초 두 사업을 분리하되, 대장동 사업자가 1공단 공원화 사업을 동시에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사업의 인가조건에 명시하고 사업확약서와 부제소특약까지 받아 먹튀를 방지하였습니다.
바. 대장동 사업자에 1,120억원대 추가 부담
2016년 말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자에게 920억 원 상당의 터널공사, 배수지, 진입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도록 인가조건에 부가하였고, 그 외 1공단 지하주차장 공사비 200억 원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김만배 등은 추가 부담으로 이익이 줄자 저를 "x 같은 놈, 공산당 같은 새끼” 등으로 거칠게 욕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저의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2. 검찰과 언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가. 천화동인 1호가 저의 것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이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입니다.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들은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모두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들어왔다는데,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의 100% 출자회사이고 화천대유의 주주는 김만배씨라고 합니다.
제가 천화동인 1호의 실주인이 아님은 천화동인 1호 재산의 처분내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원을 배당받았는데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7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돈이 남아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을까요?
유동규씨는 700억(428억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달라고 하면 주어야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고 자신은 아무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영학녹취록에 따르면, 정민용씨와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원을 받고, 김만배씨 학교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기 이모씨도 120억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씨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요?
제가 천화동인 1호 소유라는 주장이 허위임은 제가 민간사업자에 보인 태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는 것과 같이 저는 개발사업 도중에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1,120억원 추가했습니다. 정영학녹취록을 보면 대장동 일당은 성남시가 부담시킨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도 나옵니다.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천화동인1호의 재무상태나 추가이익환수는 검찰도 다 아는 것인데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번복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을 가지고 저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나. 배임죄는 시장이 의무에 반하여 시에 손해를 입히고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시장의 의무에 반해 시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에 개발허가를 내 주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공공이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이 차지하는 공공개발이나,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발이익이 100% 민간이 귀속되도록 특정 개인에게 민간개발을 허가해도 적법하며 검찰은 부산시장, 양평군수, 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지구에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 투기세력의 바람에 반한 공공개발 추진
국민의 힘 성남시의원들의 방해가 없었으면 대장동은 완전공공개발로 개발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고,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들과 결탁했다면 공공개발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대로 민간개발을 허가해주었을 것입니다.
불법 대출금 약 1,800억 원을 투입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집하고 민간개발을 위해 불법 로비까지 하며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켰던 대장동 일당은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청천벽력이었을 것입니다.
라. 저는 대장동 개발허가 과정에서 그들의 계획과 반대로 함
시의회의 반대로 공공개발은 못 하게 되면서, 민간자금을 활용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민관공동개발을 모색하였는데, 당시 대장동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① 개발사업지구를 LH가 신청한 지역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이 경우 대장동 일당이 매수한 토지가 개발구역의 80%를 넘어 그들이 사업자가 되는 즉시 잔여 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LH 신청대로 지정하면 이들의 매수 비율이 50%대여서 사업자가 되어 강제수용하려면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함).
②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하지 말고 대장동만 따로 개발하라.
③ 대장동은 현금 보상하는 강제수용이 아닌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으로 하라(이 경우 지주와 토지매수자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차지).
④ 민관공동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지 말고 주민들이 만든 대장동개발추진위를 지정해 달라.
그러나 성남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①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②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3 강제수용,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 결정 때문에 대장동 일당은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고 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가 되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 위와 같은 청탁을 했지만, 청탁은 실패(받아들여지지 않았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상대로 집수 년간 로비(트라이)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이 합법적으로 우리 사업권을 뺏아갔다"는 남욱의 JTBC인터뷰나,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왔다"고 자찬하는 정영학 녹취록의 발언도 있습니다.
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 또는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붙여 민간개발 허가를 내주거나, 공모하지 않고 민간사업파트너로 임의 지정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용 아닌 환지 방식으로 해 주거나 그 외에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 공모 이후 2016년까지 1,120억원 추가 부담
2015년 사업자선정 당시는 미분양이 쌓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장려하던 시기입니다. 집값 폭등을 걱정하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은 주택시장 붕괴를 걱정하며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긴급 수혈할 만큼 부동산시장은 급변하고 예측이 어렵습니다.
1조 원 이상 투자되는 초대형 개발사업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계획 개발이 실패하면 개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생기고, 땅을 팔고 경매압력에 시달리던 주민 처지에서도 사업을 미루기 어렵습니다. 모라토리엄을 운위할 만큼 어려운 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했습니다.
검찰이 문제로 삼는 서판교터널은 성남시가 오래전에 계획해 두었던 것으로 당초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사업성을 개선을 위해 제외하였다가 이후 선정된 대장동 사업자에게 추가부담 시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시의 비용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만 대장동 사업자에게 부담시켰습니다.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성남시가 할 일이지만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바. 공공수익을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게 한 이유
성남시 몫의 1공단 공원화 비용 부담은 최소조건이었고, 공사의 몫은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이므로 안정성을 추구해야 합니다(안정성이 중요한 행정은 기업처럼 벤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예측을 벗어난 경기변동 시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비용과다 계상 등으로 이익을 축소하면 비율은 의미가 없으며(위례사업이 그랬음), 정산 지연으로 배당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판교신도시 개발이 그랬음), 관련 공무원과 부정거래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사. 대장동개발은 택지개발까지이고 아파트분양은 공사의 업무가 아님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분배를 논할 때, 아파트 분양이익은 논외로 해야합니다. 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입니다.
공사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돈이 된다고 아무 사업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시나 성남시의회의 승인은 물론 법이 정한 각종 용역,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더구나 건축분양 사업을 위해서는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공사는 자금도 없고 자금을 마련할 길도 없습니다.
공사의 법적 업무 한계는 택지개발까지여서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자인 성남의뜰(민관합작법인)로부터 택지 5개 필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얻은 수익 3,103억 원은 공사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용 택지는 감정가격에 추첨으로 공급하고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는 화천대유가 아니더라도 분양수익을 남깁니다. 화천대유 외에 3개, 3개, 2개 블록의 택지를 취득하여 아파트 사업을 한 코OO하우징, 토OO홀딩스, 00아트 회사의 아파트 사업 수익도 성남시가 이들 회사에게 부당이익을 얻게 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 성남시와 공사의 몫은 지가폭등 결과에도 개발이익의 50% 이상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응모 기준으로 택지개발 예상이익은 1공단공원화비 2,561억 원을 빼고 약 3,600억 원이었습니다(산업은행 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2,600억 원, 메리츠컨소의 예상이익은 약 3,200억원, 성남시 용역결과 예상이익은 약 1,800억 원).
1공단은 대장동과 직선거리 약 10km가량 떨어진 곳이라 1공단공원화 비용은 형식이 비용이든 배당이든 대장동 개발이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2015년 공모와 협약 당시 기준으로 공익 환수액은 공원화 2,561억원과 최소우선배당 1,822억 원을 합한 4,383억 원이고, 민간사업자 몫은 1,800억 원 이하(약 3,600억원-1,822억)이고,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킨 2016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기준으로는 공익 환수액이 5,503억 원, 민간이익은 1,800억원 이하이며, 부동산폭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폭증해 민간사업자 이익이 약 4천억 원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공공환수액 5,503억 원에 못 미칩니다.
1공단 땅값도 올랐을 것을 감안하면 공공환수 비율은 더 높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 경우라면 성남시와 공사 몫 이익 비율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자. 지가 폭등을 예상 못했다는 비난은 부당함
부동산은 일반적 예측을 벗어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으며, 단순 등락을 넘어 폭등하거나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대혼란을 겪다 몇 달 만에 집값 폭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의 현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기를 정확히 예지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고정금리 약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른 경우 차입자는 잘한 계약이고, 대여자는 잘못한 계약이 됩니다. 예상보다 이자율이 내리거나 덜 오른 경우에는 그 반대입니다. 이 경우 누구도 잘못 결정했다고 비난받지 않습니다. 물가가 일반적 예측 선을 벗어날지 여부, 벗어나는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당방식은 예상보다 경기가 호전되면 비율로 정하는 것이, 예상보다 경기가 악화되면 사전 확정하는 방식이 유리하지만,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 악화될지 호전될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는 비율 아닌 확정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율 약정이 언제나 잘한 결정도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이 예측과 달리 급락하여 이익이 대폭 줄거나 손실이 발생한다면 반대로 고정이익 아닌 비율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모에서 배당개요가 정해졌는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배당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예상을 벗어난 이익감소나 손실 발생 시에 손실이나 이익감소에 대한 분담을 요구할 것이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분담만 합의하고 손실 분담, 이익감소분담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배임으로 문제될 것입니다.
차. 하나은행컨소시엄 내 배당비율은 성남시와 무관한 그들 내부문제
은행들이 이익 배분을 적게 받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이 4,000여억 원을 배분받은 것은 그들 내부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으로 성남시로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왜 이렇게 큰 이익을 배분받았는지는 하나은행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카. 투기 세력은 환지방식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방식 선택
개발방식 중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되는 방식이라 그들이 선호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소유자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잘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성남시가 수용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것이 시민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환지 아닌 수용방식 채택으로 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나, 주민 이익보다 전체 시민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더욱이 투기 세력이 이미 대부분 토지를 샀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채택했다면 투기 세력이 환지를 받습니다. 투기세력 아닌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토지보상금과 이주 및 생활 대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타. 터널공사 확정 시기는 배임 의제와 관련이 없음
검찰이 소스를 제공한 것이 거의 확실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가 터널공사를 뒤늦게 확정시켜 수용은 저렴하게 택지매각은 비싸게 하도록 해서 배임죄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이미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던 것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고, 원래 성남시 예산으로 개설해야 하지만 2016년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사업자에게 부담시킨 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터널공사를 한 것입니다.
파. 1공단 공원화 사업 분리와 공사시기 지연이 배임?
검찰이 소스를 제공하고 모 언론이 쓴 단독성 기사의 주장인데, 1공단을 사업지에서 떼어내는 바람에 1공단 보상비 수천억 원을 절감시켜 주고 1공단 공원화 공사 지연으로 지연 기간 만큼 공사비에 대한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어 배임죄라는 것입니다.
소송 때문에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분리는 불가피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1공단 공원화를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었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시킨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 기간의 금융비용 상당의 이익을 주고 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 컨소시엄을 금융사 중심으로 하고 건설사를 배제한 것이 배임?
금융사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를 정한 것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불경기 속에서 1조 3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에서 자금의 안정적 조달은 사업 성패를 좌우합니다. 건설사는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실제 의왕시 백운밸리 개발사업에서 주관사인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 지연은 금융비용 폭증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대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용으로 건설회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비리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사들은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건설회사가 주관사가 될 경우 과잉 발주를 통한 비용 부풀리기나 이익 빼돌리기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금융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꾸리고 건설회사는 공정한 도급계약에 따른 시공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무의견도 같았습니다.
부담을 안기는 침익적 행정행위와 달리 혜택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는 광범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투명경영을 위한 금융사 중심 컨소시엄 공개모집은 배임이 될 수 없습니다.
거. 민간주도개발 허용 가능성을 봉쇄한 이유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을 공사에 위탁하면서, 공사가 위탁을 기화로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일정한 수익확보' 조건으로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공사나 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민간에 전적으로 맡기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므로 민간의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공공이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남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너.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 없음
검찰은 제가 투기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근거는 대장동 관련 부패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입니다.
그러나 저는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 부패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근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되었는데 이제 국민들은 정영학의 녹취록에 근거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하여 수사 결론을 도출했었는데, 이제 와서 검찰의 올가미에 걸린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여 정영학 녹취록에도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허위사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3.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의 세부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제가 비밀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하거나, 유동규가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유동규가 그들과 결탁하여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나 정영학 녹취록을 보아도 저는 이들의 부정비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이들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아 호반건설에 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거나 이재명 모르게 특정금전신탁 뒤에 잘 숨어 있었다며 자부하거나, '이재명이 너네 졸라 싫어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공모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특정금전신탁에 숨어 있었던 사실은 이 사건이 문제되고 나서야 알았으니, 저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형사처벌을 무릅쓴 채 그들을 위해 비밀을 유출하거나 유동규로부터 범죄행위인 비밀 유출을 보고받고 승인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설 관련>
성남시는 본시가지의 원활한 재개발을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아파트 단지가 필요했지만, 임대단지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위례신도시 주택건설사업으로 분양이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이를 재개발 이주 단지용으로 활용해 LH가 시행하다 중단한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재개를 구상했습니다.
2010.7. 성남시장 취임 후 저는 개발이익의 성남시 귀속을 주장하며 LH와협상하여 가장 위치가 좋은 공동주택 부지의 우선 매입권을 확보하고, 이명박 정부를 설득하여 주택건설자금 조달용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으며, 경기도는 이 지방채를 인수하는 예산편성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성남시의회는 위례 주택사업용 지방채를 반대하며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키고 결국 지방채 발행까지 부결켰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로 인한 사업 실패와 적자 우려, 공공이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등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회의 지방채 발행 부결로 공공개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성남시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임대주택건설 사업도 재개발지원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례신도시 주택 부지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데, 추첨 경쟁률이 심지어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기왕 확보된 아파트 부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토지매수권을 넘겨받은 후 민간투자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고, 민간투자자가 사업자금과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지분 5%(2억 5천만원)만 출자한 공사가 이익의 50%를 배당받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연계된 주택분양사업은 시의회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토지매입권을 활용한 자투리 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자체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출자는 5%인데 위험부담이나 재무부담도 없이 50% 수익지분을 확보했으니 외관상은 좋은 결정이었지만 '사후정산 해야 하는' 비율배당의 약점이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예정 분양이익이 1,100억이었으니 550억원대 수익이 가능했지만, 사후정산 결과는 총수익 약 300억 원으로 공사 몫은 약 15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평소 강조하는 것처럼 돈은 마귀이고, 부모형제까지 갈라놓을 만큼 힘이 셉니다. 수익배분을 비율로 정할 경우 사업을 주도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비용 부풀리기와 이익 빼돌리기는 예상되는 일이므로, 비율배당은 피하고 비율이 적더라도 배당 몫을 사전 확정해야 한다는 저의 지론입니다.
위례 사업도 예정수익 1,100억 원의 30% 정도인 300억 원을 사전 확정했다면, 50%의 비율배당을 약정한 결과(약 150억 원 배당)보다 나았을 것입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입니다.
                                                                                2023. 1. 28.
                                        위 진술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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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이재명 대표는 상기 33페이지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거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은 제2차 소환을 제시했다.

       특히 범법사항에 대해 유동규에게 전가하였고 이재명 본인의 천하동인 지분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남탓을 했다.

       이글을 전언받은 유동규는 조선일보 기자단에게 "나는 당시에 이재명시장의 부하였다"고 웃기는 일이라고 폭소했다.

       지난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 평풍처럼 대거 국회의원 45명이 보위대로 나갔으나, 오늘은 혼자 당당히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선 정작 강남지청 소환시는 이재명과 설연휴 첫날 밥먹은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 등 15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2023. 1.29 Am 01:30

                                                                   행복&감사리더십 대표 배광석 원장 엮음 

91."하루만에 밝혀진 이재명이 검찰에 낸 진술서가 남욱이가 거짓이라고 밝혀-"

"남욱이 "김만배, 천화동인1호 돈 빌릴때 정진상 등 동의받아" 이재명이 천화동인 몰랐다고 거짓 주장이라고 바로 반박"연합뉴스-입력2023.01.29 1
"1천120억원 추가 부담" 李 주장엔 "용적률·터널로 수익 보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출자한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빌려 갈 때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화동인 1호는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지분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로, 지분 100%가 화천대유 소유다.
김씨를 제외한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의 숨은 지분(428억원)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씨는 이 대표가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과 관련, 29일 연합뉴스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남씨는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자체를 몰랐을 수는 있다"면서도 이 대표 측이 민간업자의 수익 일부를 약속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 언론보도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았다고 말했다.
남씨는 "김만배는 유동규, 정진상에게 자신이 가진 민간업자 지분 중 절반을 주겠다고 지속해서 얘기했고, 2021년 초부터는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이재명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본인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었다면 김만배씨가 함부로 배당금을 써버릴 수 있을까"라며 숨은 지분을 부인한 진술서의 내용도 반박했다.
남씨는 "김만배는 당시 사업비로 들어간 돈을 정진상 등의 동의를 받고 천화동인 1호에서 대여받아 사용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화동인 1호가 원래 이재명 시장 측 것이라, 김만배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본인 몫이 별로 없으니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남욱 몫에서 챙겨주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이재명이 우리 사업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가 도로 빼앗아 왔다'는 민간업자들의 대화 역시 "이재명이 처음엔 김만배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려 하자 김만배가 정진상과 협의해 지분 24.5%를 주기로 하고 다시 사업권을 빼앗아 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이 같은 대화를 토대로 자신과 민간업자들 간의 유착 의혹을 부인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자신이 민간업자들에게 터널공사, 배수지 공사 등 1천120억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며 "그들과 결탁했거나 사업 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제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남씨는 이에 대해 "1천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킨 건 팩트"라면서도 "반대급부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80%에서 195%로 상향해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해 줬고, 서판교 터널 개통을 명시적으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해 민간업자의 이익이 늘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예상보다 초과 수익이 예상된 시점인 2017년∼2018년엔 공사와 화천대유가 재협의해 추가 이익을 절반씩 나누도록 사업·주주협약을 바꿀 수 있었는데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남씨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은 철저히 시민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인허가권자가 1공단을 공원화해 본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1공단, 대장동의 결합개발을 강행한 것"이라며 "인허가권자가 정치적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속보 2023. 1. 29 행복&감사리더십 대표 배광석 원장 옮김

91-3개월 추적 ‘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사건’ 둘러싼 진실게임3者 간 대화 담겨 사건 전모 파악의 핵심이 될 ‘미공개 녹음파일’ 단독공개! 글 :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chosh760@chosun.com

〈이준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웃음)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미공개 녹음파일 중)

⊙ 녹음파일 존재 최초 확인하고도 落種한 사연
⊙ 이준호-최정필-A 변호사 ‘3자 간 대화’의 핵심
⊙ ‘20억 넘는 변호사비 받았다’의 출처는 어딘가?
⊙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다”는 말의 의미
⊙ 긍·부정도 안 하며 모호하게 대답한 A 변호사
⊙ 이준호는 ‘23억’ 묻지도 않았는데 최정필은 왜…
⊙ 崔 “이준호, 날 통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에게 접근”
⊙ A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했지만 ‘묵묵부답’
⊙ 3개 녹음파일 감상평: 날조·조작 가능성은 희박
⊙ “의도성 갖고 녹음했을 가능성 있다”는 시각도 존재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에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후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2021년 8월 20일 오후, 기자는 경기도에 있는 모(某)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창 취재 중이었다. 변호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누군가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대략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었다.
 기자는 변호사 소개로 이 남성과 통성명을 했다. 이름은 이준호(가명)씨. 이준호씨는 “20년 가까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경력, 시민단체 활동 경험, 그리고 민주당 당내 상황 등을 진한 경상도 말투로 쏟아냈다. 말하는 속도가 빨라 알아듣기 힘든 대목이 여럿 있었다. 그래도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우연치 않게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던 중 이준호씨 입에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대략 이런 요지였다.
  “2018년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재명 지사 측이 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에게 20억이 넘는 수임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혜경궁김씨 사건이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씨와 관련한 사건을 말한다. 김씨는 ‘@08__hkkim’이라는 트위터 아이디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맞붙었던 전해철 의원(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될 수 있는 글을 썼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김혜경씨에게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내렸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과 같이 수사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녹음파일이 있다’는 이준호씨의 말은 기자를 긴장시켰다.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의 치부(恥部)가 드러날지도 모르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만약 이 녹음파일이 보도된다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었다.
  이준호씨와 만난 날은 때마침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 막이 오른 시점이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 누가 승기(勝旗)를 거머쥘지 관심이 모이고 있었다.
  기자는 이준호씨에게 “녹음파일 좀 들어보자”고 통사정했지만 한사코 거절했다. 그래도 ‘전후 사정만큼은 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씨에게 녹음 경위부터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녹음파일 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 변호사비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겁니까.
  “저와 동업하는 최정필(가명)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정필씨가 제게 ‘나랑 친한 변호사인 A씨가 2018년 혜경궁김씨 사건 변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정필씨가 하는 말이 ‘A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변호사 수임료가 23억’이라는 거였어요.”
  ― 그게 언제입니까. 혹시 최정필씨의 일방적인 주장 아닌가요.
  “2020년 8월 말인가, 9월 초였어요. 최정필씨 말은 제법 구체적이었어요. 착수금 3억, 주식(株式)으로 20억이라고 했으니까요.”
  ― 그 내용을 A 변호사에게서도 직접 확인했나요.
  “최정필씨로부터 변호사비 이야기를 듣고 최씨를 통해 A 변호사를 만났어요. A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고요.”
  ― 민감한 사안인데 A 변호사가 만나주던가요.
  “제가 ‘내 친구가 관련된 사건 하나를 1년도 안 된 전관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한다’고 최정필씨에게 말했더니 최씨가 A 변호사를 추천해 만나게 해주더군요.”
  ― 그게 녹음이 다 돼 있나요.
  “네. 3개 정도의 파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A 변호사와 제가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도 있어요.”
  ― A 변호사가 자신이 23억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던가요.
  “제가 물어보니 (A 변호사가) 긍정도 부정도 않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듯이 답하는 부분도 있어요. 최정필씨는 A 변호사에게서 (23억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다고 하고요.”
  ― 혹시 그 파일을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건 절대 안 됩니다.”
  ― 그럼 일부분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
  기자가 거듭 보채자 이준호씨는 녹음하지 않는 조건으로 3개 중 하나의 녹음파일 일부분을 들려줬다. 그러면서 “(공개하면)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내 사업이 끝나는 11월 말까지만 기다려달라”며 재차 거절했다. 이준호씨가 들려준 내용만으로 기사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일단 녹음파일 존재를 확인한 것에 만족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월간조선》이 책임지고 보도하겠다”
   이후 이준호씨에게 특별히 공을 들였다.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며 기자의 존재를 각인시켰다. 때론 케이크와 커피도 선물하는 등 이준호씨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와 함께 A 변호사 주변 취재도 병행했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무렵,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임했다.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난 지 약 3개월 만이었다.
  이를 두고 언론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혜경궁김씨 사건 수사에 나선 곳이 수원지검인데, 한때 그곳에 근무했던 A 변호사를 이재명 지사 측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통상 전관 변호사는 현직 법조인 시절 이런저런 조직 내 인연의 고리를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에 A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자는 A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기업보고서를 구매해 매출액도 확인해봤다. 이 법인은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한 이후인 2019년 11월 설립됐다. 2019년 매출액은 12억4700만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 매출액은 2019년보다 약 6배가량 증가한 71억4700만원이었다. 이준호씨는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을 수임할 무렵, 이 사건을 포함해 최정필씨 관련 사건 등 수임 건수가 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는 이준호씨가 최정필씨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임).
  이준호씨 주장대로 ▲A 변호사(또는 A 변호사 법무법인)의 수임 건수가 2건에 불과하고 ▲A 변호사가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법무법인의 매출 증가가 ‘23억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
  법무법인 전체 매출액 규모는 이처럼 간단히 확인 가능하지만, 어떤 사건을 수임해 그 사건에서 얼마의 수임료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법무법인 전체 매출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수임 내용은 알지 못하며 알아도 알려줄 수 없다’고 알려왔다.
  기자는 법무법인 기업보고서를 이준호씨에게 건네며 “나도 취재 중이니 당신(이준호씨)도 최정필씨를 비롯해 지인(知人)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건을 어느 언론에도 알리지 마라. 《월간조선》이 책임지고 보도하겠다”고 보안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이준호씨도 동의하는 듯했다.
 
 ‘죽 쑤어 개 준 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준호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한 글을 게재해 2021년 9월 초순경,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이다. 고발 사실 역시 언론에 보도됐으니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건 시간문제였다.  그 사실이 보도된 직후 이준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준호씨는 풀이 죽은 말투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나도 방어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해했다.
 이준호씨에게 ‘11월 말까지 기다려달라더니 갑자기 왜 그런 글을 썼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특종일 수도 있는 기삿거리를 놓쳤다는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를 탓하기 전에 기자 자신의 무능함부터 탓해야 했다.
  예상대로 타사(他社) 기자들이 달라붙기 시작했다. 모 일간지가 대강의 내용을 보도했고, 뒤따라 다른 언론도 이 사건을 기사화했다. 심지어 기자가 이준호씨에게 건넨 법무법인 기업보고서 내용도 일부 보도됐다.
  이준호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건 다 공개해도 좋으니 녹음파일만큼은 수사 기관 외에 어디에도 주지 마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이준호씨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녹음파일 일부도 기사화가 되고 말았다. ‘죽 쑤어 개 준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3개월 기다린 끝에 녹음파일 입수
   그나마 다행인 건 녹음파일 3개 중 1개만 보도됐다는 점이었다. 나머지 2개는 아직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 이준호씨가 ‘여당과 언론이 나를 계속 압박하면 다른 녹음파일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준호씨의 직정(直情)적인 성격은 기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얼마 후 기자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이 ‘사전에 기획됐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열린공감TV’는 최정필씨 진술서를 공개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변호사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열린공감TV’ 방송 내용의 핵심은 이준호씨가 녹음하기 전에 대화 내용을 기획했고, 최정필씨가 이준호씨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취지였다. 이 부분은 녹음파일 내용을 해설하면서 좀 더 자세히 후술(後述)하도록 하겠다.
  방송이 나가자 ‘사전기획설’ ‘조작설’이 퍼져 나갔다. 이준호씨는 “내가 거짓말쟁이로 몰렸다”며 분개했다.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깨어있는시민연대(깨시연)’ 명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했다.
  기자는 일련의 상황을 이준호씨에게 설명하며 “당신이 결백하다면 그걸 증명할 방법은 나머지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뿐”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렇게 3개월간 이준호씨를 쫓아다닌 끝에 3개의 녹음파일 전부를 구할 수 있었다.
 
 세 사람 모두 등장하는 ‘미공개 녹음파일’
  녹음파일을 분석하기에 앞서, 파일 3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2021년 5월에 녹음된 48분4초짜리 파일이 있다. 3개의 녹음파일 중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다. 여기엔 이준호씨와 최정필씨, A 변호사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준호씨와 최정필씨는 사업상 동업하는 관계다. 최정필씨는 과거 자신과 관계된 사건을 A 변호사에게 의뢰한 적이 있어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다. 이준호씨와 A 변호사는 녹음이 이뤄진 날, 처음 만났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상황에서 이준호씨가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나머지 두 개는 2021년 6월 25일 녹음된 것으로, 하나는 이준호씨와 최정필씨(21분16초), 또 다른 하나는 이준호씨와 A 변호사(5분3초)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두 개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내용 일부가 시중에 퍼져 있다.
  그러나 48분4초짜리 파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미공개 녹음파일’이다. 가장 먼저 녹음된 파일이고 세 사람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미공개 녹음파일 일부를 기자가 직접 녹취한 것이다. 녹음된 상태 그대로를 풀었고,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말은 삭제했다. 동시에 어떠한 살도 붙이지 않았다.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말줄임표(…)’로 표기했으며, 인칭 대명사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에 설명을 붙였음을 일러둔다. 다음은 이준호씨와 A 변호사가 나누는 대화의 일부다.

  A 변호사에게 조언 구하는 이준호씨
  〈이준호: … 친구가 있는데 전관(前官) 변호사, 검찰 쪽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가지고.
  A: 친구분 존함은 어떻게 되죠?
  이준호: 비밀로… 그냥 중소기업 하는 친군데, 일단 가족 회사고 좀 오래된 회사예요. 상당히 좀 지명도도 있고요. 자기(이준호씨 친구)가 대표고, 동생이 임원 식으로 해서 좀 했는데, 경영권 때문에 좀 분쟁이 많았던 거 같아요.
  A: 누구랑요?
  이준호: 동생이랑요. 동생이 좀 호시탐탐 노렸죠.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준호씨 친구를) 횡령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고발장도 작성해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이제 뭐 상장(上場) 회사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A: 회사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준호: 좀 커요. 몇천억대 정도는 돼요.
  A: 매출이?
  이준호: 매출로 몇천억대 정도 돼요.
  A: 제조업이네요?
  이준호: 네. 제조업이에요.〉
  위 녹취록은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친구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회사 대표인 이준호씨 친구가 동생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어 만약 소송이 붙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처럼 ‘미공개 녹음파일’은 이준호씨가 최정필씨를 통해 만난 A 변호사에게 친구 사건을 설명하고, A 변호사가 그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장면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계는 없다. 그럼에도 이 장면을 굳이 녹취로 푼 이유는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와 배경을 보여주는 대화이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녹취록이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제가 깜짝 놀라서…”
  〈최정필: … (이준호씨가) 전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님 있다고….
  이준호: 검찰 출신 있냐고.
  최정필: 바로 그냥 얘기해가지고, (이준호씨) 친구분 모셔오라고 했더니, 만나보고 원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 얘기는 오늘 이제….
  이준호: 친구가… 이쪽에 경험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죽 들어봤을 때에는 우쨌든 수원 쪽 검사들, 퇴직한 사람이 가장 약발이 좋고, 검사 쪽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런 사람들 좀 아는 사람 있냐고 해서 ‘모르는데? 아는 사람 있는지 물어는 볼게’ 근데 최정필씨가 (A 변호사) 자랑을 하시더라고. ‘(A 변호사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고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을 갖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고.
  최정필: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하시라고.
  이준호: 저도 친구한테 ‘그 사람(A 변호사) 능력은 있는데 만나는 볼게’… ‘검찰 쪽에서 작업할 능력이 안 되겠나’ 싶어서. 친구가 ‘물어보는 건 방법이 있을까’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본다고. 근데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웃음)
  최정필: 비싸다고 (이준호씨에게) 얘기 드렸어요. (웃음)
  이준호: 몇십억씩 드는지.〉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준호씨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문맥과 정황상 ‘유명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정필씨는 이준호씨에게 ‘A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다’는 식으로 거들기도 한다. 최씨는 ‘수임료가 비싸다’는 말을 통해 A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능력이 있음을 은연중 강조한 듯하다. 계속 녹음파일을 들어보자.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
  〈A: 최정필씨가 저에 대해서 좀 알 건데.
   이준호: 아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아이구, 대단하신 분이라고.
  A: 저는 검찰 한 이십몇 년 하다가 의정부 차장검사 하다가 나왔어요. 제가 수원에서 부장을 두 번을 했었어요. 그 친구분께서 분당 사신다면서요? (이준호씨 친구) 동생이 수원에다 고소할 수도 있고, 성남에다가 고소할 수도 있어요.
  이준호: 관할이 다르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죠.
  A: 네네. 성남에다 해도 상관없어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서요. 그쪽은 얘기하기가 오히려…. 수원 쪽도 오히려 마찬가지고. 수원 쪽 검사장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어린 검사들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간부들은 거의 다 아는 친구들이라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턱도 없는 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중략)
  이준호: … 궁금증은 다 어느 정도 알아들었고요. 정식 그… 어디서 어디까지.
  A: 저희 법인은 다 검찰 출신들만 있거든요.
  이준호: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웃음)
  최정필: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이준호: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당연히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최정필: … 못 나오는 거였는데.
  A: 기본 착수금은 5000만원이고요. 5000만원은 주셔야 서류 작업하고… 검찰 출신인데 회계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 시켜가지고 자료를 봐야 하니까.〉
  이 대화에서부터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나온다.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준호씨가 말한 수임료 액수다. 당초 알려진 바에 따르면, A 변호사가 혜경궁김씨 사건으로 받은 수임료는 착수금 3억, 주식 20억으로 총 23억원이다.
  그런데 이준호씨는 이 녹음파일에서 ‘25억원(착수금 3억+주식 22억)’이라고 하다가 뒤에 등장하는 녹음파일에서는 ‘23억원(착수금 3억+주식 20억)’이라고 말한다. 어느 게 정확한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준호씨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착각한 듯하다.
  이준호씨는 최정필씨에게 들었다는 식으로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자, 최정필씨가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라고 한다. 이에 이준호씨는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라고 덧붙인다.
  녹음을 잘 들어보면, 최씨는 이준호씨 말이 끝나자 곧바로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 못 나오는 거였는데”라며 이준호씨 말에 동조하듯이 말한다.
  최씨가 말한 “… 못 나오는 거였는데”란 대목은, 사건 정황과 녹취록 문맥을 고려했을 때 ‘혜경궁김씨 사건이 이재명 후보 측에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는데 A 변호사 덕에 해결됐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어쨌든 A 변호사는 곧바로 이준호씨가 의뢰한 사건 수임료로 말을 이어나갔을 뿐,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음 녹취록을 보자.
 
  A 변호사 “身柄에 대해서는 3억 받는다”
  〈이준호: 자기(이준호씨 친구) 딴에는 자기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인데….
  A: 그래서 신병(身柄)에 대해서는 3억을 받습니다.
  이준호: 신병에 3억? 그럼 착수금 5000에 신병 3억. 그럼 나머지 집행유예 나오는 건 얼마 받죠?
  A: 그건 안 받아요. 신병으로 그냥 같이 계산합니다.
  이준호: 토털 3억5000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유, 생각보다 많이….
  A: 왜냐하면 이건 견적이 나오는 사건인데…. 근데 지금은 사장님(이준호씨) 얘기만 들었을 때… 근데 제가 모르는 이상한 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돼서 제가 다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략)
  이준호: 퇴직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A: 2년쯤 됐죠. 2년 반 됐나요?
  이준호: 약발 좀 있나요?
  A: 그게 약발이라고 하는 게 전관예우, 전관예우 하잖아요. 제가 어린 검사 때에는, 내가 모르는 전관들, 약간의 어드밴티지(이점)가 있었던 거 같아요. 요즘은 그런 건 없고요.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나도 2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아는 후배들이 이제 제가 나온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거죠.〉
  A 변호사가 말한 ‘신병(身柄)은 3억 받는다’는 뜻은 변호인의 조력(助力)으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 등으로 인신구속을 면할 경우,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로 추정된다.
  A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이 제가 부장검사 할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얘기하기가…” “수원 쪽 검사장도… 제 후배였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라는 게 최근 들어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검찰 후배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A 변호사가 한 이 말들은 자신이 비록 검찰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검찰 간부들과 연(緣)이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준호씨 친구 사건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세 사람은 이런저런 한담(閑談)을 나눈다. 여기서 이씨가 운영하는 시민단체 이야기가 나왔다. 이준호씨는 미혼모·미혼부 관련 시민단체 대표이기도 하다. 이들 세 사람은 미혼모·미혼부 자녀들이 겪는 고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준호: … 사실 뭐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애들 차별받을 일도 아니잖아요. 개인의 행복추구 권리인데….
  최정필: 만약에 그런 게 진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저희가 이런 게 이런 게 진짜로 필요한 그게 있다라고 조언을 드렸을 때….
  A: 정책팀에다가 아이템을 주면 되거든. 그러면 정책 공약 개발할 때….
  이준호: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최고 공신이 맞네. 그렇겠네.(웃음)〉
  최정필씨가 미혼모·미혼부 자녀 문제를 이재명 지사에게 건의하면 어떨지 혼잣말처럼 하자, A 변호사는 “정책팀에 아이템을 주면 된다”고 말한다. 앞서 밝힌 대로 A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에 몸담은 적이 있다. 이준호씨는 “이재명 지사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최고 공신”이라고 두 사람을 치켜세우는 듯한 말을 하며 웃는다.
 
  ‘25억 수임료’ 언급하자
  A 변호사 “아아, 예예”
  이준호씨와 A 변호사가 나눈 5분3초짜리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이준호씨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파일로, 그 내용은 시중에 제법 퍼져 있다. 이 녹음파일은 세 사람이 만난 지 약 한 달 후인 2021년 6월 25일 녹음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이준호씨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녹음에서는 25억)를 언급하자, A 변호사가 한 대답이다. 관련 녹취록이다.
  〈이준호: … 제가 변호사님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이준호씨 친구)가 마침 또 이재명 지사 광팬이네요.
  A: 아 그래요? 사건을 수임 안 하더라도 우리 지사님 많이 좀 응원해 달라고….
  이준호: 그러니까 그때도 후원금도 좀 내고 이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금액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금액이 이제 25억 들었고 이까지(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 충분히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님 좀 많이 받아야 저하고 최정필씨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거 아닙니까. (웃음)
  A: 예예. 잠깐 25억이 뭐라고요?
  이준호: 아니 저기 최정필씨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A: 아아 예예.
  이준호: 자기(이준호씨 친구)도 한 10억 이상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A: 예.
  (중략)
  이준호: 좀 잘됐으면 좋겠다. 둘이 팬들이니까 둘이 또 잘되고 요즘 보니까 어쨌든 변호사님이 (이재명) 캠프의 핵심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얘(이준호씨 친구)가 사업하는 애니까 다른 생각이 있는지 되게 만나고 싶어 해요.〉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25억이니까”라고 하자, A 변호사가 “25억이 뭐라고요”라고 되묻는다. 이에 대해 이준호씨가 “최정필씨가 이재명 지사 그거 빼주는 걸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말하자 A 변호사는 “아아 예예”라고 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A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소지가 있다. 최정필씨는 그러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A 변호사가 ‘네네’라고 말했다면, 그냥 이준호씨의 말에 맞장구쳐준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 변호사가) 현금 아닌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 된다’
   이 통화가 끝나고 이준호씨는 최정필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21분16초 동안 이어지는 세 번째 녹음파일이다. 이준호씨는 A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한 자신의 친구가 제시한 수임료 이야기를 꺼내며 이재명 후보를 다시 언급한다. 두 사람 사이 녹취록이다.
  〈이준호: … (제) 친구가 역(逆)으로 나한테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불만이 없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5억까지는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4억은 그렇게 현금으로 주고…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
  최정필: 예.
  이준호: 3억 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최정필: 예.
  이준호: 저도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이디어 돌아갖고, 자기(이준호씨 친구) 회사 주식으로 일단 이제 1년 후에 환매로 되사는 걸로.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이사 계속하면 회사 돈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A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고. 그런데 이게 비상장 회사니까 처분을 못 하잖아요.
  최정필: 예. 그렇죠.
  이준호: 1년 후에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사주면 되잖아.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봐라’ 하는데 괜찮을까?
  최정필: 그거는 직접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A 변호사님한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편해요. A 변호사님이 그거 가리거나, 저랑 그런 사이도 아니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요약하면, 이준호씨는 자신의 친구에게 ‘A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주식 20억을 받았으니 너도 A 변호사에게 주식으로 수임료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조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하는 거 똑같이 3억 그때 20억 이렇게 했잖아요?”라고 묻자, 최씨가 “예”라고 말하는 게 눈에 띈다.
  그 직후 최정필씨는 이준호씨에게 주의를 주는 듯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준호씨가 자신의 친구에게 A 변호사가 받았다는 수임료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이준호: 내가 어쨌든 나는 이재명 지사 이야기하면서 얘(이준호씨 친구)가 또 마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지사 팬이야… (A 변호사가) 최정필씨한테 ‘그런 거 쓸데없이 하고 다니냐’ 이렇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잖아.
  최정필: 아니에요. (A 변호사가) ×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굳이 그냥 저희들끼리 얘기라고 얘기드린 게… 그러면 (제가) 자기(A 변호사)가 어떻게 하는지 다 주변에 얘기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저도 그거 얘기한 거는 이준호씨밖에 없어요. 이준호씨가 그쪽(이준호씨 친구)에다 또 얘기를 해버리면, 제 입에서 나갔다고 얘기가 나갔다는 생각을….
  이준호: 신뢰도를 주려면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최정필: 그거는… 이거 서로 머리 지진 나는데요. 변호사님(A 변호사)하고 멀어져갖고 얘기가 깨져요.
  (중략)
  이준호: 어쨌든 변호사님이 최정필씨 믿고 그렇게 해준 거 자기 비밀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뽀록(들통)났다. 이러면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네요. 그쵸?
  최정필: 다른 데로 또 퍼질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준호씨 친구)이 얘기 안 한다고 그러지만… 사장님이 또 다른 데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법은 어디 있냐고요. 얘기했을 때 그러면 자기(A 변호사)는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리잖아요.〉
  A 변호사의 구체적인 수임료가 외부로 노출될까 봐 우려하는 듯한 최정필씨의 심리가 위 대화에서 묻어난다. 최씨는 이준호씨 친구가 다른 곳에 ‘A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를 얘기할 수도 있다’며 이준호씨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이어지는 녹음파일 내용이다.
  최정필 “이재명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최정필씨는 특히 A 변호사가 주식으로 수임료를 받았다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준호: 다 대물(代物)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정필: 예. 그러면 이때는 해주고 이때는 안 해주고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씨가 저건데…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제 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중략)
  이준호: 그런데 그때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이쪽(A 변호사)에 관심이 붙은 건데.
  최정필: 아니 이재명 지사 사건을 맡은 게 문제가 아니고 대금(代金)을 어떻게 받았냐가 문제잖아요.
  이준호: 받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쵸?
  최정필: 지금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꾸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A 변호사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자기는 그냥 저거 받고 말았다. 3억 받고 만 것밖에 없다’ 그 돈을 노출해도 되는 돈인지 안 되는 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자기(A 변호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허위 저거잖아요. 브로커 한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그 주식을 받아서 저거 하기로 했다는 걸 확인했던 입장도 아니고, 무슨 이름으로 돼 있는지 아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후보 측을) 변호한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대금 받는 부분은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이준호: 그냥 25억만 이야기할걸…. 주식 이야기….
  최정필: 네. 주식 얘기는 왜 나갔는지 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최정필씨는 이 대화에 이어 이준호씨에게 ‘(A 변호사가) 수임료로 20억원어치 주식을 샀다’는 식으로 정정하라고 이씨에게 코치하듯이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잘못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넘겨치라’고도 한다. 그러자 이준호씨는 최씨에게 “죄송하다. 내가 민폐를 끼쳤다”고 사과하며 대화는 마무리된다.
 
 최정필씨 주장 검증
   3개의 녹음파일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는 특징은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 관련 부분이다. 이준호씨 말처럼 A 변호사는 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수임료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 모호하게 말하기도 한다. 최정필씨 역시, A 변호사 수임료가 사실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부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최정필씨 입장을 살펴보자. ‘열린공감TV’는 2021년 11월 29일 방송에서 최정필씨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최씨는 진술서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진술서엔 ‘실명’이 적혀 있으나 여기서는 ‘가명’으로 처리)
  〈저는 A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 사건 변호를 하면서 얼마를 받으셨는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합니다.〉
  앞서 3자 간 대화가 담긴 ‘미공개 녹음파일’과 이준호씨와 최정필씨가 나눈 전화통화에서 보았듯이, 최씨의 위 진술서 내용은 이 녹음파일들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3자 간 ‘미공개 녹음파일’에서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얼마 받았는지 들었기 때문에…”라고 하자, 최정필씨는 “3억 드린 것도 얘기했어요. 그냥”이라고 A 변호사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다. ‘3억 드린 것도 얘기했다’는 최씨의 말은 녹음파일 정황과 문맥상 A 변호사 수임료 액수를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씨는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는 특별 케이스’ ‘(A 변호사가) 현금이 아니고 다른 것도 받는 변호사가 돼버린다’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준호는 수임료가 얼마인지 묻지 않았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세 사람이 함께 만난 날(‘미공개 녹음파일’에 담긴 3자 간 대화가 있던 날)의 상황을 이렇게 쓰기도 했다
  〈이준호와 저는 A 변호사님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이준호는 ○○○○ 사업 형제들의 분쟁에 대해 말한 후 A 변호사님께 이재명 지사님 사건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로 얼마를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오래되고 많은 말들이 오가서 대화 내용을 동일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나 “실력이 뛰어나시다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변호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수임료도 꽤 많이 받으셨겠죠? 20억 정도는 받으셨겠죠?”라는 취지의 말들이었습니다.〉
  최씨는 이준호씨가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혜경궁김씨 사건 수임료로 추정)’를 A 변호사에게 물어봤다고 했으나 48분4초짜리 ‘미공개 녹음파일’엔 그런 내용은 없다. 이준호씨는 “3억에 주식 22억 받았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라며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기 때문이다.
  이준호씨는 ‘누군가’로부터 이재명 지사 관련 수임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있던 자리에서 굳이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를 A 변호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준호씨와 최정필씨가 전화통화로 나눈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이준호: … (친구가) ‘아 그럼 현금을 다 줬냐’ 이래가지고 나도 최정필씨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이제 ‘역딜’(역으로 들어온 제안)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저도 이제 난감한 거지.
  최정필: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얘기를 했는데 A 변호사가 ‘자기는 주식 받은 적 없다’ 그래버리면요? 그 친구분 앞에서 그러면요? 그럼 저희는 중간에서 이거 연결시키려고 허위로 과장한 게 되고 그렇다고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A 변호사 입장에서 떠벌려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 자체를 저희가 모르는데.〉
  위 대화는 이준호씨가 친구에게 이재명 지사 수임료를 말한 사실을 알고 최정필씨가 이씨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이다. 이씨는 이 대화에서 “최정필씨한테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한다. 이재명 지사 사건 수임료를 누가 이준호씨에게 얘기해줬는지 이 대목에서 유추할 수 있다.
 
  ‘기부금 1억’ 관련
  이준호와 최정필의 대화
  최정필씨는 진술서에서 수임료 23억이 나온 배경에 1억 기부금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호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저와 이준호가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했다. 진술서의 관련 내용이다.
  〈이 사건 제보자인 이준호가 말하는 “A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님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저도 당시에 맞장구를 쳤다고 할지언정, 이준호씨가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기부받기 위해서 저와 이준호가 지어낸 말인 것입니다.〉
  기부금 얘기는 ‘미공개 녹음파일’과 세 번째 녹음파일에 나온다. 이준호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말한다. 최정필씨도 그런 사정을 아는 듯 ‘(이씨 시민단체가) 얼마 전 현물(現物) 기부를 받았는데 쌓아둘 곳이 없어 물류창고를 쓰고 있는데 창고비가 없다’고 말한다.
  세 번째 녹음파일에서는 구체적인 기부금 액수가 나온다. 요지는 이준호씨 친구 사건이 A 변호사를 통해 집행유예 등으로 잘 마무리되면 이씨 친구로부터 1억을 기부받자는 취지다. 이준호씨와 최정필씨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다.
  〈최정필: …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면 5억을 A 변호사님한테 드릴 테니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뉘앙스를?
  이준호: 그렇죠. 아니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죠.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최정필: 그러면 이제 저는 아예 대놓고 가서 그러는 거죠. 같이 갔을 때.
  이준호: 집행유예 나오면 그때 밥 묵으면서.
   최정필: (이준호씨 친구가) 집행유예 잘 나와갖고 잘 성공하시면 후원단체에 한 1억 기부해 달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형편이니까. 저는 이렇게 언젠가 이런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부터 얘기를 하시고요… ‘친구가 이런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달라고 얘기를 한다. 1년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거를 상담하러 갔다가….〉
  최씨는 또 이준호씨 친구 사건으로 A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으면, A 변호사에게도 기부금을 부탁하자는 취지의 말도 한다.
  〈최정필: … 집행유예 나오면 5억 갖고 성공보수 다 받으시면 ‘저희 일하는 거에 한 1억이라도 저거 해달라’고. ‘5000이든 1억이든 나중에 기부 좀 해달라’고 물건은 또 물어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예 있는 자리에서 이준호씨는 ‘주식이나 이런 방법도 있는데 (친구는) 이런 것도 제시를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현금으로 줘야 든지 확정을 좀 받아달라고 그러더라’ 그 얘기를 하러 가시는 거고, 저는 옆에 따라갔다가 그거 다 성공하시면 ‘이준호씨가 2억 올려오신 거니까 저거 다음에 얼마라도 1억이든 5000이든 나중에 기부 좀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옆에서 언질해버리는 거고.〉
  최초에 ‘기부금 1억’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녹음파일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최정필씨가 기부금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정필 “이준호씨 거짓말에 맞장구쳐준 것”
  기자는 최정필씨와의 통화에서 ‘이준호씨가 A 변호사에게 수임료에 대해 물었다’는 최씨 진술서 내용과 ‘미공개 녹음파일’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물었다.
  최씨는 “진술서에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다’고 전제했다”며 “녹음파일(‘미공개 녹음파일’)을 들어보지 않았기에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준호씨가 기부금을 받기 위해 이준호씨 거짓말에 나와 이씨가 서로 입을 맞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씨가 말하는 ‘거짓말’이란 A 변호사가 받았다는 23억 수임료다. 최씨는 ‘열린공감TV’와의 통화에서 이 수임료와 관련해 이준호씨와 다음과 같은 취지의 말이 오갔다고 증언했다.
  〈열린공감TV: (이준호씨가) 처음엔 현금 20억 정도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주식으로 20억을 줬다’는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최정필: 예… 주식 얘기는 저희끼리 처음에 이렇게 맞장구쳐 달라고 얘기할 때 (내가) ‘현금으로 20억을 받았겠냐, 차가 왔다 갔다 해야 할 텐데 주식으로 받았거나 다른 걸로 받았겠죠’ (이준호씨가) ‘CB(전환사채)나 채권으로 받은 거 아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눴던 얘기들을 전화통화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최정필씨 말을 정리하면 이준호씨가 자기 친구로부터 기부금을 받기 위해 (동업하는 최씨를 통해) ▲A 변호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이준호씨가 A 변호사의 20억 수임료 얘기를 최씨에게 처음 꺼냈고 ▲최씨는 ‘A 변호사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정도로 맞장구를 쳐줬다는 것이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준 게 부풀려져 지금의 ‘23억 수임료’가 됐다는 얘기다.
  ‘왜 이준호씨 거짓말에 맞장구를 쳐줬냐’는 질문에 최씨는 “내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며 “한쪽(이준호씨)은 기부를 받아서 좋은 거고, 다른 한쪽(A 변호사)은 일거리를 수임하는 건데 내 입장에서 거부할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최씨는 “A 변호사와 나는 (23억) 수임료와 관련해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기자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에 회신하지 않았다.
  이제 나름의 결론을 내려볼까 한다. 3개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본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이 녹음파일이 날조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월간조선》이 입수한 ‘미공개 녹음파일’이 그 증거다. 이 파일을 들은 뒤, 나머지 두 개 파일에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면 모두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녹음파일 3개만으로 A 변호사 수임료가 20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준호씨와 거짓말을 맞췄다’는 최정필씨 주장 역시 이 녹음파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는 수사 기관이 입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이재명 후보 “조작 증거 갖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2021년 11월 26일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들이 자기들끼리 녹음한 게 이게 녹음의 가치가 있나”라며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검찰에도 이미 제출했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1월 30일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준호씨와 이씨가 몸담고 있는 깨시연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고발 조치 됐음에도 기자회견 및 SNS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비난을 지속하며 허위사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이들이 계획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원서에서 “이 후보가 A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됐지만,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이재명 후보 통장 내역을 공개하며 2018년 10월 22일~2021년 8월 27일까지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총 2억495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작년 9월 ‘실제 변호사비로 얼마가 쓰였냐’는 《월간조선》 질의에 “(이재명 후보) 재산감소분 3억원 대부분이 변호사비”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서는 녹음파일 생성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A 변호사의 수임료를 알아내기 위해 특정한 의도를 갖고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한 법조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런 식의 녹음은 대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법조인은 “개인 사이에 이뤄진 녹음이 사건의 실체를 얼마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보자(이준호)가 정직하게 녹음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녹음은 제보자의 주장이 많이 반영돼 있을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사실을 담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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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박근혜에겐  ‘사법 정의’ 누구보다 외쳤던  전과4범 李재명 대표의 정반대 처신"

입력 2023.01.30 03:26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표가 당직자가 건네준 안개꽃을 받아 들고 흔들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며 세 과시하는 후보 모습이었다.
주말 혹한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두 동강 난 민심이 맞부딪쳤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고,
광화문 일대에서도 양측이 대치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국민이 지킨다”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고,
반대 진영도 질세라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민들이 벌였던 장외 집회 대결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친명(親明)계는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하겠다”고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재명 대표의 각종 부패 혐의는 모두 지난 정권 때 불거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집권당 대선 후보의 비위를 뭉개고 덮어뒀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피의자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례 없는 일일 뿐이다.
범죄 의혹이 무더기로 있어도 당대표로 뽑혔을 땐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정당의 국회 절대 다수 의석과 강성 지지자들의 장외 집회를
무기 삼아 버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세력 대결로 사법(司法)을 깔아뭉개겠다는 건가. (조선일보 2023. 1.30 사설 발췌문)
                               

94.진술 거부 李대표, 이제라도 깔끔한 처신으로 법 집행에 솔선해야
입력2023.01.29 18:23 수정2023.01.30 11:01 지면A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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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행은 공당 대표의 기본 자질을 다시 한번 의심케 한다.
미리 준비해간 일방적 서면 주장만 내민 채 국민적 의혹인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12시간 동안 진술을 거부한 것부터가 매우 비상식적이다.
정상적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실관계를 캐묻는 수사진을 겨냥해 ‘검사 독재’ ‘헌정질서 파괴’ ‘사법살인’ 같은 험구도 불사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수사 검사의 어떤 점이 독재이며, 무엇 때문에 헌정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면 ‘범죄 혐의의 본질을 흐리는 안쓰러운 장외 선동전’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당하다면서도 묵비권에 기대는 게 일반 국민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나. 안 그래도 그는 검찰에 불려가기
전날 169명 야당 의원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여전히 당을 개인 방탄용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부의 비판까지 자초했다.
또 호남지역 방문에서는 “잘 지켜주면 저도 잘 지켜드리겠다”는 식의 듣기 민망한 ‘지지자 규합’도 시도했다.
수사에 부당한 점이 있다면 사실관계와 법리로 맞서는 게 상식이고 순리 아닌가.
이 대표는 이제부터라도 깔끔하고 분명한 처신으로 법절차에 솔선수범하기 바란다.
그게 산더미 같은 국민적 의혹 규명에 일조하는 길이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주변 인사들이 행여 사실과
다른 진술·증언으로 본인을 불리하게 만든다면 명예훼손·무고죄 등으로 대응할 수단도 있다.
민주당의 이성적 태도가 한층 중요해졌다. ‘친명·비명·반명’ 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이 대표 감싸기를 계속하다가는 역풍을 맞거나 ‘정치 혐오증’을 키우기 십상이다.
몇 건의 별도 수사가 정리돼 기소되고 재판이 벌어지면 구태의연한 길거리 투쟁을 국회 제1당이 주도할 텐가.
이런 때일수록 검찰은 법과 국민만 보며 진실 규명에 온 힘을 다하기 바란다.
                                                    (한경 2023. 1.30 사설 빌췌)

9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기소를 위한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리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는 12시간 넘게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첫 번째 조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첫 조사 때 민주당 의원 40여 명을 몰고 출석했던 이 대표는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사만 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검찰 청사에 나와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이 대표가 당직자가 건네준 안개꽃을 받아 들고 흔들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외치며 환호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며 세 과시하는 후보 모습이었다.

주말 혹한 속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두 동강 난 민심이 맞부딪쳤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고, 광화문 일대에서도 양측이 대치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국민이 지킨다”는 팻말을 들고 행진했고, 반대 진영도 질세라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어 국민들이 벌였던 장외 집회 대결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소환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내 친명(親明)계는 이 대표가 기소돼도 대표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도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당연히 부결하겠다”고 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표의 각종 혐의는 모두 지난 정권 때 불거진 것이다. 당시 검찰이 집권당 대선 후보의 비위를 뭉개고 덮어뒀다가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소환하는 것은 결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 그런 피의자가 유력 정당의 대표로 선출된 것이 전례 없는 일일 뿐이다. 범죄 의혹이 무더기로 있어도 당대표로 뽑혔을 땐 수사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형식상 소환 조사에 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신이 대표를 맡은 정당의 국회 절대 다수 의석과 강성 지지자들의 장외 집회를 무기 삼아 버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삼권분립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세력 대결로 사법(司法)을 깔아뭉개겠다는 건가.

 (2023. 1.30/ 조선일보 사설)

96.유동규 “약정서 없는데도…이재명 지분이라 누구도 못 건드린 것”

“이재명, 공당 대표가 권력 이용해 개인에 책임 떠넘겨…개탄스럽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3-01-3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0.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공당의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직무대리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 뒀을 텐데 여기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다”며

“이재명은 그 지분이 이 대표의 본인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에 기반해 말씀드리고 증언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의 발언을 지켜본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떠났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27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 유 전 직무대리가 말한

‘천화동인 1호는 형들의 노후자금’ 발언과 관련해 “당시 (형들에) 이 대표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관련해 얘기하면서 대선자금 얘기도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6.  쌍방울 김성태 “2019년 北인사 만날때 이재명과 통화”

김성태 “2019년 北인사 만날때 이재명과 통화”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사업을 통해 4054억 원의 수익을 배당받은 민간사업자 중 단일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1208억 원을 챙겨 간 곳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한테서 들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28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에 정민용 씨 같은 부수적 역할을 한 사람이 100억 원을 받고, 김만배 씨 대학 후배로 화천대유 실무를 챙긴

이모 씨도 120억 원을 받는다는데 이들보다 큰 역할을 했다는 유 씨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일까”라면서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유 전 직무대리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그 사실을 이재명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며

위법 행위를 모두 유 전 직무대리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자신과 선을 그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2023.01.30 sykim41@donga.com>

97. 쌍방울 김성태 “2019년 北리호남 만난 뒤 이재명 방북 위해 300만달러 송금”

쌍방울 김성태, 검찰서 2019년 대북송금 관련 진술, 통화도 했다.

표태준 기자, 조선 2023.01.31

김성태(왼쪽에서 둘째)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간담회에는 안부수(첫째) 아태협 회장, 송명철(셋째)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화영(넷째)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바꿔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사진=노컷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訪北)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5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네기로 하고 같은 해 1월 2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도 3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고 같은 해 11~12월 보낸 300만 달러는 다른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 북한 측에 추가로 보낸 3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대북교류 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개최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대선을 위해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리호남이 “방북하려면 벤츠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회장은 “그 정도 현금을 준비하기는 어려우니 300만 달러로 하자”고 했고 리호남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고운호 기자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본지에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2019년 1월 통화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6~19일 김 전 회장은 북한 광물 사업권 등을 따내려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과 함께 중국에 머물며 북한 측 인사를 만났다. 김 전 회장 등은 같은 달 17일 중국 현지에서 북한 측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국 기업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바꿔줬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에서 “도대체 저는 김성태라는 분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도 지난 17일 태국 방콕에서 귀국 비행기를 타기 직전 취재진에게 “이재명씨와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후 이재명 대표의 말이 달라졌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김 전 회장과)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검찰은 쌍방울그룹 관계자에게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통화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도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호송된 뒤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이미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이 대표로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고, 지인이 전화를 바꿔주는 것은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총 800만 달러를 북에 송금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 방북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통해 당시 북한 측에 자금이 건너간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한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을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뒤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김용(맨 오른쪽) 당시 경기도청대변인이 보인다./조선일보 DB

이재명 대표는 2019년 5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 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지휘한 정찰총국장 출신이다. 그로부터 두 달 뒤 김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표 방북에 협조해 달라’며 300만 달러 제공을 약속하고 이후 그 돈을 북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후반기부터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배경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방북 명단에 넣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뺐다. 그 직후인 2018년 10월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두 차례 방북하면서 경기도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됐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을 접촉해 경기도 대북사업 경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11년부터 쌍방울그룹 고문 및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등 김 전 회장과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아태협 안부수 회장도 당시 북한 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등 ‘이재명 경기도’의 대북 교류사업 추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은 2019년 3월 경기도의 대북 사업 보조금 7억6200여 만원과 쌍방울 등 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안 회장은 지난 대선 국면인 2021년 7월부터 아태협 임원과 회원 등을 중심으로 이 대표 대선 당선을 위한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그 조직은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진력한다’는 등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98. 한동훈 “대선패배 대가? 이재명,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건가”

송원형 기자별 스토리 • 1시간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두고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선에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관련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제공: 조선일보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신작 소설’ 등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이 대표가 주말 검찰 출석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미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에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 검사들이나 법조인들에게 물어봐도 다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나요”라며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비판했다.

99. 이재명,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당해

동아일보 2023.01.31구민기 기자

입력 2023-01-31 17:15업데이트 2023-01-31

31일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판교 힐튼호텔 특혜’ 의혹 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 판교 힐튼호텔 부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보수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더블트리 바이 힐튼’을 시행한 베지츠종합개발이 사업권을 따 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는 혐의다.
올 3월 문을 여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1만8884㎡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1층, 총 602실(관광호텔 432실, 가족호텔 170실) 규모로 들어서는 5성급 호텔이다. 분당, 판교테크노밸리 등을 잇는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잡월드 등 명소가 있다.

의혹의 시작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5년 시행사인 베지츠종합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부터다. 베지츠종합개발은 시유지를 30년간 유상임대하기로 했다. 해당 토지도 베지츠종합개발과 성남시가 계약을 맺은 후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만에 전환됐다.
더군다나 2016년 성남시는 애초 레지던스호텔 400여실(건물 1 개 동) 규모에서 레지던스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건물 3 개동)로 사업규모를 확장시켜줬다.
이후 정치인들의 의혹도 다수 제기됐다. 박광순 국민의힘 성남시의회 의원은 “베지츠종합개발의 관광호텔 허가권은 특혜다.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맞춰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인이 시행사의 협력사에 재직했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은 베지츠종합개발의 연구용역 회사인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바 있다.

오상종 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이뤄진 납득하기 어려운 수의계약 과정, 시행사 선정과정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2023.01.31구민기 기자 koo@donga.com

100.이재명·김성태 통화 한번 더 있다... “변호사비 의혹 핵심이 전화 바꿔줘” 또 거짓말을!

“변호사비 의혹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에 전화해 김성태 바꿔줘”
쌍방울 술자리 참석자, 검찰 진술 -서로 모친상때 측근 보내 조문도 해놓고 내복 한벌만이라니 입만 벌리면 거짓

유종헌 기자 조선일보/입력 2023.02.01 03:00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 통화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한 차례 더 통화한 적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1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속옷 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는 술자리를 열었다고 한다. 최근 검찰은 이 술자리 참석자에게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회장을 바꿔줬고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통화하는 모습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서 붙잡혀 지난 1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항사진기자단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사비 20억여원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김 전 회장과 술자리를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비비안 인수 축하 자리에 참석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두 사람 통화 연결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중국 내 한국 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하다가 전화를 바꿔주면서 이 지사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2019년, 2020년 차례로 모친상을 당했는데, 서로 사람을 보내 조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 엄모씨는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경기도 비서실장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김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자신의 측근을 보내 대신 조문하게 한 사실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당시 이 대표 모친상에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 제가 직접 조문을 가면 위험할까 봐 대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101.사안의 輕重에 걸맞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말장난

조선일보사설/입력 2023.0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1/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관련 의혹은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애초 불거진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을 위해 300만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그런데 이 대표는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검찰의 신작 소설”이란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지어냈다고 둘러대기엔 드러난 정황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쌍방울은 2018년과 이듬해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에 수억원을 지원했고, 그 행사를 총괄한 사람이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접촉을 돕는 대가로 쌍방울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내려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도 쌍방울 임직원들 진술로 입증된 상태다.

이 대표는 그동안 쌍방울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한 적이 없다. 작년 9월 “나와 쌍방울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게 전부였다. 그러다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이 지난달 국내로 압송되자 “누군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나중에 통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빠져나갈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이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에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서로 측근을 보내 조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수사 때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던 사람”이라고 했다가 그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를 한 사실이 나오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야당 대표의 말이 이렇게 가벼운 적은 없었다

102.김성태 입 열 때마다 "이재명"…檢 칼끝 어디로 향하나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별 스토리 • 2023년 2월 2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입에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북한, 이 대표 관련 진술을 하면서 '대북 커넥션'의 해법을 고민하던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제공: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황진환 기자

결국 검찰의 칼끝은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신작 소설", 민주당 차원에서도 "북풍 조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돈이 흘러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달 20일 김 전 회장을 구속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구속 만료일인 오는 5일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달 17일 국내로 송환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씨와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관계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선 이 대표와 관련된 진술을 하고 있다.

김성태 입 주목하는 檢…이재명 관련 증거 확보가 핵심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사업·송금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김 전 회장은 2019년 당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과 4월에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차원에서 500만 달러를, 11월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넘겼다는 취지라고 한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방북 관련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교류행사에서 대남 경제협력 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소속 공작원 리호남과 만났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협조를 구하자, 리호남이 돈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300만 달러를 넘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을 포함해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이 자금을 대납하고, 경기도가 그 대가로 쌍방울 측에 이권 등을 약속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그치기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결국 흘러간 '돈의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성태 메인수사 체제…이화영·안부수도 조사 예정

검찰의 메인 수사가 김 전 회장에 맞춰지면서 다른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뇌물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넘겼다는 500만 달러 의혹도 이 전 부지사와 연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2018년 10월 방북 기자회견을 열고 황해도 지역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2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화영 선생은 우리 조국에 실수한게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김 실장은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이 대신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달 31일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김성혜의 실수 언급은) 옛날 이야기 같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밖에도 2018년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 등 교류협력을 주도하고,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만큼 조만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검찰은 대북사업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안 회장(구속 기소)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李 "검찰의 신작 소설"…민주당 "북풍 조작 수사" 비판

검찰의 수사는 이 대표에게 향하고 있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억지 수사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며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할 경우 역풍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연루 의혹에 대해 임선숙 최고위원은 "대장동 수사팀의 조작 수사 수준이 미덥지 않았는지 수원지검이 등판해 변호사비 대납은 떼어버리고 북풍 조작 수사 깃발을 들고 나와 바통을 이어받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정권 시절 권력 기관들이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장 비열한 수단이 북풍 조작 수사"라고 지적했다./발췌문정부,이재명 검찰에 나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김민상 2023-02-11 17:26:38

이재명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 묵비권 행사하여 곰탕 한식 도시락 값도 못할 것이면서 뭐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인가?

이재명 검찰 소환 때마다 다 나갈 것이라면서 뭐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인가? 죄가 없으면 다음 대권은 이재명인데 뭐가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가? 사실은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려니 힘들고 괴로운 것이다.

10일 대장동 개발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2차 소환되는 이재명은 앞으로도 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을 때마다 이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측은 “검찰 소환 때마다 전국민의 관심이 오롯이 집중되는 만큼 야당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에도 좋은 것 아니냐”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라며 “하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다”고 했다.

이재명 측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이번에도 서면 답변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은 1차 조사에서도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뒤, 검찰 조사에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는 데 검찰 출두가 무엇이 괴롭고 억울하고 힘이 들까? 거짓말을 하려니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겠는가?

거짓말쟁이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전 번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해야 하니 괴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실은 백번을 말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니 검찰에 나가서 진실만 말하는데 왜 괴롭고 힘이 들겠는가?

그리고 전국 교도소에 갇힌 죄인들에게 여기 있는 것이 억울하냐고 질문을 하여 보면 다 자기는 죄가 없으며 억울하다고 할 사람들이 80~90%는 될 것이다. 원래 죄인들은 죄를 덮기 위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검찰이 소환하면 할 때마다 나가겠다고 했으면 괴롭다니, 억울하다느니, 힘들다니 하며 엄살피우지 말고, 오히려 검찰이 소환하면 할 때마다 나가겠다고 호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나가서 묵비권이 아니라 진실만 말하겠다고 해야 옳다. 

104.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라”

"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번주 李 영장 청구할듯"

박상기 기자/ 조선일보입력 2023.02.14 

정의당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계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이 같은 요구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질문에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건 특권이고, 이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구속될 사유가 없다고 하는데 영장실질심사에 임해 그렇게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조직)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며 안달이 났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급하긴 급했나 보다”고 했다. 김 대표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며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대신 해명하고 감쌌다고 지적하면서 “자기 편일 때는 방탄이고, 다른 편일 때는 (특검을 동원해) 탈탈 털어 끝장을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끔찍한 진영 논리에 대한 반성부터 하라”며 “그걸 실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 당론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기중 부대표도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이 대표는 범죄가 입증된 게 없고 도주 우려가 없으니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방탄 국회 논란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청년정의당 측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며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정의당이 사실상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만 반대해도 부결되지만, 국민의힘에 정의당까지 찬성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정의당이 이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는 최근 진행 중인 ‘재창당 작업’과 관련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검수완박’ 때 민주당에 동조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후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옳지 않은 사안에서 민주당과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깔려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의당의 체포동의안 찬성 결정은 민주주의 기본인 사법 질서를 지키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의당이 너무 세게 입장을 내 솔직히 당황스럽다”면서도 “정의당과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104.[태평로] 이재명은 고소왕, 결석왕, 특권왕 그리고 욕설왕 타이틀까지도

부정적 별명 유독 많은 이 대표, 검찰 ‘황제 출두’ 논란까지
특권 쓸수록 본인 왜소해져, 포기하면 오히려 기회 올 수도-황대진 논설위원/입력 2023.02.15 03:00

이재명 대표는 별명이 많은 정치인이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그의 별명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다. 워낙 많아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눠놨다. 긍정적인 것으로는 신을 뜻하는 ‘갓(God)’과 이 대표 이름을 합친 ‘갓재명’ ‘천재명’ 등이 있다. 일 잘하고 머리가 좋다는 뜻이다. 언행이 시원시원하다고 해서 붙여진 ‘사이다’도 유명하다.

부정적 리스트에는 ‘고소왕’ ‘욕설왕’ 등이 나온다. 이 대표가 고소한 사람은 동료 정치인뿐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언론인 등 다양하다. 그러다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국민의힘 후보도 고발했다. 그 후보는 “이분이 성남 시장 하면서 1080명 이상을 고소·고발했더라”며 “고소왕이 이번엔 저를 선택했다”고 했다. ‘욕설왕’은 성남 시장 때 본인의 형수, 형과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심한 욕을 했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결석왕’이 리스트에 추가됐다. 참여연대가 의원들 상임위 출석률을 조사했는데, 국방위에 속한 이 대표가 41%로 꼴찌였다.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국방위원 15명의 평균 출석률은 95%였다.

대장동 수사 후엔 ‘특권왕’이 추가될 것 같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나갈지 말지, 가면 언제 갈지 본인이 결정한다. 지금까지 4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첫 번째는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허위 사실 유포 등 건이었다. 검찰은 서면 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무시했다. 그러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고, 그제야 5줄짜리 답변서를 검찰에 보내며 “이제 소환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FC 사건으로 1차례, 대장동 사건으로 2차례 검찰에 직접 나갔다. 하지만 한 번도 검찰에서 오라고 한 날짜와 시간에 맞춘 적이 없다. 성남FC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검찰에 “무례하다”고 했다.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에 응할지 물어보라”고 동문서답했다. 대장동 사건 때는 출석 시간을 검찰과 협의하지 않고 당 대변인을 시켜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유동규씨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사받을 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며 “이 대표는 옛날부터 그런 특권 의식을 빼겠다고 했는데, 특권을 너무 쓰시는 것 같다”고 했다.

조사 방법도 본인이 정한다. 일방적 자기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검사 질문에는 답하고 싶은 것만 한다. 밤 9시 이후 조사도 거부한다. 형식상 조사에 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하는 것이다. 이 대표 말고 검찰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고도 “권력이 없어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권력이 없다면 검찰이 부를 때마다 가슴 졸이며 시간 맞춰 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되나.

이 대표는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면책특권도 갖고 있다. 그가 당 대표가 되고 국회는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방탄용이란 말이 나온다. 이제 불체포특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임박했다. 대선 때는 포기를 공약했다. 특권을 누릴 생각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하면 된다. 그런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남아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특권을 쓰지 않고도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정치적 입지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이다. 절호의 기회다.

정치 지도자가 특혜를 바라고 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 앞에 스스로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권에 안주할수록 대통령이 되는 길도 멀어질 것이다.   < 2023.02.15. 조선일보 만물상에서 발췌>

105. 윤미향 솜방망이 판결에 올라탄 전과4범 이재명의 아전인수식 궤변
한국경제 /최종수정 2023-02-13
윤미향 의원이 예상보다 낮은 벌금형(1500만원)을 맞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윤 의원을 악마로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황당한 글귀도 SNS에 대문짝만하게 내걸었다. 연일 불려 다니는 자신도 ‘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악마화돼 탄압받고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셈이다.

이 대표의 억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하다 하다 횡령범까지 두둔하는 행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의 6개 혐의 중 1개만 유죄가 나온 점을 ‘악마화’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유죄가 나온 죄목이 바로 전 국민이 분노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이라는 핵심 범죄다. 이 사건은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던 위안부 피해자(이용수 할머니)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이번 1심은 그 의심을 사실로 입증해준 판결이다. 법원은 ‘윤 의원이 후원금 1718만원을 57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횡령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1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나머지 후원금과 무죄 결정을 받은 5개 혐의도 “더 엄격한 증거로 증명하라”는 취지라는 점은 변호사 출신 이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가로채놓고 유리한 몇 개의 주변적 데이터를 과장해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너무 저열한 수법이다. 기소된 것보다 인정된 혐의가 적다고 해서 국민의 성원이 담긴 후원금을 등친 파렴치한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 법조계에선 ‘사기업과 달리 기부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법인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넘친다.

윤 의원과 이 대표의 혐의가 별개임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엉성한 물타기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에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검찰에 불려가서는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늘 장외에서만 일방적으로 펼치는 주장은 자신의 초조함을 드러낼 뿐이다. 아무리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후안무치한 범죄와 범죄자를 감싸면서 선동에 매달리는 제1야당 대표의 모습이 참 딱하다.
                                 2023. 2.15   행복&감사리더십 대표 배광석 원장 발췌

106-[사설] 헌정사 첫 ‘방탄용 대표직’의 결말, 사상 첫 野 대표 구속영장

조선일보

입력 2023.02.17 03:26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대장동 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성남시와 도개공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 사업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다. 이 밖에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133억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 428억원을 약정했다는 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 업자와 유착했고, 재선에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를 열고 “부정한 돈을 한 푼 취한 바 없다”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제1야당 대표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2.16/뉴스1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대장동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시작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피의자인데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당연히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고, 대선에서 패했다.

그런 만큼 새로운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정상적이라면 이 대표는 수사 해명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에서 떨어져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초유의 선택을 했다. 누가 봐도 대장동 수사에 대처하는 데 의원직을 갖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확보한 뒤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다. 이런 ‘방탄 올인’이 없었다면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 민주당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탄 국회를 열었다. 혹시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까지 바꿨다. 이에 앞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 모든 것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것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대장동 등 각종 불법 혐의는 민주당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일이다. 민주당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다. 그런데도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모든 일을 방탄에만 연결시키는 지경이 됐다. 방탄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 무슨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비정상적 모습은 이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도를 너무 넘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표결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 이 대표 주장대로 죄가 없다면 영장이 기각될 것이고,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강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 헌정 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다.(조선일보 사설 2023.02.17자)

107-[朝鮮칼럼 The Column] 文재인이 이재명 제거하려 대장동 수사했다는 건가
이재명 영장 청구되자, 野 “政敵 제거용 수사” 주장
그러나 수사는 文검찰이 시작, 당시 배임 主犯 됐던 유동규과 남욱과 뒤늦게 자백
쌍방울 사건서 폭로 나와도 그때마다 조작 주장할 텐가
최재혁 사회부장/입력 2023.02.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뉴스1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 혐의는 4895억원 배임(대장동 사건), 133억 뇌물(성남FC 사건)을 포함해 5가지였다. 유죄가 되면 징역 11년 이상의 중형(重刑)이 선고될 범죄들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스피커 역할을 해 온 외곽의 인사들은 “이제 전쟁” “촛불의 대대적 집결과 전국적 조직화” 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민주당 공세의 요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政敵)을 죽이려고 검찰을 동원해 ‘조작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이미 민주당 진영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정신무장시켜 왔다. 이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否決)은 정당한 행위’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대장동 의혹의 골자는 김만배·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은 7886억원을 챙겼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왜 1830억원밖에 못 챙겼느냐는 것이다. 양자의 유착을 파헤치는 검찰 수사는 ‘대선 이전’과 ‘대선 이후’로 나뉜다. 전자는 ‘문재인 검찰’이, 후자는 ‘윤석열 검찰’이 담당했다.
등장인물은 같은데 결과는 천양지차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김태현 중앙지검 4차장이 지휘했던 ‘대선 이전 수사’에서 검찰은 정진상·김용 근처에도 못 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던 유동규 성남도개공 본부장을 배임죄의 정점(頂點)에 놓고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기소하는 걸로 일단락했다. 거기에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덧붙여졌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원’이었다.
필자의 기억으로 문재인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유동규씨를 배임으로 기소할 때 “의외”라는 반응이 있었다. 당시 한 법조인은 “차라리 유동규 혐의에서 배임을 빼든지, 유동규가 최종 책임자란 결론을 누가 수긍하겠느냐”라며 “ ‘이재명 대선 승리’에 배팅한 검찰 상층부가 ‘대선 여론 무마용’으로 일단 배임을 넣고 본 것”이라고 했었다.
예측은 빗나갔고 유동규씨부터 문재인 검찰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이 대표 측에 대한 배신감도 작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검찰이 그린 그림 이상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남욱씨 등 다른 대장동 사업자들도 돌아섰다. 이들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김용씨와의 ‘유착’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정진상·김용에게 줬다고 그들이 진술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12억원이 넘는다. 녹취록에 암호처럼 숨겨져 있던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정’ 혐의도 그들의 진술로 구체화했다.


이처럼 대장동 수사는 급조된 게 아니다. 문재인 검찰이 시작했으며, 덮을 수도 없고 묻고 가기도 어려운 양상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배임’이라는 책임 구조를 만들어 유동규씨를 몰아넣은 것은 문재인 검찰이었다. “정적(政敵)을 죽이기 위한 기획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대표는 자신의 개인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갔다. 그는 대선 패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고 그 여세를 몰아 당대표가 됐다. 그리고 자신과 민주당을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몰고 갔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173쪽이다. ‘4895억원 배임’, ‘133억 제삼자 뇌물’ 혐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고 한다. 이 대표 측도 천문학적 금액에 적잖이 놀랐을 것이다. 영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27~28일쯤 잡혀있다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이 부결시킬 걸로 예상된다.
정의당마저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불체포 특권 폐지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 검사와 다퉈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정공법을 택하기보다는, “면책 특권 뒤에 숨는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안전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대표는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등 다른 의혹으로도 수사받고 있다. ‘쌍방울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더 악성일 수 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방북을 추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고 진술한 상태다. 그런데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함께 움직였던 이화영씨가 “쌍방울이 알아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나와 김 전 회장은 격앙된 상태라고 한다. 쌍방울 사건에서도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온다면 그때도 민주당은 “정적 제거용 조작 수사”라고 주장할 텐가.


108-개인 불법 방탄에 동조 안 하면 ‘죄인’ 되는 민주당
조선일보 사설, 입력 2023.02.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및 성남FC 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내)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맞서 싸워달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반대해달라는 것이다. 당 법률위원장은 “체포 동의안 찬성은 파렴치한이나 개인 비리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장동 비리는 전형적인 개인 불법 혐의다.
이 대표 혐의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게 7800억원대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시에는 48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이 대표의 과거 시장 시절 개인 문제다. 당시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안 민주당 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2021년에야 처음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 개인 불법이 아니고 민주당 차원 문제라면 문 정부 검찰이 수사를 했겠나. 민주당 법률위원장 말대로 개인 문제다. 대장동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나설 일이 아니다.

아! 불쌍한 불의의 이재명과 공천에 양심을 버린 하수인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대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 문제부터 그렇게 하는 게 도리다. 그런데 특권 포기는커녕 개인 문제를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한다.
개인 불법 피의자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죄인가, 그 불법 혐의를 감싸는 게 죄인가. 세계 민주국가에서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의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군사정권 때와 뭐가 다른가.
친명계 의원들은 “지금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영장 심사에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 구차한 얘기일 뿐이다. 2018년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국회 회기를 잡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스스로 법원에 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영장이 기각됐고 대법원 무죄판결까지 받았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2023. 02.18- 행복&감사리더십 배광석 원장

108.“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도주전문 피해자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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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인적사항 대고 폰 배터리 제거” 이재명 자서전에 쓴 과거 도주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입력 2023.02.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뉴스1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없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도주 전력이 19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 변호사 시절 고소 사건에 연루된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몇 달간 전국으로 도주했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출신답게 치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자서전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폭로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던 사실을 고백한 적 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해 현직 성남시장을 취재한 KBS ‘추적60분’ 피디와 공모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만약 피디가 고소 내용대로 내가 시켜서 검사를 사칭했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곧바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일단 숨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강원도로 향했다”고 썼다.
지명 수배 신분이던 이 대표는 “원주 치악산으로 가던 중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말았다”며 “나는 차분하게 미리 준비해둔 대로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검문이 까다롭지 않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며 “그 길로 평창에 도착해 연락해야 할 곳에 모두 연락을 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제거하고 설악산 쪽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는 강원도 지역을 돌다가 경찰의 추적망이 좁혀져 오는 것 같아 다시 서울로 향했다”며 “여관을 전전하다가 결국 성남검찰청을 찾아가 자수했다. 그때는 이미 피디도 벌금을 물고 나온 상태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2년 뒤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도주하게 된다. 2004년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발의를 위해 성남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이 대표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자 서명운동 회원들과 함께 시의회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폭행당했고 의회 집기가 파손돼 이 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당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청 바로 옆에 있는 주민교회 건물 지하로 몰래 피신했다”며 “경찰에 붙잡히면 곧바로 구속될 처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교회는 명동성당이나 조계사처럼 경찰이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는 일종의 치외법권 구역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유세 때 이 사건을 언급하며 “두번째 구속되기 싫어서 도망갔다”고 했었다.
이를 계기로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는 이 대표는 “일단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변호사는 성남지청장을 찾아가 (나의 불구속을)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원을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썼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언제 도망갈지 모른다”며 구속하라고 주장했었다.

"깨끗한 난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이재명 잡는 1년전 이재명

중앙일보/입력 2023.02.20 05:00 김정재 기자 구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제출이 다가오는 가운데,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이 유력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4조 1항 불체포 특권 규정 때문이다.

과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지원 유세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자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이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이 대표는 “10년 넘도록 먼지 털 듯이 털린,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 목적’이라는 여권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었다.

그는 6·1 지방선거 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일이 없다”며 “자꾸 '방탄, 방탄' 하는데 여러분들은 물도 안 든 물총이 두렵나”라고 말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펴낸 공약집엔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이란 문구가 ‘정치 개혁’ 항목에 기재돼 있다.

2020년 11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오종택 기자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앞장서 비판했다. 2020년 9월 선거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서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추권 면제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영장 준비해야 한다”며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을 인용하여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선창한 사람이 이재명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스스로 한 공약을 지켜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이 대표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은 그때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KBS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있었냐”며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 대표는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하냐.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상황을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 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빗대며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강조했다.

110. 8년전 이재명 거짓말 발견 “부동산 활성화돼 대장동 걱정 없어”

검찰, 영장 청구서에 발언 적시,‘성남시 이익 1800억 고정시킨건 경기 예측 안 된 탓’ 주장과 배치  ( 조선일보,이세영 기자/입력 2023.02.20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기존 전망보다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이 대표가 ‘부동산 경기 예측이 불가능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는 배치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2월 시의회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해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에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같은 달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가 공고되고, 다음 달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등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돼 대장동 개발이 본격 진행됐다. 이후 실제로 부동산 활황으로 대장동 지역의 시세도 꾸준히 상승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8년 1월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9000억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됐다. 검찰이 산정한 대장동 개발 총이익(9607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 가운데 6725억원이 성남도개공의 적정 이익인데 확정 이익(1830억원)만 받으면서 4895억원의 손해가 생겼다는 게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이익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배임”이라고 했다.

한편 김만배씨는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지난 18일 다시 구속됐다. 작년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이다. 검찰은 19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를 불러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 약정’ ‘50억 클럽 로비’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 20.                                   

                                  행복&감사리더십 대표 배광석 원장 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