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출&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
→ 등록 취소 & 6개월 업무 정지 아닌가요 ?
답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첫댓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같아요. 07년도랑 법이 바뀌어서 법규문제는 과년도 기출을 무조건 외우면 안되요..
그렇군요 ㅜㅜ 감사합니다 !!!
첫댓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같아요. 07년도랑 법이 바뀌어서 법규문제는 과년도 기출을 무조건 외우면 안되요..
그렇군요 ㅜ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