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개발; 여론은 지지하지만, 추진 동력이 없다.

[위종민]

ASPI의 The Strategist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자는 한국외대 교수네요. 

국민들은 지지하긴 하지만, 핵개발에는 국민과 정부, 국회와 행정조직의 일치된 단결이 필요하지만 "단결은 한국 정치에서 흔하지 않은 자원이고" 현재 대통령과 국회를 장악한 좌파에겐 핵무기가 필요없고, 우파는 한미동맹이 핵심이라 핵개발이 선택지가 알니라고 합니다. 핵개발은 중도층이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지만, 지지층이 없고, 현실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없다고 평하네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이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까지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핵무장 심화, 중국의 부상, 미국의 신뢰성 약화 등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평도 많다. 대중 여론과 해설 사이의 상호작용이 커지면서 이 사안은 대통령 선거 주제로까지 떠올랐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인기가 많고 충분한 논리가 있다고 해서 정치인들이 실제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양 진영 모두에 주저함이 있다. 좌파는 북한과의 관계에 해롭고,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본다. 우파는 동맹의 반발, 수출 피해, 대중국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장애물은 핵무장 추진에는 국가적 목적의 일관된 단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결정을 내려야 하고, 국회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정부 행정조직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핵무기 개발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결은 한국 정치에서 흔치 않은 자원이고, 지금은 특히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0년간 정치가 매우 불안정했다.

한국 사회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기능하며,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초당적 집중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핵무기 개발처럼 새롭고 야심찬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과는 다르다. 새로운 이념적 흐름의 결집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북한 문제는 정치의 중심축이다. 극우는 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 북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극좌는 북 정권이 한반도 전체를 통치하길 바란다. 정치는 그 중간에서 이뤄진다. 좌파는 협력적 통일을 위해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며, 우파는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의 입장(특히 비핵화)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현재 좌파가 대통령과 국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안보는 북한과의 접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남한 국민이 협력적 평화나 통일을 추진할 자신감을 얻게 해준다. 하지만 좌파는 안보가 한미동맹과 한국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서 충분히 나온다고 믿는다. 이들에게 핵무기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과의 교류를 저해하고 국제적으로도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우파는 국가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 설령 좌파의 실책으로 권력을 잡더라도, 역시 핵무장에는 주저할 것이다. 우파에게 한미동맹은 북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는 데 핵심이다. 일부 트럼프 행정부 인사는 한국의 핵무장에 개방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 추진할 경우 동맹 차원의 큰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또, 수출 및 대중 관계 악화 우려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미국과의 ‘핵 공유’와 같은 대안을 설득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핵무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논의가 활발할까? 간단히 말해, 핵무장이야말로 중도층이 체감하는 현실적 문제—점점 강압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한의 중국 견제 참여를 늘리고자 하는 변덕스러운 미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좌우 양 진영 모두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다. 하지만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실제로 이를 추진할 폭넓은 지지층이 존재하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훌륭해 보일지라도 지정학적 현실 앞에서는 지속될 만큼 강하지 않다.

저자: 조엘 앳킨슨,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Why South Korea won’t build the bomb | The Strategist

Why South Korea won’t build the bomb

25 Jun 2025|Joel Atk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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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South Korea developing nuclear weapons is reaching critical mass, if you’ll excuse the pun. Surveys show as much as 70 percent of the public now in favor. There has also been plenty of commentary on why it’s necessary: North Korea’s growing arsenal, China’s rise, and the United States’ perceived increasing unreliability. The feedback buzz between public opinion and commentary has grown so much that the issue became a presidential campaign topic.

However, just because something is popular and there are good reasons for it doesn’t mean politicians will deliver it. Both sides of politics have their reservations. The left sees it as harmful to relations with Pyongyang and at odds with the goal of denuclearising the north, while those on the right fear alliance pushback, damage to exports, and weakening of relations with China.

But the more fundamental obstacle is that going nuclear would require consistent unity of national purpose: an executive must decide to do it, a legislature must pay for it, and the apparatus of government must facilitate it. These efforts must then be sustained long enough to make it happen. But unity is a typically scarce commodity in South Korean politics, and is certainly nowhere to be seen now.  Politics has been nothing if not turbulent over the past 10 years.

The country remains relatively functional and maintains bipartisan focus on certain policy approaches. Still, embarking on something new and ambitious, such as a nuclear weapons program, is different to merely keeping on. It requires a novel and sustained confluence of ideological currents.

In South Korea, North Korea is an ideological fulcrum. The extreme right wants to liberate the north at the risk of war, while the furthest left wants the north’s regime to reign over the entire peninsula. Politics happens in the middle. The left wants to accommodate the north’s preferences on the way to cooperative unification, while the right insists that the north must accommodate the preferences of the south—including denuclearisation—if cooperation is to proceed.

The left now holds both the legislature and the presidency. Security plays a crucial role in outreach to the north, as it provides the South Korean public with the confidence needed to pursue cooperative peace, or even unification. But those on the left believe that security can come from the US alliance and from South Korea’s considerable conventional capabilities. In their view, nuclear weapons are not only unnecessary; they would disrupt engagement with Pyongyang and derail the agenda internationally.

The right doesn’t get to decide matters of state anymore. But even if missteps by the left gave it that power in the future, it would balk at nuclearisation. For the right, the US alliance is central to protecting the south from the north. And while some part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be open to the idea of South Korea going nuclear, an effort in that direction would face considerable alliance headwinds. Also, the fear of damage to South Korean exports and relations with China means it’s not a serious option. To this side, trying to convince the US to do something, such as nuclear sharing, is a better option.

Given that developing nuclear weapons is a non-starter, why all the smoke if there is no fire? The short answer is that it promises a solution to very real problems in the eyes of those in the centre, for which the left and right lack answers. Nukes would allow South Korea to stand up to bullying from increasingly powerful and assertive North Korea and China, while also greatly reducing dependence on a capricious US intent on increasing South Korea’s involvement in checking China. But as popular as it is, there is no broad constituency to make it happen, and certainly not one strong enough to sustain it when that nice-in-theory idea meets geopolitical realities.

Author

Joel Atkinson is a professor at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mage of Korea Ulchin Nuclear Power Plant: IAEA Imagebank/Flickr.

[ssn688]

"여론은 지지하지만, 추진 동력이 없다."에서 앞의 주어에 생략된 부분이 있겠지요: (막연한, 피상적인)여론은...

[위종민]

그냥 일종의 남근숭배처럼, 크고 강력한 무언가라서 가지고 싶다!는 수준의 지지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백선호]

장단점을 진지하게 따져본 다음 나온 것이 아닌 그냥 즉흥적인 '있으면 좋지 뭐'는 언제든지 바뀔 의견이죠.

[위종민]

당장 경제제재 빔 맞으면 순식간에 핵이 중허냐? 라고 뒤바뀔 ㅎㅎㅎ

[ssn688]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바다 건너 작전해야 하는데 건너편 거점에서 지상전 치러줄(=고기방패) 파트너를 필요로 하고 이때까지 한국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인구구조가 폭망한 한국은 고기방패도 못합니다. 한국이 중국 판도에 흡수되어 전진기지 되는 꼴이라도 보지 않으려면, 핵 쥐고 중립으로 빠지기라도 하는 게 차선(or 차악) 아닐지를 묻고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