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도덕 사이/마이클 샌델

[김수영1]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기술관료 버전’의 능력주의는

능력과 도덕 판단의 사이의 끈을 끊어버렸다.

이는 경제 영역에서 ‘공동선이란 GDP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해 버렸으며,

어떤 사람의 가치는 그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에 달려 있다고 못박아버렸다.

또한 정부 영역에서는 능력이란

곧 기술관료적 전문성이라고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대통령 정책고문으로서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동선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일에

시장 메커니즘이 점점 더 많이 적용되고 있다.

정치 논쟁에서 중요한 도덕적, 시민적 문제들 즉

‘불평등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경 문제에서 살펴야 할 도덕적 부분은 무엇인가?’,

‘일의 존엄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우리는 시민으로서 서로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

등이 소외되고 있다.

능력과 공공선을 이처럼 도덕과 무관하게 보는 관점은

몇 가지 점에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이성과 감성]

어느 초등학교의 교훈,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지어진 것이 생각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