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엄령' 주장에 한동훈 "'내 귀에 도청장치'급 발언"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부 계엄령 선포설'이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일제히 '비상식적 정치공세'이자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계엄 준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야당의 계엄 공세가
윤석열 정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답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을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주장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지금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와 관련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위 관계자는 2018년
기무사의 계엄령 준비 논란을 두고
"당시 그 사건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 명을 조사·수사했으나,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기소조차 못했다"며
"그 결과 방첩 인원만 축소되고
우리의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
이 정도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맞다면 심각한 것 아니냐. 근거를 제시해달라.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얘기다.
그건 일종의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랑 같다"고
지적했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여당 대표를 면전에 두고 해서는 안 될
대단히 무례할 언행일 뿐만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 선동"이라며
"계엄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비판에도
계엄령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는 (계엄 관련) 고민과
계획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본다"며
"계속 저희가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계엄 관련) 구체적인 정황이나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들도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해진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야권이 계엄을 주장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으로 방어를 해야 할 만큼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
▲군대 동원을 고려할 만큼 윤석열 정부가
막가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
▲계엄을 유도해서 유혈사태를 야기,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것
▲계엄 선포 시 국회의결로 계엄을 무산시키고,
이를 정권에 대한 불신임으로 간주해
탄핵을 추진하기 위한 것 중 하나라고 해석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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