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강사님 ^^</P>
<P>409p 주석 61번에</P>
<P>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P>
<P>하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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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행정법을 뒤늦게 시작하는 비전공자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막히는 부분이 많네요</P>
<P>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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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기존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뜻입니다(예를 들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허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허가 자체의 효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조건'이 개정을 고려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의 변경)
첫댓글 기존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이라는 뜻입니다(예를 들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이 허가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허가 자체의 효력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기존의 '조건'이 개정을 고려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허가구역이나 영업시간의 변경)
예를 들어설명해주시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
tigru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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