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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제2차관, 대전 스마트시티 현장방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현장간담회 개최 - |
□ 안일환 제2차관은 ’20.6.10(수) 15:00, 대전 스마트시티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기업,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무인 자율항행드론 및 주차공유시스템, 화재·미세먼지 감지센서 등
ㅇ 이번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 제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스마트시티 현장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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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6.10(수) 15:00~16:10 ▪장소: 대전 청소년위캔센터 ▪참석:(정부·지자체) 제2차관, 국토부 도시정책관, 대전시 부시장 등 |
□ 안 차관은 스마트시티가 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새로운 미래도시를 설계하는 것이며
ㅇ 주차난, 교통 혼잡, 환경 오염, 치안 악화 등 도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음
ㅇ 또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며 축적한 기술과 경험은 새로운 Business Model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등 스마트시티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였음
* (예시) 안면 인식을 통한 아파트 출입 기술 ⇒ 안면인식 결제 기술
□ 이어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 한국판 뉴딜(3차 추경, 5.1조원): 디지털뉴딜 2.7조원, 그린뉴딜 1.4조원, 고용안전망 확충 1.0조원
ㅇ 스마트시티가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디지털化의 필수 사업이라고 하였음
□ 이어진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사업 시행자와 전문가들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규제개선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 < 민간 / 전문가 정책 제언(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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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수, 스마트규제혁신 지구 확대 지정 필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술 발전 등으로 사업 초기단계와 달리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계획변경 등 유연한 사업관리가 필요 |
ㅇ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혁신적인 서비스 발굴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ㅇ 스마트시티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음
□ 앞으로도 정부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시 차세대 교통·주거 생활 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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