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의 주모자는 통신사?

[정찬호]

스팸 메일이 하루의 생활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휴대전화에 남겨지고 시도때도 없이 울려대는 그 메일의 대부분이 바로 스팸메일이다.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띵동거리거나 열심히 일을 하다 들리는 그 메시지소리에 일손을 놓고 보면 스팸메일일 경우 황당한 것을 넘어 정말 옆에 있다면 몇대 패주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할 일일 것이다. 스팸메일은 대부분이 광고성 문제 메시지이다. 대출을 해주겠다 카드를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 스팸 메일이 보이스 피싱과 연관돼 거액을 탈취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튜브 등에 나와 있는 스팸 메일 막는 방법을 동원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삭제후 차단 장치까지 해보지만 스팸메일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통신사 이름의 발신 문자도 내용은 광고일색이다. 금리를 싸게 해준다는 대출광고에서부터 인터넷 쇼핑 할인 광고, 유튜브 서비스 할인까지 갖가지 내용이 통신사 이름으로 발송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통신사들과 상관이 없는 대출이나 보험과 같은 금융적인 것이 많이 담겨 있다. 법적으로는 통신사들의 경우 2년마다 광고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통신사는 없는 상황이다. 통신사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 여부를 알려드린다며 고객이 과거 광고 수신에 동의했는지 알리는게 전부인 것이다. 2년을 더 연장해 광고를 받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순 안내 문자가 확인절차로 둔갑한 것이다.

MBC가 보도한 것을 보면 통신사들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고객의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광고 수신을 허용한 고객 수가 곧바로 통신사들의 돈벌이와 연결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SNS광고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 주는데 그럴 경우 통신사가 받는 비용이 한 건당 100원이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통신사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 매년 수백억 원의 광고수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이동 3사는 자신들은 관할 기관인 인터넷 진흥원의 지침을 따랐을 뿐 불법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해 인터넷 진흥원은 법에 재동의를 받으라는 조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진흥원은 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통신사들이 개인 정보 활용에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법에 해당 조항이 없어 국민들의 피곤함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또한 국민들이 겪는 피곤함과 짜증남 그리고 피해 등을 알고 있지만 법 조항이 없기에 당장 손댈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들린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그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겠는가. 그네들 한테도 수시로 이런 스팸 메일이 도착할텐데 말이다...  스팸문자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등 몇 천억 피해를 당하는 것을 모른다 말인가... 정부도 다 알고 있었는데.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만 입는구나... 차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면 공범 수준아닌가... 제발 광고문자 좀 그만해라. 미치겠다. 정말 핸드폰 때려 부숴 버리고 싶다... 이 나라는 기업과 재벌의 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나라인가... 이 정도면 통신사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패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강렬한 분노를 표하는 반응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벌하고 근절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와 짜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텐데 말이다. 전 국민의 필수 소지품이자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곤함을 느낀다면 신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해당 법 조항이 없다고 불법 탈법을 묵인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이다. 처벌할 조항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연구하면 어딘가 당연히 있다. 그리고 해당 통신사들은 그런 돈 벌겠다고 탈법을 조장하면 소탐대실을 반드시 겪을 것이요 국민적인 질타를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이 통신사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를 안다면 결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5월 10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