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마패' 검찰도 배지단다

[달팔]

현대판 마패' 검찰도 배지단다

입력 : 2009.11.30 13:40 / 수정 : 2009.11.30 13:45

▲ 앞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검찰 배지를 `마패'로 활용하게 된다. 이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지 수여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기다리고 있다.

대검, 일선 검사ㆍ수사관에게 지급
진위확인은 국번없이 1301

앞으로 일선 검사와 수사관은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마패' 배지를 활용하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대검찰청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가슴에 검찰 소속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을 열었다. 이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국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을 상징하는 방패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한글로 `대한민국 검찰', 영어로 `Prosecution Service'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 배지는 원칙적으로 수사·집행 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만 지급된다. 압수수색ㆍ체포ㆍ조사와 같은 공무를 수행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 외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도 등록돼 이를 위·변조, 검찰을 사칭하다 적발되면 형법상 공기호 위조·행사, 공기호 부정사용,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배지별 관리번호와 비밀번호가 설정돼 전산으로 관리된다. 신고전화(국번없이 1301)도 개설돼 배지를 제시한 사람이 정말 검찰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도 있다.

대검은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찰공무원에게 최고 법집행 기관에 부합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배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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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산백운 법사]

사심을 배척한 공명정대한 바른검찰 강한검찰을 국민들은 원한다. 뱃지를 달면서 그동안 추악하고 더러운 검찰임이지인 오물들을 싯어내기를~

[이기숙]

배지를 남용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