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4분기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둥글이]

□ ’97.11∼’22.12월 중 총 168.7조원을 지원하였으며, ’22.12월말 현재까지 119.9조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은 71.1% 수준

시기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말	’22년말
회수율(%)	67.8	68.5	68.9	69.2	69.5	70.4	71.1

ㅇ ’22년 4/4분기 중에는 396억원* 회수

* 과거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 이자수입(396억원) 등

공적자금 통계자료
(2022. 12. 31. 기준)

2023. 2.

금융위원회

※ 1)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2) 공적자금Ⅰ 관련 현황을 수록(’14.12월말 운용이 종료된 공적자금Ⅱ(구조조정기금)는 제외)

가. 공적자금 지원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2. 12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6	-	18.4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2) 금융권별

(’97. 11월 ～ ’22. 12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0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3	-	5.0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4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8	38.5	168.7

3) 연도별

(’97. 11월 ～ ’22. 12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4
2000년		8.9	20.0	0.8	7.4	37.2
2001년		29.2	5.0	△0.2	△7.0	27.0
2002년		-	2.0	-	1.7	3.7
2003년		-	1.6	△0.5	1.0	2.2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16	△0.02	-	0.1
2008년		-	0.09	△0.03	-	0.1
2009년		-	0.21	△0.05	-	0.2
2010년		-	0.12	△0.12	-	-
2011년		-	0.12	△0.12	-	-
2012년		-	0.13	△0.12	-	0.01
2013년		-	0.16	△0.16	-	-
2014년		-	-	-	-	-
2015년		-	-	-	-	-
2016년		-	-	-	-	-
2017년		-	-	-	-	-
2018년		-	-	-	-	-
2019년		-	-	-	-	-
2020년		-	-	-	-	-
2021년		-	-	-	-	-
’22년	1/4분기	-	-	-	-	-
	2/4분기	-	-	-	-	-
	3/4분기	-	-	-	-	-
	4/4분기	-	-	-	-	-
누계		102.1	43.0	19.3	4.3	168.7

* 예보 : 예금보험공사가 신용관리기금에서 인수받은 자금(0.05조원), 예보료 적립금(3.14조원)

캠코 :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시 금융기관 출연금(0.6조원) 및 산업은행 융자금(0.5조원)

나. 공적자금 회수현황

1) 기관별

(’97. 11월 ～ ’22. 12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등		-				소 계
	32.1	20.9	9.3		-				62.3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7	5.1	2.7		13.4	12.9		10.3	46.1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부실채권매입 관 련 회 수*			-		소 계
	4.6	6.6		0.3			-		11.5
계									119.9

* '13.2.22일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반환된 현물자산의 정리를 통한 회수금액은 정부 부문 회수로 계상

2) 연도별

(’97. 11월 ～ ’22. 12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주)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4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2009년		1.3	0.5	0.6	2.4	0.4	-	2.8
2010년		1.8	0.4	0.7	2.9	1.8	0.0	4.8
2011년		0.7	0.4	0.2	1.3	0.3	0.1	1.7
2012년		0.3	0.3	0.8	1.4	1.2	0.2	2.7
2013년		0.3	0.5	-	0.8	0.1	0.8	1.7
2014년		2.3	0.1	0.02	2.4	-	0.5	2.9
2015년		1.4	0.2	0.03	1.6	-	0.1	1.7
2016년		2.6	0.1	0.001	2.6	-	0.1	2.7
2017년		1.1	0.1	-	1.2	-	0.1	1.3
2018년		0.4	0.1	-	0.5	-	0.1	0.6
2019년		0.4	0.0	-	0.5	-	0.1	0.6
2020년		0.29	0.01	0.03	0.33	-	0.12	0.46
2021년		1.24	0.05	0.0	1.29	-	0.13	1.42
’22년	1/4	0.24	-	0.0	0.24	-	-	0.24
	2/4	0.57	-	-	0.57	-	0.35	0.91
	3/4	0.001	-	-	0.001	-	-	0.001
	4/4	-	0.0	0.04	0.04	-	-	0.04
누계		32.1	20.9	9.3	62.3	46.1	11.5	119.9

3) 회수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7	-	-	0.01	-	-	-	-	-	-	-	-	-	-	168.7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4	3.4	2.8	4.8	1.7	2.7	1.7	2.9	1.7	2.7	1.3	0.61	0.6	0.46	1.42	1.19	119.9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7.0	59.9	60.9	62.5	63.4	65.2	66.2	67.8	68.5	68.9	69.2	69.5	70.4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