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이해돕기 논평.

[정외철]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일반 국민들 이해돕기 논평.

오해는 오해를 낳고 폭력, 살인, 이혼도 발생 시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부 전가하고 석방된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무죄이며, 나라 특성상 또는 기업 사회 공헌도에 따라,

형 의 집행을 유예했어야 정당한 했다고 사료 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도 살려야 하고, 삼성도 꼭 살려야만 합니다.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에 대한 반대 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32755?navigation=petitions

결론

역대 대통령들이 선호도와 필요성에 따라서,

대기업 총수들을 선별적으로 만나서 통치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이재용의 경우,

어느날 그런일이 딱 한번 있었던 일 이 아닙니다.

이재용 진술을 오해들 하시는것 같은데,

내용인즉,

우리나라 대기업들 어느누가 대통령이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이 글을 읽는 어느누구라도 자기 방어적으로 말해야 하는

당연한 주장에 불과 합니다.

만약 이 주장을 안하게 되면,

그냥 법리되로 처벌되어 기결수로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어리석은 행위가 성립 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재용이 교도소 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교도소 안가면 형평성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판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피의자가 주장해주어야만 법리되로 풀어줄 수 있는 상태인 상황.

해결책

이재용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석방의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과정에서 불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이득이 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최서현 일가가 취한 이득도 전혀 없습니다.

이에, 법에서 피해입힌 피해입은 사실이 없기에,

소문으로만, 끝 났다는 결론이 되고,

판결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아무 행위도 안하고, 사람도 안만나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말 마다 행동마다 꼬투리를 법의 잦대로 들이밀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기들 끼리 일종의 분쟁으로 법원은 판단합니다.

이재용이 그 말을 하므로서,

모든 꼬였던 실타래가 술술 풀린격이 된 결과이지요.

박통도 이와 관련 자기주장 하면

이제 법원은 수용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론은???

아무것도 증거가 없는 상상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것에

초점을 맞춰어야 한다는 이야기 임.

PS: 이건으로 피해가 아닌, 벗어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현명한 법률적 선택 이었습니다.

별도: 이에, 삼성과 이재용, 판결한 정형식 판사는

국민적 관심으로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차무시, 헌법무시 정도가 너무 심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둘다 사수되지요.

만약 사수 안된다면 우리나라는 끝 이 되겠지요.

상대들은 처벌 안받을 수 가 없습니다.

[소서노]

글 감사합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대통령님과 이재용부회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두분을 감옥에 감금하여 정권을 강탈하고 삼성의자금이 목적이었겠지요 종북좌파나라 만들어 북에 바쳐야하니까요

[새마을]

글 적극 공감하며,
청와대 특별감사청원 반대 서명도 했습니다.
차관급 고법판사가 재판한 것을 특별감사한다.
절대반대한다.

[소서노]

최악의 박영수특검 저얼굴 사람으로 안보입니다.
악마의 탈을쓴자 특검은 언제까지 이미끝났어야 하거늘 피같은 혈세가 저런 악마같은 자들의 매달 급료로 나간다는것이 말이되지않습니다 기한이없는 특검이라니 나라를 좀먹는자들 이제 채울만큼 채우지않았나 처음부터 노린거 대통령님과 그주변 그리고 삼성을 뇌물죄로엮는거 다행이 삼성은 정의로운판사의판결로 저검은손의 손아귀에서 탈출.그래도 너희들 좌파정권새우는거 성공했으니 죄없는 대통령님과 그주변분들 모두 석방시켜라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다 천벌을받을것이다

[하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