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빗나간 부정'?…아들 점퍼 가져간 초등생 훈계했다가 감금죄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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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10201

  윤용민 기자 = 아들의 점퍼를 훔쳐간 초등학생을 괘씸하게 여긴 아버지가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에 태웠다가 감금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곽모(37)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013년 12월 20일 전남 화순군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 김모(당시 10세) 군은 같이 놀고 있던 곽씨의 아들(당시 8세)의 점퍼를 가지고 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곽씨는 4일 뒤인 24일 오전 8시5분께 전남 화순군 김 군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점퍼를 훔친 사실을 꾸짖으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약 30분 가량 차량을 운행하면서 계속 점퍼를 가져간 사실을 추궁했다.

모두 아들을 향한 부정에서 비롯된 일이다.

곽씨는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판사는 곽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김승휘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겨우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행위는 그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 정도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 부모의 사과요구도 거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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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꽤 분분한듯...

애초 아이 잘못이다 vs 그래도 감금까진 심했다

참고로 판사 입장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급우들 앞에서 강제로 차량에 태워 30분가량 감금한 행위는 그 동기가 뭐든 무거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A군 아버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반성하도록 했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군은 상당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전화로 B군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가해자의 태도로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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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기사

( 앞의 기사가 아버지 입장 위주인것 같아서

피해(?) 학생 관점인 기사인것 같은거 하나 더)

A(초교 2년)군과 B(초교 4년)군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또래끼리 통하는 게 있었는지 눈 장난을 하며 함께 놀았다.
그 뒤가 문제였다. B군은 A군의 시쳇말로 잘 나가는 상표 점퍼(34만원 상당)를 들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놨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36)는 분개했다.

"네가 점퍼를 가져갔느냐"고 추궁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그러고는 30분가량 승용차를 운행해 B군에게 겁을 줬다. 충격을 받은 B군이 4개월간 심리치료를 받게 되면서 두 집안의 갈등이 시작됐다.

B군의 부모는 감금에 대해 사과하라며 따졌지만 A군 부모는 오히려 B군 측을 무고, 명예훼손, 절도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WINNER_남태현]

헐..

[머그꺼야]

이런데선 엄청 엄격하네 성범죄랑 살인은 약한데

[알리바바 사르쟈]

쟤도 절도죄로 소년원 보내ㅋㅋㅋ

[다이아몬드손]

물론 아버지로서 화도 나고 훈계할 수 있지만 불과 10살인 애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만히 서서 이야기만 한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절대 도망갈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계속 추궁한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닌 듯. 달리는 차 안에서 자길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훈계하면 당하는 어린애는 진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징역까지 간 건 좀 안타깝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과일박쥐]

애가 4개월치료받을정도면.. 그정도면 그건 감금에 해당되는것같아 근데 저애새끼저거.... 남의애점퍼를왜갖고가

[Luizinho]

성폭행이랑 징역이 1년정도밖에 차이 안나네 이야..

[프라하구시가지]

어른이 애를 그냥 밖에서 혼내지 자기 차에 태워서 저건 아니지만... 실형은 과하네... 그리고 성범죄나 이렇게 똑디 처리해라 시발

[나는한마리배고픈짐승이여]

난 판사 의견 일리 있다고 보는데...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협박인 것 같아.. 근데 평소 저 10살 애가 8살 애를 한두번 괴롭힌 게 아닐 것 같다... 평상시에 같이 놀면서 여러번 괴롭혔을듯

[나는한마리배고픈짐승이여]

징역은 좀 심했음..

[밍글맹글]

참 존나 사소한거에 법 엄격하게 적용하시네요^^ 저런 보통의 아버지들말고 우리나라 큰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법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게 재판해주세요~ 사회로 부터 격리해서 반성의시간이 많이많이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것같은데 ㅎㅎ

[밍글맹글]

글구 자기아빠가 자기 점퍼 훔쳐간 애한테 훈육한거땜에 감방간거알면 참~~ 심리적으로 안정되겟다.한쪽 입장만 생각하지말고 둘다 고려해주시지. 그리고 범죄같지도 않지만 초범이고 악의가 없엇는데 보통 저러면 사회봉사랑 교육시간 몇시간 이렇게 아냐? 실형이라니..참..

[긴애기]

이걸가지고... 재판한것도....

[♡피카츄♡]

두쪽다짜증나

[너부터 행하라]

우리나라는 너무 1차 가해자에게 유함..원인제공은 누가했는데

[존나멋진나]

아 실형이고 뭐고 그렇다치고. 그래서 절도범 처벌은?

[알리바바 사르쟈]

이 나라는 도둑이 슈퍼갑이네ㅋㅋ도둑님 다치게도 하면안되고 놀라게 해서도 안되고 시뱅 무슨 개복치임?? 도둑이???

[아침 햇빛에 아름답던 것들]

그럼 어떻게 해야해?? 내 아들 잠바 가져가도 그냥 애야 내 아들 잠바돌려주렴^^ 앞으로그러지말고^^ 이래야하나. 자기 상처만 생각해? 고가 잠바가 없어졌을때 잠바주인인 애가 느꼈을 감정은..음.. 이미 판사에게는 상관없었을라나

[오묘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그러게 남의 점퍼를 왜 훔치고 지랄임? 도둑 강도한테 굉장히 유하네...나도 지금 일 때려치우고 도둑질이나 할까..

[이나가키 고로]

요즘 애들 10살이 예전 10살은 아니지......먼저 도둑질한 애랑 부모가 잘못아님? 실형은 좀 과한거 같다....글구 애초에 도둑질안했음 저렇게까지 했을까? 무섭든 말들 애든 어른이든 범죄자 자비 ㄴㄴ해

[나는한마리배고픈짐승이여]

10살 저 애가 평상시에 8살짜리 애 자주 괴롭혔을 것 같아. 놀이터에서 자주 어울려놀면서 흙 뿌리고 때리고 그런거.. 그냥 대충 상상이 가네.. 궁예이지만은... 4학년이면 자기보다 어린 애들 골라서 약아빠지게 괴롭힐 시기거든 딱..

[나는한마리배고픈짐승이여]

피해자 부모가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10살 애를 협박. 감금한 건 맞으니 죄를 피할 순 없겠지..

[언타이틀]

열살부터 점퍼도둑질이라니 쟤미래도 알만하네

[꿀같이단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말 모르나? 점퍼 훔쳐간 애도 정학이나 봉사활동 몇시간 해야 지가 잘못을 했구나 생각하지.. 점퍼 훔친 애는 더 기세등등해하며 살 듯.

[오!설록]

미친 벌이 참 거지같네ㅜ

[천링]

도둑질한 그 아이도 벌줘야지 그러면! 도둑놈되겠네!!! 10살이면 도둑질이 정당한건가? 그아이도 벌줘라!!

[icechoco☆]

만으로 10살이면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도둑질이 범죄인걸 모를리가 있나... 도둑 부모가 고소되야 하는거 아냐?

[꽃단]

둘 다 처벌해라ㅡㅡ 솔직히 차에 태운건 애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한데 그럼 놀이터 훤한곳에서 대놓고 혼내키면 무죄임?

[감통]

점퍼 훔쳤잖아

[2011.11.1~♥]

헐.. .

[old mcdonald]

감금만 공포스러울까? 옷 뺏겼던 애도 충분히 공포스러웠을것 같은데? 나 초딩때 학년 높은 년 한테 돈뺏긴거 생각하면 존나 아직도 무서워. ㅜㅜ나 그때 맞지도 않고 걍 돈만 뺏겼는데도 무서워서 ㅕㅊ날며칠 잠 못잠. 원인제공은 점퍼 뺏은애가 한거야. 저 부모도 이상한게 지 자식이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할 일이지 고소가 왠말이야. 곽씨 아들만 불쌍하다. 나는. 옷 뺏기고 아빠 감옥가고 최악의 상황이 됐잖아?

[생수다이어트]

이해가 좀 안간다....훔치지않았으면 혼날일도 없었잖아

[기성용내꺼]

아저씨 잘못된거 맞고 애도 법적처벌 ㄱㄱ

[곽정은]

근데 아직 10살인데... 중학생만 되었더라도 아버지편을 들어줬을거같은데 그러기에 지금 애가 너무 어리다... 도둑질을 했더라도 훈계가 과했다고봄 저나이에 저런식의 잘못된 훈계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수도 있고 더 엇나갈수도 있을것같아..열살짜리애가 옷을 다른곳에 옮겨놨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놨다는데..물론 잘못된 행동이지만 어른의 입장으로 겁을 주기보다 올바른 훈계를 할 순 없었을까? 물론 잠바의 주인인 아이가 피해를 보고 겁을 먹어서 아빠의 입장으로 화가 났었을수도 있지만 그 아이에게 사과를 시킨다던지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대가 나라면 참 쉬운 일 일텐데]

먼 30분 드라이브하면서 훈계한거같고만 저게 감금? 변호사 선임할 돈은있고 애가 점퍼훔칠때까지 점퍼하나 안사줬나 어이가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