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노출된 청년대출…금리 1.2% 중기청 전세대출 올해로 끝?

[우주창조]

금리 낮아 '너도나도' 대출…"제대로 조건도 안보고 계약"
"수명 끝났다" 의견…주거안정 효과에 일몰 연장 가능성도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불거지면서 전세대출이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이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손 쉽게 마련하면서 청년층의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결국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던 무분별한 전세자금대출이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를 끝으로 일몰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 종료된다.

해당 상품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에서 호응이 높았다. 한때는 신청 건수만 10만여건에 달할 정도였다.

당초 지난 2018년 6월 도입돼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청년층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인정돼 일몰이 다시 2년 연장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몰 연장이 불투명하다.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전세대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차인도 자기 능력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해당 상품을 두고 '수명이 다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리가 낮은 만큼 대출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에도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9가구 중 8가구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명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수요자들이 조건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전셋집을 구하면서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현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청년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물론 해당 대출이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주거안정이라는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