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거부권도 제도화 하자.

[김두산(toynbee)]

국민의 4대의무중에서 의뜸인것이 병역의무다.그것은 6.25라는 엄청난 동족상잔이 있었기 때문이다.김일성의 야욕이 이승만을 끌여 들였고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자신의 이득을위해 미국을 철저히 이용했다,그것이 한반도의 분단이다.그리고 남은것이 중국과 유엔군 북한이 합의한 휴전이다 당사자인 한국은빠저있다..우리는 이엄청난 진실를 잘모르고 산다.북은 유일체제를 남은 주흥글씨를 매개로 하여 소위 정치놀음에 혈안이 되어눈먼 장님이 되고있다.여기에 국방의 의무가 필연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한다.양쪽의 권력자들은명분이 약해지면 국민들의 목을 조른다.마치 무력이 자기소유물인양 거들먹거리고 촐랑대고 우쭐댄다.

남쪽은 민주주의 를 지향하고 있다.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섯부른 짖을 하다가 다수국민의 노여움을사고 사라젔다.이들은모두 미국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남과북은 필연적 대결구도를 방어하기위하여최고 권력자에게 무력 통수권을 그들의 손에 아낌없이 쥐어 주었다.남쪽이 북을 앞서갈수 있는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밖에 없다.그것이 바로 국민의 거부권이다.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라는 명령은 거부할수있다는 조항을 법율에 명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