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산대교 불합리한 계약으로 도비 부당지원- 이재준 경기도의원 주장

[이재준]

"일산대교 불합리한 계약으로 도비 부당 지원"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 주장

2012년 09월 19일 (수)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일산대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이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이를 환수하고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말 일산대교㈜의 소유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전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경비 절감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지급 이자가 50여억 원이 늘고 통행료가 100원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인수하면서 이자율을 20%로 인상한 것처럼 일산대교도 법인세 면제기간이 끝나는 2015년부터 20%로 이자 지급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편(불)법행위를 의도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거액의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해 통행료를 산정한 정부의 불합리한 계약은 시정돼야 한다”며 “실상이 이러함에도 도는 2010년 충분한 검토 없이 52억 원이라는 거액을 최소수익보장제라는 명목으로 일산대교에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같은 시기 경기도시공사가 직접투자자로 참여한 제3경인고속도로는 이자율이 6.7%에서 5.7%로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는 6%였던 것이 8%로 인상됐다”며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며 통행료 인상을 승인하고 도민의 혈세로 기업이 원하는 대로 펑펑 지원해 준 도의 관리·감독 기능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