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중인 병사인데 조금 급합니다..ㅠㅠ

[조영광]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 부모님의 확고한 의지로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법적으로 검토하자는 동의를 얻어 상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좀 급한 상황이라 구글로 관련 법 검색중 변호사님 프로필을 우연히 발견했고, 제가 5군단 소속인데 5군단 군판사 경력도 있으셔서 더욱 신뢰가 갈 것 같아 이렇게 상담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한 일인만큼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본인은 5군단 x포병여단 소속 직할대대에 근무중인 현역 병사이며 2017년 5월 17일 전역 예정입니다. 현재 병장 3호봉이고, 직책은 수송 분대장입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상당 부분 불리한 입장에 말려들었고, 징계 절차를 통해 부당한 처사를 받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일단 모든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17시 45분경 생활관 인원 3명과 저를 포함 총 4명은 저녁 식사간 신고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중 대대 앞 주도로쪽 이동 경로에 서있던 저희 부대에 전입온지 한 달도 안 된 타 포대 당직사관 A는 저를 포함한 생활관 인원 모두를 길가로 따로 빠지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멈춰 세운 이유로는 제가 발이 안 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그 당시 대화 내용입니다.

당직사관 A :  "너는 왜 발을 안 맞추냐?"

본인 :          "죄송합니다.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사관 A :  "병장이라 그런가? 내가 지금 죄송하냐고 물었냐? 왜 안 맞췄냐고."

본인 :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당직사관 A :  "전역이 몇 월이지?"  

본인 :         "5월 입니다." 

당직사관 A :  "지금 너 병장이라고 나 무시하냐?" 

본인 :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당직사관 A :  "너 명찰은 왜 안차고 나왔어?"

본인 :          "아.. 죄송합니다." 

당직사관 A :  "아니, 넌 내가 왜 안차고 나왔냐고 그랬지 죄송하냐고 물었어? 너 왜 자꾸 내 질문 회피성으로 대답하냐?"  

본인 :          "죄송합니다. 생활관 나오면서 안 차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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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관등성명과 계급을 알기 힘들었으나(따로 눈여겨 봐놓지 않는이상.. 그리고 전입온지 한 달도 안 된 타 포대 간부가 제 관등을 알기란 매우 어렵다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던 인원이 병장,상병 명찰을 착용하고 있어 그런지 몰라도 합리적 판단을 하였을 때 애초에 단정을 짓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고 다시 올바르게 당직사관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완료하였습니다. 절대 불손한 언행과 태도, 말투(뉘앙스)는 없었으며 진실된 자세로 죄송하다 하였던 점 강조드립니다.

(* 명찰 : 관등 성명과 직책을 표기하는 명찰로 생활복을 입으면 착용해야 하고, 따지자면 직속 상관의 지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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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까지 대화가 끝나고, A는 입술을 지긋이 깨물며 뭔가를 생각하더니 더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과 행동을 보였고, 화두를 바꾸어 같이 이동중이던 생활관 인원 B에게 화두를 돌렸습니다.

당직사관 A :  "니(B)가 얘(본인)보다 선임이냐?" 

B :             "아닙니다. 하루... 차이나는 동기입니다." 

당직사관 A :  "아니.. 그러니까 얘네가 자꾸 내 말을 못 알아듣고 회피성으로 대답하네.."

당직사관 A :  "너 군번이 어떻게 되냐?" 

B :             "8월.. 군번입니다" (저를 포함 3명과 눈이 마주치고 눈치를 보며)

당직사관 A :  "니 군번이 8월이야? 니 군번줄에 그렇게 써있어? 니 군번줄은 또 어디갔어?" 

B :           "아.. 15-xxxxxxxx입니다. 군번줄은 안 차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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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인트는 저희 대대는 한 달 동기제이고, B는 5월16일, 본인은 5월17일 전역하니 서로 하루 차이나는 동기가 맞습니다. B는 A(당직사관)의 말에 대대가 한 달 동기제라는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A의 질문 의도에 맞게 정확히 답변을 하였는데도 A는 B에게 회피성 대답을 한다고 생 어거지를 놓고 있습니다. 또한 B는 애초에 A의 의도 자체가 선후임 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합리적 판단을 하여 8월 군번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15-xxxxxxxx이런식으로 시작하는 군번으로는 사단신교대와 논산훈련소의 분류 코드가 앞부분에 존재해 선후임을 판단할 수 없기에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A와 B의 대화 내용은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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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는 어차피 계속 잘못했다고 해도 부당한 논리로 몰아 붙이는 A에게 말은 해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인 :         "당직사관님, 계속 그렇게 단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부 사실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직사관 A :   "아니? 난 그렇게 못 느꼈는데?" 

본인 :         "전 정말, 정말로 무시한 적도 없고, 질문에 회피한 적도 없고, 사실만을 말했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직사관 A :   "그렇게치면 니가(본인) 나(A) 때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끝나네? 그리고 지금 내. 가. 지금 니가 날 무시하는걸로 느꼈다고."

여기서 본인은 화가 나는 것 보다도 너무나도 답답했고, 여태 알게 모르게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군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이해 안 가는 상황에서도 간부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이런식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는터라 본인은 심장이 쿵쾅대며 떨렸고 호흡이 떨려 숨을 크게 마시고 떨리는 숨을 계속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당직사관 A는, 

당직사관 A :   "한숨? 한숨을 쉬어? 이거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되겠네. 야 너,너,너(나머지 3명) 지금 얘 한숨 쉬는거 들었지?" (이때도 저는 숨가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명 :   (마지 못해서) "예...", (끄덕끄덕)... 

당직사관 A :   "한숨 쉬었어, 안 쉬었어?" 

본인 :         "안 쉬었습니다." 

당직사관 A :   "당직 사관이 재차 질문한다. 쉬었어, 안 쉬었어?" 

본인 :         "안 쉬었습니다." 

당직사관 A :   "지금 너희의 잘못이 뭔지 알아? 대대장님 지시 불이행 죄(제식 관련), 당직사관의 질문에 대한 질문 회피죄, 날 무시한 죄야. 알겠어? 이름 뭐야? 너네 포대장 관등 뭐야?" 

본인 :           "대위 xxx이고 병장 xxx(본인)입니다."           

당직사관 A :    (포대장에게 전화 걸며)"아주 그냥 보내주려고 했는데, 니가 날 무시해서 포대장님께 바로 보고할거야. 자업 자득이라고. 알겠어?" 

당직사관 A :   "승진, xxx 대위님, OO포대 당직사관 A입니다. 지금 해당인원들을 잡아놓고 있는데, 자꾸 제 말에 말대꾸하고, 질문에 회피성으로 대답하고, 제식도 지키지 않는 기본도 안 된 인원이 대대장님의 지시에 불이행하고 있으며, 당직사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당직사관 A :   "너희 4명은 밥 먹고 포대장님 계실거니까 포대장실로 올라가. 넌 아직도 니 죄가 뭔지 모르겠단 표정이지?" 

본인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때서부턴 모든걸 포기하고 무조건 죄송하다 아니다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후 B가 인솔하에 출발하려니까 A가 너네는 상관 말이 끝났는데도 그냥가냐, 경례도 안하냐 뭐 이런저런 자잘한 말을했고, B가 경례하며 "고생하십시오"라고 말하니 또 너네는 경례가 "고생하십시오"냐 다시해라. 이래서 "승진" 이렇게 경례하고 식사후 복귀하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당시의 모든 정황입니다.

그 후 하루가 지난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징계 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기재된 출석 사유를 보아하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출석 사유

1. 해당 인원은 2월 출타자 신고간 두발 불량으로 적발되어서 휴가가 취소되었는데 이를 포대장이 대대장실로 직접 인솔하여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구두 경고를 받음.(행보관한테 경고 받았습니다)

2. 해당 인원은 지난달 포대장이 라면 취식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직속상관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라면을 취식하다 적발되어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

3. 해당 인원은 타 포대 당직사관에 대해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손한 언행, 회피성 발언으로 상관 복종 의무 위반죄에 해당함. 또한 수송 분대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진술서에는 오히려 해당 당직사관에 대하여 강한 불만, 불신을 표출하여 반성의 기미가 없음. 이에 따라 출석을 요구.

사건은 1-2-3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린게 3번이지요. 사유를 보면 말 그대로 치사하게 여태 가만히 있다가.. 마치 볶음밥 먹고 남은거 긁어 먹듯이 박박 긁어모아서 담궈버리겠다는 의도가 흘러 넘칩니다. 제가 군생활이 40일 좀 넘게 남아있는데, 남은 휴가도 20일이나 되고, 군생활도 잘 했던 편이라 상훈 기록도 많으니 약간 아니꼬운 눈치였습니다. 아침 점호 집합시에도 본인 나왔냐고 묻고, 나왔다고 그러면 니 나왔으면 다 나온거여 이런식으로 대했으니까요. 정기휴가 8일에 포상휴가 12일이나 있으니 징계로 휴가제한 먹이면 포상 다 짤리고 전역할 때 까지 자기들 말 고분고분 잘 듣고 컨트롤 하기도 쉬울줄 알고 그러는지 참...

현재는 징계 위원회 출석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행보관한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발대발하며 이것 조차도 지시 불이행이라며 나무랐고, 난 이 일과 상관이 없다. 왜 나한테 그러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징계 위원회 들어가서 해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애초에 출석 사유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출석 동의를 하면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건데, 인정하고 해명하는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혐의부터 쓰고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 받지 않았느냐. 똑같은 이치다. 들어가라. 이에 맞서서 제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했더니.. 행보관 지금 당직 근무중이고 이 일이랑 상관 없다고 말했다. 화나니까 가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과 통화 하고 왔고, 상담 원하시니 전화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야이 자식아,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란놈이 고작 이런일가지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계속 부탁하니 "좋아, 해줄게. 해주면 될거아냐. 번호 불러"이래서 번호 불러주고 경례하고 가려는데 경례도 안받아줘서 1분동안 서 있다가 갔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부모님 : 아들 입장 말고도 부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

행보관 : 아드님 잘못이 맞고, 난 이 일과 상관도 없는데 지금 전화를 해 드리는 것 조차 인심쓰는 일이다.

부모님 :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여태 군생활 잘 해 왔고 그럴 아이가 절대 아니라는거 알지 않느냐.

행보관 : 맞다. 하지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계 위원회에 회부를 하려고 한다.

부모님 : 나는 아들이 입대 초기에 당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명명 백백히 모든 책임을 물을 준비가 각오가 되어있는데, 애초에 이 일로 인해 군에 대해 신뢰가 없는게 당연한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 그나마 남아있던 신뢰마저 싹 사라졌고, 이 일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징계 위원회가 열리면, 추후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아주 신중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처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보관 : 부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군 조직을 신뢰해달라.. 잘못이 맞다.

뭐 이런 내용이였고 행보관은 일관되도록 본인의 잘못이 맞고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는걸 계속 강조했다고 부모님이 말하십니다.

입대 초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글 마지막 문단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 4월1일 토요일 행보관이 따로 본인을 09시에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현재 포대장님과도 말을 맞춰놓았고, 포대장님도 해당 당직사관이랑 재차 통화한 결과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말이 안맞다고 느끼고 계신다.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포대장님이랑 행보관이랑 징계위원회에서 저를 최대한 변론해 주겠다. 그러니까 믿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 출석해라. 출석 사유도 '사실 여부가 필요함', '입증이 필요함', '대면이 필요함' 이렇게 바꿔서 4월 3일 다시 발부할테니 출석해라. 행보관이 어제 너한테 예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걸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나무랐던것 같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갑자기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도 사과를 하더군요. 일단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포대장 인솔하에 대대장실에서 따로 신고를 하였던 사실은, 당직 근무가 연속으로 잡혀 이발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발병도 근무와 휴가를 나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를 예측하고 그래도 1주일 전에 미리 이발을 했었습니다. 대대장도 이 사실을 이해하여 휴가 승인을 해주었던, 아무말 없었던 사실을 이제 와서 카드로 꺼내고 있습니다.

  포대장의 라면취식 금지라는 지시사항을 어긴것에 대해서 불만은, 일단 이건 제가 100% 잘못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포대 자체적으로 화장실 청소와 군장 구보라는 벌을 주었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걸 또 징계 사유로 잡아서 벌을 주려는것도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당직사관과의 트러블은 뭐 말 할 것도 없이 잘못된 일이구요.

==================최종 질문==================

1. 이럴 경우, 어떻게 방어해야 유리하며, 전역 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번 일과는 무관한 내용이지만 자꾸 소모전으로 간다면 다음 사실도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포대장은 당직사령 근무중 포대장실로 올라와서 새벽 내내 취침을 하면서, 당직 부사관에게 아침 점호전에 깨워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던 사실도 있고, 물병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였던 점도 있으며, 심지어 전역자가 쓰지 못한 외박을 쓰고싶다하여 위병 사관에게 압력을 가해 보고도 안하고 외박을 보내준 사실도 있습니다. 행보관은 타 병사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좁은 차량 트레일러에 3명을 화물과 병력을 혼합 적재시켜 부상을 입히고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공포탄 오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미 보고 하였고, 경계 시범식 교육간 반드시 소모시켜야 하는 공포탄 20R에서 19R만 소모시키고 나머지 1R을 경계용 초소 공포탄에 다시 넣었고, 오발 사고 당시의 탄피를 소모된 19R과 합산시켜 무마시킨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징계감들이 있습니다.

3. 글 마지막 문단에 제기된 제가 입대 초기에 당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대 초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
자대 전입후 하루만에 분대장이 구타및 가혹행위를 지시하였고(성기를 빨아라, 성기를 만져라, 코딱지를 먹어라, 음모를 먹어라, 생활관에서 나가라, 새벽에 자고있는데 머리를 발로 가격하고, 터보 라이터로 위협하고, 여자 소개를 해달라며 성적인 농담을 일삼고, 경계 근무표를 조작하는 등 뉴스에는 뜨지 않았지만 심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께 당당히 사실을 알렸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령이 이 사건에 대해 은닉을 시도하고 저에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등 신변 보장을 하지 않고 제가 마음의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전 대대 인원에게 알리는 등, 고충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상급 부대에 보고하여 소령을 비롯 많은 간부들이 경고장 및 보직 해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저는 대대 전출을 당하여 2번째 부대에서 좋은 선임들과 군생활을 잘 하고 있었으나, 더 충격적인건 여단장이 다른 대대에 저를 괴롭현던 분대장을 보내려면 군단에 시말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문제가 드러나니까.. 문제일으킨 분대장을 제가 2번째로 들어간 자대로 다시 불러들이고, 저를 또 3번째 부대에 전출 인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즉,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2번이나 전출을 보냈다는 소리입니다.

더 충격적인건, 소령이 제가 절대 합의는 없다고 강조하여 육군 교도소를 보내달라. 형사 처리 하고싶다니까 그래도 사람 인생인데 너무하지 않느냐더니 본인 몰래 합의한걸로 조작하여 만창 처분으로 감경처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개인적으로 부모님과 연락을 드리고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행복로이어]

1. 일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각 비행사실별로 그 경위로 자세히 진술하되 기본적으로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징계수위에 도움이 됩니다. 부당한 처분이 내려지면 상급부대에 징계항고를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2. 간부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상급부대 감찰, 헌병, 법무부에 고소 내지 신고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케 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가해병사는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와 형사를 별개이므로 가해병사에 대해 위 범죄사실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4. 제 전화(010-9182-1902)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영광]

징계 위원회는 4월7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이건 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과장 조치된 사실은 명백해도 어차피 제 잘못이기 때문이고, 제 말이 아무리 맞아도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을 이길수 없기 때문에... 근신이나 휴가제한 2일 정도로 잘 해결될 분위기입니다.

3번 사실 만큼은 확실히 소송 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도 끝냈습니다. 애시당초 입대 초기에 남은 군생활이 많아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았기에 여태 묵혀놨던 일이기도 해서, 5월 17일 전역 후에 개인적으로 연락 드려서 찾아뵈어 도움 받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영광]

추가적으로 당직 사관과의 일에 대해선 무고죄로 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더러워서라도 넘어갈수 있는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괘씸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다면 물으려고 합니다..

[행복로이어]

당직사관 관련해서 불손한 언행이 있었는지는 사실관계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무고로 볼 수 있을런지도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