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만약 한.일간 군사충돌이 일어나고 독도나 기타 영토를 침탈당해도 미군이 전투를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은 대응하지 못한다는 개같은 소리이다.
미국은 세계 많은 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상호방위조약 또는 주둔조약을 맺고 있다.
그 조약을 맺은 국가들의 이익은 규정에 존재하더라도 미국 자신들의 이익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우방 따위는 없다.
국사시간에 조미수호통상조약 들어봤을꺼다. 조선과 미국이 체결한 국제교역 협정인데 전문 제1조 조선이 제 3국에게 부당한 침략을 받으면 미국은 즉시 이에 개입하여 거중조정 즉 조선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청-일, 러-일 전쟁 전후 미국에 요청하였으나 중재따윈 이루어진적이 없었다.
일제 침략 당시도 요청하였으나 미.일간의 비밀협약(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대한제국을 일본 식민지로 인정한다는 결과만 돌아왔다.
미 대통령 루스벨트가 다음과 같은 말을 지껄였다.
"나라 구실을 할 줄 알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약한 나라이니 조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미국의 이익에 걸림돌이 될 때는 맺은 조약따위는 걍 무효다라는 말인 것이다. (이 양놈의 쉑이가...디질라고.)
그 조약 이후 최근 지소미아협정까지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뒤통수를 날린게 한두번이 아니다.
미국 이익이 우선되어 대한민국은 일본은 식민지가 되었고 남북이 분단되었고 한국전쟁을 치럿고 현재는 휴전중이며 또한 시시때때로 원숭이들에게 독도 영유권을 위협받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내며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라 맹신에 가까운 믿음을 보이고 있다. (영감님들! 집회때 태극기랑 성조기 같이 흔들지 마십쇼!!)
대한민국은 전작권도 스스로 갖지 못한 나라이며 타국이 볼때는 지켜달라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사정하는 나라로 보일 것이며 보호비 명목으로 따숩게 지내라고 미군에게 주둔비를 챙겨주는 약한 국가이며 매번 그 인상안을 두고 더 못챙겨줘서 안달난 굴욕 협상을 하던 곳이었다.
(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지한다. 내 마음은 13%도 많다. 싫으면 집 비우라고 하고 싶다. 대한민국만세!!)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세계 강대국 순위 9위, 군사력 순위 6위, GDP 12위 기타 각종 항목에 모두 상위에 속해 있다. 대한민국 아니랄까봐 모든게 1위를 해야만 만족할꺼같다.
국군은 자신 있다며 전작권 환수해도 된다고 보고서를 2004년(고 노무현대통령), 2009년(이명박) 대통령에게 올렸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위해 전작권 회수를 미국과 협의하고 2009년까지 전작권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그때 예비역 장성모임, 기독교연합, 재향군인, 외교관, 경찰총수 등이 반대 성명까지 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발표하며 오바마에게 미국에게 국방을 들어다바치며 2015년으로 한미 전작권 협상을 미루고 박근혜는 아예 무기한 연기를 해버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떤 것이 안보를 위한 결정이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유익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작권이 반환되어도 미군은 절대 한국을 못 떠난다.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전범국인 일본도 전시,평시 작전권을 단 한번도 미국에게 넘긴 적이 없다. 미국에게 넘길 생각도 없고 넘긴 적이 없으니 넘겨달라는 협의도 없다. 단지 평화헌법이란 족쇄만이 있을뿐.
정치,경제,외교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이 시점에 반드시 전작권 반환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고를 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한민국 국력은 충분하다.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그날 북한은 지도상에서 지워질 것이고 미군이 있다고 도발 안 하고 없다고 도발을 할 만큼의 격차는 이미 수 십년 전에 지났다.
첫댓글 진작에 갖고 왔어야지요. 정상국가라면.
오바마이하 클린턴까지 전쟁할줄 몰라서 안한거죠 하면 한반도에 수백만 사상자가 나기때문에 참은것임
트럼프는 이미 몇차례 한반도에서 전쟁나 수백만명이 죽는다해도 먼나라 이며 우리국민이 아니기에 상관 안한다고 했죠 전작권과는 사실 큰 연관은 없다봅니다 물론 이전은 해와야죠
👍
이전이고 나발이고,
필요하면 행동에 옮기면 돼죠,
뭔 변명이 그리 많데요,
내 땅에서 내가 싸우겠다는데요,
필요하면 질러버려요.
질러버리는건 맘대로지만 댓가가 참혹할테니까요.
@잘생긴김씨(전주) 계획을 잘 짜면 되는데요,
수장이 저쪽편이라서요,
수장도 모르게 쓱싹.
@칸츄리꼬꼬(미국) 그 "잘"을 못하니까 그러는거 아닙니까...ㅜㅜ..
전시 작전권가지고 와야죠. 한나라의 국방력을 남의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것 자체가 모순이죠~ 영상에 20사단 결전부대 제가 나온부대군요~아시아최강의 기계화사단ㅋ
남북간 북한의 선재 공격으로 전쟁 발발시...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10만명 사망하고 말 것을
미군 개입 없이 대한민국 주도로 싸운다면 100만명 사망할 수 있지요.
전작권 환수 하려면 먼저 국방력부터 압도적으로 더 끌어 올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북한에 비하면 압도적 입니다 단지 그쪽의 핵이 문제지요 빨리 가져와야 됩니다 전시작전권을~ ~ 말이 됩니까? 전시에 다른나라에 작전을 따라야 한다는게 임진왜란때도 아니고 ....
@구형엔진(강원) 전시작전권을 줘도 다시반납하는 등신들이 있기에~~
@구형엔진(강원) 대한민국에서 다시한번 전쟁나면 미군따라 움직여함 그래야 생존시대에 삽니다 ㅋ 이게 말이됩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갖고 오려했는데 참 방해 많이들 했지요 ㅠㅠ
어제의 적은 오늘의 아군이 될 수 있죠.
정은이가 수소폭탄 많이 만들면 그 폭탄 우리가 몇개 사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사 오는날엔 개박살나죠.
직접 만들면 되죠.
우리가 더 잘 만들껄요.ㅎㅎ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나는 물로 보지만, 미국은 겁낼테니까요.
한미동맹이 있어 든든하고, 미국이 고맙네요.
전작권을 넘겨 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 한 듯...
전시작전권도 갖지 못한나라, 우리나라,,,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