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직 부적절 78%” 법원 공무원 노조, 사퇴 촉구 - 적합성 평정점수 1점 만점에 0.21점 / “내란·법원 폭동에 아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조희대 대법원장직 부적절 78%” 법원 공무원 노조, 사퇴 촉구

이나영 기자2025. 11. 24. 14:16 한겨레신문

적합성 평정점수 1점 만점에 0.21점

“내란·법원 폭동에 아무 역할 못 해”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영원 기자

법원공무원노조가 법원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조)가 24일 공개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 대법원장의 관리자 적합성 평정점수는 1점 만점에 0.21점, 행정-입법권 견제는 0.2점, 국민기본권 향상은 0.22점이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1년에 두차례씩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번 설문에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5급 이하 4364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 문항(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이 추가됐는데 이 문항 설문엔 3016명이 참여했고 그중 78.2%인 2360명이 ‘대법원장 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에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원의 최고 관리자로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으며, 행정부가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사법부에 개입하려 할 때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이례적 재판 진행으로 국민 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앞장서 실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선 직전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을 속도전으로 진행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법원공무원노조는 이어 “이러한 모습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 구성원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공무원노조의 이성민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사법부 신뢰의 가치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법원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내부구성원들에게 마음속에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불신을 남겼다”며 “이제 조 대법원장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법원구성원들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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