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비공개 기간이 끝난 노무현기록물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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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비공개 기간이 끝난 노무현기록물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비공개 기간이 끝난 노무현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열람하려 하거나,
불법적으로 비공개시키려 하다가 중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심상보는 왜, 무리하여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는가?

한편, 비공개 기간이 끝난 노무현기록물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온갖 재앙과 재악이 뛰쳐나와 세상을 어지럽힐 것인가?

한가지 궁금한 점은,

김대중 정권이 4억5000만달러를 대북송금 하고 처벌을 받았는데,

노무현 정권에서 대북송금 얘기가 없는 것은 이상하다.

노무현 정권때 대북송금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처벌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 말에 임명된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1년 여 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목록을 여러 차례 보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정기록물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비공개하는 기록물로, 목록 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엄격합니다.

심 관장은 또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끝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되지 못하게 묶어두는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수년간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한 기록 관리 전문가는 
"노 대통령의 15년 지정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개로 설정된 기록물 중에 
숨기고 싶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단독] 文임명 대통령기록관장, 盧기록물 무단열람 시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2/03/2023020390203.html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 판도라의 함은 
판도라가 열지 말라는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서 온갖 재앙과 재악이 뛰쳐나와 세상에 퍼지고, 
상자 속에는 희망만이 남았다는 그리스 신화의 상자이다.

판도라의 상자
https://ko.wikipedia.org/wiki/%ED%8C%90%EB%8F%84%EB%9D%BC%EC%9D%98_%EC%83%81%EC%9E%90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코인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비공개 기간이 끝난 노무현기록물은 판도라의 상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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