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에 기초한 앞으로 바뀔 5년의 제도변화 (부동산, 복지, 사회전반 등등)

[새시대]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건 정권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정부와 크고작은 정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토대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생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공약 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노동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윤 후보의 공약을 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고,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민심을 달래고,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아시아타임즈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노동 공약 등을 재조명하고, 향후 과제들을 정리해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장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공약집의 첫 공약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 

윤 당선인의 자영업자 주요 공약을 보면 △손실확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 극복 위한 긴급구조 플랜 즉각 가동 △임대료 나눔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코로나19 피해자 과감한 금융지원 △세금·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 위한 자금 세제지원 확대 △중소 여행사 및 관광업계 피해 회복 적극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손실보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료 나눔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 안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이는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약집에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자영업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청년 주요 공약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공정채용법 제정 △병사월급 200만원 보장 △청년도약계좌제 도입 △청년농직불제 도입 및 3만명 육성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의 꿈 복원 등이다. 대부분 주거와 관련돼 있다. 
특히 원가주택 30만호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 분양가의 20%를 내고 80%는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 공약은 민간개발연계형, 국공유지활용형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평균 집값이 굉장히 높아 반값 분양으로는 청년들이 분양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윤석열 공약  상환이자 지원 공약과 공정채용법 제정도 주요한 청년 공약이다. 그러나 이 청년공약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행방안 계획인 없다. 윤 당선인이 어떻게 공약을 실행할지 청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당선인은 일자리·노동 공약에서 공공보다 민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노동 공약을 보면 윤석열 공약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창의형 일자리 창출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산재예방 행정역량 집중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앞장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직무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이다. 

특히 윤 당선인은 창의형 윤석열 공약 일자리 창출에서 오송오창, 대덕, 세종, 익산 등 중원 신산업 밸트를 조성하고, 신산업분야에는 규제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관련 일자리 공약도 내놨다. 윤 당선인은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글로벌 탑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예컨대 원자력의 경우 한미원자력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을 통해 2030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육아휴직 공약도 있다. 윤 당선인은 부모의 윤석열 공약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남녀 각각 1년씩에서 1년 6개월씩 부부합산 총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들 공약은 이제 윤 당선인이 지켜야 할 소중한 공약이 됐다. 어떻게 윤석열 공약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정부 출범 전 반드시 그 구상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