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추진 규탄 해상시위 벌여

[김범구]

 

경남 남해안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황금어장을 지키려 집단행동에 나섰다.

통영‧삼천포‧멸치권현망 3개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정부의 무분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규탄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현장에 집결한 어민 2000여 명은 수산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기업과, ‘특별법’까지 만들어 이를 도우려는 정부·여당을 성토하고 해상퍼레이드를 펼치며 한목소리로 ‘남해안 해상풍력발전 반대’를 외쳤다.

이중호 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과의 기본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배제하고 해상풍력발전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라며 “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안은 입지 발굴 과정에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정작 협의회 구성과 운영 근거만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산업부 소관인 시행령과 규칙 제정에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사업자나 찬성 주민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협의 과정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태곤 남해권역해상풍력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은 “바다를 빼앗으면 어민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이제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어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