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양천리

체신 및 통신 정책부터 IT 사업 현황까지, 북한의 최신 ICT 동향을 파헤치다국제사회가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벗어나 경제 협력을 모색하던 탈냉전 시기의 1990년대, 그러나 북한 당국은 예전과 같이 폐쇄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않았고, 남한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시점에도 산업적 낙후성은 더욱 심해져 갔다. 이에 2000년대에 들어서며 단번 도약론과 CNC를 통한 정보화 방식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ICT 산업 육성을 꾀한 북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의 ICT 수준과 성과는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까? 북한 당국은 최신 ICT라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북한이 받아들이는 기술은 ⓵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⓶ 체제의 존립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기술은 애초에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된 이후라도 사후 통제에 주력한다. ICT에서 '선별적 도입'의 형태를 보인다. 북한 전기통신의 문제점 : 북한은 정보통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날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유선전화조차도 미비한 상태다. 또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만한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집약적 기술과 인력도 부족하다.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전문 인력 양성과 각종 첨단 제품 개발에 주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해킹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영국의 유명 보안회사는 2020년 12월 국제 보안 콘퍼런스에서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사이버전 능력이 뛰어난 '빅4'로 지목했다. 북한은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미래는 어디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진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북한 ICT를 연구하는 목적이다. 만약 ICT 첨단기술이 북한의 독재 지도자가 21세기에 인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디지털 독재 리더십이 활성화된다면 한민족이 열망하는 개혁과 개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지털 권위주의는 같은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체제 유형과 달리 대중 통제 및 감시, 검열 기준에 친화성이 있다. 또한 과거의 권위주의와 다르게 AI 기술 발전을 매개로 권위주의의 수단을 타 국가들에 수출해 '국제권위주의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권위주의의 양상을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 쿠바, 중앙아시아 등의 모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모든 권력이 소수 엘리트의 수중에 집중되는 디지털 독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럴 경우 대다수 사람들은 착취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지경에 빠질 수 있다고 유발 하라리는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