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우주는 근본적으로 풍요롭습니다. 풍요를 누구나 같이 할 수있습니다.
재임중 보여준 여러분들의 노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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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어, 우리네 어업인들은 모르는 사이 변하고 있는사항이라 공감하신분들은 퍼날리기라도 하여 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오늘 국회와 행정부 등에 관련되시는 몇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근무했던 어촌지도 : 현 수산사무소, 조직의 지방 이양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회 임기 후 동건 이외에는 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부끄럽고 …….하여 솔직히 들어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여러 의원님께서 진정 이 나라의 바다환경과 식량산업이라는 명제와 더불어 공유적 성격이 강하여 나눌 수 없는 바다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행정부 일부 공무원들의 작위적 분석결과에 대한 자기변명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답답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토록 클까하는 생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되새기면서 참아야 하였습니다.
수요자의 입장에도 업인들이 대부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연안 시군 76여개중 30개만 있는 수산사무소가 광역단위의 지도를 하고 있으며, 내수면인 일반 육지의 호소, 댐 등 수산생물의 생산 : 뱀장어, 향어, 메기, 자라 등 까지 그 업무범위가 다양합니다. 그에 더하여 바다의 특성에 대한 공유적 성격으로 적조, 어류질병, 수산양식, 어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식량생산이라는 차원에서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연구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최상의 조직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 입장에서 지방이양이라는 부분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지방이양으로 각지방자치단체가 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면 별도의 광역단위, 또는 기초단위의 업무협약(협력)이 필요하여 행정수요를 증가하게 하여 현 수산사무소 전체 인원이 311명으로 운영되는데, 지방기초단체 400여개에 1명씩만 배정되어도 400여명, 2명씩 배정되면 800명이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공무원 수에 있어서도 농림수산식품부는 311명이 줄겠지만, 사실은 311명이 줄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또 종합적인 사항을 농식품부에서도 집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을 500여명이상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체공무원이 증가할 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조직의 지방이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자체에 따리서는 식량생산이라는 연계된 국가사업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에 안주하는 식으로 조직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까지 발생되게 되어 대부분의 농업관련 학자와 농업인들은 중앙정부소속으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만이라도 국가공무원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정부가 그 토록 싫어하는 노무현 정부의 무능으로 시행치 못한 대표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정부에서는 한술 더 뜬 느낌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정부의 사항이 아닌, 행정부 담당 공무원의 눈치 보기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하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 행정부공무원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귀찮다는 생각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시간떼우기만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자료 및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가 있으니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언론인들께서는 동 사항을 널리 알리시어 대한민국의 식량산업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효율적인 정부운영으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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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아픈 슬픔만을 얘기하여 아름다운 포루투칼의 마데리섬을 보내드립니다.
제고향완도를 비롯한 섬들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름다움을 내내 간직하였슴합니다.
2009. 1. 14 등헌 이영호 드림
아름다운 섬
2007년 1월
제주도와 포르투갈 마데이라의 자매결연 합의서를 체결한
이곳 마데이라 제도다
제주도는 마데이라와의 자매결연이
유럽 지역의 도시와는 처음 맺는것으로,
그동안 아시아 지역의 도시에 편중된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의 한계를 넘어
유럽 도시와의 교류를 늘리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 절반 크기인 742.5㎢의 마데이라는
1976년 7월1일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받았다
특히 마데이라 국제비즈니스센터인 자유지역은
산업자유지대, 역외금융센터, 국제선박등록기구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활동으로 금융·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빼어나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마데이라는
관광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유배지로도 활용되는 등
제주도와 문화·사회적인 면에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 서쪽 약 640 km의 대서양상에 있는 포르투갈령(領)의 섬들.
면적 약 794km 주도(主島) 마데이라섬 외에
포르투산투섬과 2개의 무인 제도로 된 화산제도로,
마데이라섬이 전체 면적의 90%,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로마시대부터 포르푸라리아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1418∼1420년 포르투갈인이 다시 발견하여,
19세기 초 영국에 점령된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포르투갈의 일부로 통치되어 왔다
마데이라섬에는 높이 2,000m에 가까운 산이 솟아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업이 발달되어,
해발고도 200m 이하의 저지에서는 사탕수수·바나나,
산지에서는 포도 재배가 성하다
특히 포도주인 마데이라주(酒)는 유명하고, 바나나와 더불어 주요 수출품이다
마데이라섬의 푼샬은 대서양의 해 ·공 교통의 요충을 이루고,
관광객이 많이 모여든다.
주민은 포르투갈계이나, 이탈리아인, 아랍인, 흑인계도 섞여 있다.
쾌적한 기후풍토를 이루므로 휴양지 · 관광지로 유명하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떨어져있는 포르투칼의 유일한 섬이다.
15세기 초 항해가였던 엔리케 왕자가 마데이라 제도를 발견하면서
포르투칼은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는 겨울 날씨를 지겨워하던
영국인들에 의해 재 발견되었다.
영국 귀족들은 믿기어려울 정도로 멋진 이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영국인들은 지세가 험악한 이곳에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고 경작을 해서
[영원한 6월]의 기후를 즐기며 진하고 단맛이 나는 와인을 생산했다.
극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산봉우리들과
곳곳에 십자형으로 길 안내 표지만이 붙어있는
도보여행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초목으로 뒤덮인 시골끝까지 발길이 이어지게 된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즐겨 찾던 하이킹 코스는
인공 관개수로를 따라 나 있는데
이 관개수로는 산꼭대기에서부터 농장과 밭을 지나 마을까지 이어진다.
길이 58킬로미터, 폭 23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섬은
땅의 70퍼센트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많은 볼거리 들이 집약되어 있다.
세라데아구아(Serra de Agua)라고 하는 뾰족한 산등성이의 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는나선모양의 드라이브 코스를 달리는 일은
손에 땀을쥐게 할 정도로 무섭기도 하지만
해발 1862미터 높이의 마데이라 제도에서
가장 높은 산 피코 루이보(Pico Ruivo)를 구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