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구속에 "10원 한장 피해 없었다"던 윤 대통령 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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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구속에 "10원 한장 피해 없었다"던 윤 대통령 책임론 부상

박현광입력 2023. 7. 23. 12:09

송영길 "다음주 대통령 고발예정"... 여권 신인규 변호사 "대통령 거짓말 명백, 사과해야"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장모 최은순씨(오른쪽).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 연합뉴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통장 잔고 347억 원 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통령 후보 시절 오히려 장모가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에게 책임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영길 "윤석열, 당선 위해 장모 사건 덮고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이 오늘 법정 구속됐다"며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저는 다음 주 중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수색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총장 장모 변호 문건' 생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사실상 소송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로 50억가량 차익을 누린 중대범죄치고 징역 1년은 깃털처럼 가볍다"면서도 "그럼에도  이 판결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눌러버린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에서 20년 3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대응문건을 만들었다"며 "'최 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했고, 이 문건을 손 아무개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대변실에도 보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인규 변호사 "윤 대통령, 명백히 거짓말한 것 마땅히 대국민 사과해야"
 

▲ '징역1년' 대통령 장모 최은순, 교도소 실려가는 순간 [긴급영상] ⓒ 김종훈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거짓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변호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장모의) 죄질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안이면 사실상 사실관계 다툼은 법원에서 종결된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범죄의 사실관계는 확정됐다"라고 짚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국민들께 거짓말을 했다"며 "사법부의 판결문과 대통령 후보의 말이 모순·배치되어 하나만 진실이라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만이 진실로 취급된다. 윤 대통령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위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장모는 사법부를 속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라며 "정치의 상징인 검찰정치의 대표자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최씨 법정 구속 직후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의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짧은 입장만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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