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시행됐다.</p><p> </p><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성사된 임대차계약부터 임차인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7월 중에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된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보증회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에 제한을 두는데, 이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국토부는 오는 9월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송금종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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