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둥글이]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22.(수) 15:30 산업정책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는 ❶ 최근 산업현안을 반영한 `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❷ `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❸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개요 】


▪ 일시ㆍ장소 : ‘23.2.22(수) 15:30,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 참석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농식품부(농식품혁신정책관), 산업부(산업정책국장), 해수부(항만국장), 과기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관), 방사청(방위산업진흥국장), 복지부(보건산업진흥과장), 국토부(재정담당관), 신용보증기금(전무이사), 산업은행(부행장), 기업은행(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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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22.12.14.)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한 만큼,

ㅇ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현황과 관련하여,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마련(☞12page [참고])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정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서 김 부위원장은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하여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부처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ㅇ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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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 상세 내용은 [별첨1]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참조

□ 정부는 지난 12.26일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금번 협의회에서는, 수출 활력제고 및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하여 총 7개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하였습니다.

 * 항공우주, 탄소소재, 양자기술, 방위산업, 농식품신산업, 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플라스틱, 시멘트)

□ 7개 산업을 추가 반영한 결과, `23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의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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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상세 내용은 [별첨2]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참조

가. 조성 배경

□ 고물가, 고금리, 세계경기 둔화 등 최근의 복합 경제위기에 따른 성장세 하락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 韓 GDP성장률(%, 한은) : (`21)4.1 (`22e)2.6 (`23e)1.7 [설비투자 △3.1, 수출 0.7]

ㅇ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나. 조성 분야

▪ 신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 → 혁신산업 펀드 조성(1.5조원)
▪ 글로벌 유니콘 벤처육성 → 성장지원 펀드 조성(1.5조원)

[1] 혁신산업 펀드 : 총 1.5조원

ㅇ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및 新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선정한 성장잠재력 높은 주력산업ㆍ신산업 품목군 분야(9개 테마 284개 품목) → 해당분야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으로 집중 공급

<혁신산업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❶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❷ ‘신성장 4.0*’ 또는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中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정책자금 출자금액 이상을 투자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미래중점산업 과제(22.12월 발표)로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구성


<참고 : 신성장 4.0,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 현황>


❸ 중소ㆍ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2] 성장지원 펀드 : 총 1.5조원

ㅇ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ㆍ후기 단계*에 집중투자하여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창업(최초투자) - 성장단계(후속투자)를 넘어 대규모 추가 후속투자가 필요한 단계 : 통상적인 VC는 중소형 투자 위주로 운영돼 대규모 투자수요 충족이 어려움

 ** UniCorn 기업 : 기업가치 10억불(약 1.2조원) 이상의 초대형 벤처기업

<성장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❶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단계 중소ㆍ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❷ 성장 중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전 기업가치(Pre-Money Value) 500억원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

다. 기존 정책펀드 대비 주요 개선사항

[1] 재정 사용방식의 효율화

ㅇ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하여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ㅇ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 성과보수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활용하고,

-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혁신산업 펀드)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 대규모 성장자금이 필요한 성장 중ㆍ후기 단계에 집중(=성장지원펀드)

ㅇ 그간 정책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벤처금융시장이 상당부분 성숙된 창업 및 성장초기 단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 시장형성이 아직 부족한 성장후기 단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하여 시장마찰을 줄이고 시장 보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3] 민간 운용사의 운용자율성 확대

ㅇ 주목적 투자대상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가 매칭출자*를 지원함으로써,

 * 전체 펀드결성목표액의 약 25%(7,400억원)을 매칭출자 방식으로 결성 추진

- 민간의 창의적 운용전략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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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안

 ※ 상세 내용은 [별첨3]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 참조

가. 개편 배경

□ 정책금융의 신산업ㆍ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ㅇ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ㆍ유망산업 자금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합니다.

<참고 : 혁신성장공동기준 개요>


▪ 정책금융의 신산업ㆍ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11개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17년부터 지정하여 관리중인 신산업ㆍ유망산업 핵심품목 리스트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 각 정책금융기관은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연관기업에 정책금융을 우대조건으로 집중 공급함으로써 유관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나. 혁신성장 공동기준 주요 개편내용

[1]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 강화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합니다.

- 중점전략산업 중 ‘산업 연관효과’, ‘기술혁신성’, ‘고용 및 매출액 성장성’ 등이 우수한 품목이 공동기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 운영 참여주체 확대

ㅇ 기존에는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시 정책금융기관* 및 해당 소관부처(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중기부)만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나,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신용정보원

ㅇ 앞으로는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 및 각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공동기준 운영 관련 논의체계에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 국가전략산업 연계성을 강화한 2023년도 품목기준 변경안

ㅇ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지원분야, 新성장 4.0 전략 분야 등을 반영하여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ㆍ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ㆍ체질개선’의 4대 이니셔티브를 새로이 설정하고,

- 기존의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4대 이니셔티브에 따라 재분류합니다.

ㅇ 4대 이니셔티브별로 산업유발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핵심품목*(예: UAM, AI 기반 컨텐츠)들을 혁신성장공동기준에 추가합니다.

 * 총 13개 품목 (초격차 1개 / 미래유망산업 7개 / 탄소중립 2개 / 산업선진화 3개)

 * 13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신성장 4.0 전략 분야에도 포함

- 이에 따라 기존의 ‘296개 품목’을 ‘284개 품목’으로 개편합니다. (신규 +13개, 폐지 △5개*, 유사품목병합 △20개)

 * 기술이 표준화되어 혁신성이 낮아지거나, 향후 성장전망이 불투명한 일부품목 제외

<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신규추가 품목 현황>

분야	품목명	4대 이니셔티브 분류	신성장4.0 포함
항공·우주/방산	수출형 첨단 방산	미래유망	O
차세대 동력장치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미래유망	O
	자율운항선박	산업선진화	O
친환경발전	소형모듈원자로	글로벌 초격차	O
	원전 연계 수소생산	탄소중립/녹색	O
차세대 컴퓨팅	양자과학기술	미래유망	O
공연전시관광	K-컬처 융합 관광	미래유망	O
맞춤형서비스	AI 기반 콘텐츠 개발	미래유망	O
고부가서비스	ESG 정보서비스	탄소중립/녹색	-
환경개선	모듈러 건축	산업선진화	O
지능형데이터분석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	산업선진화	O
차세대치료	나노 약물전달체	미래유망	O
맞춤형의료	소프트웨어의료기기	미래유망	O

다.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금융지원 활용 방향

[1] 정책금융기관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상품 공급

ㅇ 기마련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별 혁신성장 공동기준 분야 주요 우대상품 현황>

지원기관	주요 우대상품
산은	▪ 혁신성장산업 지원대출(대출금리 최대 △0.6%p)
기은	▪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대출금리 최대 △1.0%p)
신보	▪ 혁신성장 영위기업 보증(보증료 최대 △0.2%p, 보증비율 최대 90% 적용)
농신보	▪ 스마트팜 지원(보증 최대한도우대)

ㅇ 앞으로, 금번 기준개편에 따라 새로 마련된 4대 이니셔티브별로 기존보다 지원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우대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 민간금융권 : 은행권 등의 혁신성장금융 참여 확대

ㅇ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금융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ㆍ산업ㆍ기업에 대한 정보가 집중된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정보의 제공권한 및 이용의무 발생) 기관을 정책금융기관 외에 민간금융회사*까지 확대합니다.

 * 단, ❶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에 대한 금융공급 실적이 있고 해당 ❷공급정보를 신정원에 제공하도록 동의할 필요

<참고 : 혁신성장금융정보망(Innovation Growth Intelligence System) 개요>


▪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품목ㆍ산업ㆍ기업 정보를 집중한 신용정보원 신용정보 DB(`19년 개설)


 ⇨ 품목별, 산업별 해당기업의 R&D 집중도(=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특허기술력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어 여신심사시 기업의 성장잠재력 판단에 활용 가능


 ⇨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 이후 고용 및 매출액 성장추이를 확인할 수 있어 여신심사시 기업의 미래 상환능력 판단에 활용 가능

ㅇ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핵심인프라인 IGS 정보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기출시하였으며, 금년중 총 2.25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우리은행 ｢우리 신성장동력 대출(총 2조원 공급)｣ : 기본 대출금리 최대 △2.1% 인하

 * 국민은행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총 0.15조원)｣ : 기본 대출금리 △0.6%p~△1.7%p 인하

 * 국민은행 ｢미래성장기업 우대대출(총 0.1조원)｣ : 기본 대출금리 △0.75%p~△2.4%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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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1]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 즉시 시행(2.22일)

ㅇ 금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금일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업은행(홈페이지 : www.kdb.co.kr, 대표번호 : 1588-1500)

    기업은행(홈페이지 : www.ibk.co.kr, 대표번호 : 1588-2588)

    신용보증기금(홈페이지 : www.kodit.co.kr, 대표번호 : 1588-6565)

 ** 단, 실제 자금집행은 정책금융기관별 여신ㆍ보증 심사절차를 이루어지며, 심사결과에 따라 자금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

 ☞ 상세 프로세스는 ‘[참고] 정책금융기관별 부처 핵심사업분야 자금지원 프로세스’ 참조

[2]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 ~6월초

ㅇ (모펀드 조성) 운용사 모집공고(2월말, 산은이 별도공고) 및 심사를 거쳐 혁신성장 모펀드를 운용할 2개 운용사를 선정(3월말~4월초 예정)할 계획입니다.

ㅇ (자펀드 조성) 운용사 모집공고(4월말, 산은 및 모펀드운용사가 별도공고) 및 심사를 거쳐 혁신산업, 성장지원 2개 분야별로 자펀드를 운용할 운용사를 선정(15개 내외, 6월초)할 계획입니다.

[3]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 3.1일

ㅇ 3.1일부터 ‘혁신성장정책금융센터 홈페이지(www.newgi.org)에서 변경된 공동기준에 따른 품목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새 공동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3.1일부터 각 금융기관*에 혁신성장 분야 전용상품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벤처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시중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