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

조선일보 [사설] '李 공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1404c021e5eb454da8d6419daf0cdd2adde0188"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a1404c021e5eb454da8d6419daf0cdd2adde0188"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421"></div>----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박찬대, 이건태 의원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정치검찰 OUT 조작기소 OUT"을 외치고 있다---- < 남강호 기자 ><div class="figure-video" data-ke-type="video" data-video-url="https://www.youtube.com/watch?v=lUv0Q4tb4z8" data-video-host="youtube" data-video-play-service="daum_cafe" data-video-width="853" data-video-height="480" data-ke-style="alignCenter" data-video-thumbnail="https://scrap.kakaocdn.net/dn/bQPi9j/dJMb8RRORi8/6bv85fRorVf1qLw7tjRL4K/img.jpg?width=1280&height=720&face=6_28_1154_320,https://scrap.kakaocdn.net/dn/buMhRc/dJMb8WMmwsw/XN1i1o4aB56lYlK84lZAE0/img.jpg?width=1280&height=720&face=6_28_1154_320" data-ke-mobile-mobileStyle="widthContent" data-video-origin-width="853" data-video-origin-height="480"><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Uv0Q4tb4z8" width="853" height="480" frameborder="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div class="figcaption"></div></div>----  ‘李 공소취소 모임’ 의원 105명, 靑이 자제 시키길---- <  정우상 논설위원 >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소 취소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린 모임의 출범식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수인 107명에 육박하는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들은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 재판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모두 중단됐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등은 법적으로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심 판결 이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종결되고 사건도 그것으로 끝난다.  사법부의 공식적 판단을 받기도 전에 집권당 의원들이 집단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건을 없애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에 법원이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하자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했고, 이를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처리하지 말라”는 뜻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이후 법안은 중단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 지금은 국정에 전념할 때”라고 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뜻과 무관하게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한 정치용 입법이라는 취지였다. 이번 공소취소 모임에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했던 친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소 취소를 목표로 내거는 한편 정 대표와 맞서기 위한 친명 계파 조직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유시민씨는 ‘공소 취소 의원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고, 친명계가 “(유시민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다툰 배경이 이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과 당내 정략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재판중지법을 중단시킨 것처럼 이 모임도 자제시키면 ‘국정 전념’의 대통령 진심이 확실해질 것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faa59ed58d3d1dc8221e9337715928cf53f352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faa59ed58d3d1dc8221e9337715928cf53f3520" 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57"></div>[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ookang26국민 혈세로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생각은 않고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농락하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단 말인가? 이게 국회냐? 너희가 진정 국민의 대표냐고 묻고 싶다. 김진아쵸코파이 하나로 법대로 서민은 해당되고...000원으로 법대로 국민은 해당되고 7000억원 대장동 세금은 범죄자에게 돌아가고...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자신을 위한 셀프 면죄를 하려 한다니 5개 재판과 12개의 혐의로 피의자 이재명은 이런 이재명의 범죄사실을 공소취소 한다는 모임에 이런 자들이 법을 운운하고..정의를 운운하고 상식적인 잣대로 아무리 훑어봐도 니들은 그냥 개 보다 못한 것들이야.. 국민이 우습니??... 떠오름민주당에는 어른이 없고 막가파만 있는 것 같다. 기대 난망. 목계100무슨 사설이 개그 대사 같나? 농 담따먹기도 아니고... 바람부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것들이 아닐텐데. 누가 뭐래도 민생은 뒷전이고 여태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밀어 부칠테고. 이재명은 왜? 조국을 사면 복권 시켰는지 이해가 안되는데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청수정말로 기가 막히는 작태를 하는 놈들이다. 화장지팔만대장경너희들 앞가림이나 잘 하길~~ 보수하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의 부하인 정치검찰들이 조작 기소한 게 맞다고 생각한다. 끄레쎄정말 뻔뻔스러 운짓을 사탕발림하듯 하고 있다.저러고도 낯간지러워 어떻게 살까? 갈렙이재명에게 잔뜩 겁을 먹고, 통 사정하듯조심스레 쓴 사설 같다. 언론의 매서운 맛이 없다. 영비승진지금까지 피땀 흘 려쌓아온 삼권분립 ,민주주의,자격 도안되 는자가 대통령 되고 그 무식한 졸개들이 충성하느라 나라 근간을 흔들려 하니 참 한심하고 죄저질르고 의심이 있으면 재 판받으면될일 유시민 ,조희대 ,잘하고 유죄취지 파기환송한죄 안 다스리고 퉁 치면 국민의 저항에 부？H칠 것 명심 하고,정치 똑 바 로해라!!! 방랑인ㅁㅈ당 법조 의원, 부끄럽지 않은가? 폐륜탐욕배격참으로 후안 무치(厚顔無恥)한 자들, 이자들위리 안치(圍籬按置)하여도 시원치 않아요.. 설송유시민이 오랜만에 바른 소리했다.정말 미쳤다.당수당의 힘을 빌려 사법부를 겁박하는 처사야말로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법치주의국가,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서는안되는 일이다. 허물어진 성터2026.02.24 09:39국회가 사법권의 재판을 해? 이게 바로 3권 분립파괴 하는 내란 행위다. ckkimfree군불지핀 사람에게 자제시켜라고?...조선일보도 맛이 간듯...공취가 별거일까? 엉터리 검찰개혁 사법개혁때 아무 소리안하고 있다가 느닷없이?....사실 이잼 공취보다 엉터리 4심제 개혁/검찰개혁으로 무너진 사법시스텀이 더 큰 것 아닌가? 김종숙범죄자 이재명이 지은죄도 공소기각으로 없에 버려? 기가막히네. 얼빠진넘이 야당 당대표를하니 아예야당은 있으나마나, 범죄자들이 거릴것이 없구나.무능한 장동혁이 있으니"여당의 꽃놀이패가 당분간 지속될듯" 회원39477197이런 원인을 누가 제공 했나? 검찰이? 아니면 언론이? 국회가? 회원66122255조폭 패거리들의 더러운 나라. 프톨레마이오스재멍 친위대의 조폭 좌파들이 검사들을 짓밟고 혁명군 행세하는 망동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까 회원57187152정치검찰, 웃기는 소리. 모든 검사들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 있네. 이게 진실인 거지. 등대이재명이 뒤에 부추기는데 자제 시키라고?조선일보 포인트를 잘 못 찍은 것 같다. 어떻게 하라고?“이재명,네 죄를 덮으려는 짓거리 그만하라"고 직설적인 글을 써야 되는것아닌가? 1905년 장지연의 논설 "시일야방성대곡"같은 논설 좀 쓰면 안되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엄중한 국가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시기임을 알아야지 상림청이 자제시키라고? 참 답답한 글이다. 청의 뜻이 아니면 졸개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 수 있겠나. 조선이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인지 이제 늙어서총기를 잃은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