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 반덤핑조사 개시 - 한국･EU･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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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 반덤핑조사 개시

2018-07-24 이윤식 중국 상하이무역관

- 한국･EU･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대상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중국 상무부, 공고 2018년 제62호 발표

  ㅇ 중국 상무부는 한국･EU･일본･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진행할 것임을 발표

    - 2018년 7월 23일, 상무부는 산시타이강 스테인리스스틸 유한공사(山西太钢不锈钢股份有限公司)가 지난 6월 22일 정식으로제출한 반덤핑조사 요청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요청기업의 자료와 상무부 초기조사 내용에 따르면 요청기업들의 2014~2017년 해당제품 총생산량은 중국 총생산량의 50% 이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반덤핑 조사요청 규정에 따름.

    - 조례 16조에 따라 상무부는 7월 23일부터 한국･EU･일본･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덤핑 조사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고, 산업손해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임.

    - 공고 원문 : www.mofcom.gov.cn/article/b/e/201807/20180702768487.shtml

□ 반덤핑 조사대상 제품 개요

조사범위	한국･EU･일본･인도네시아산
대상품목	스테인리스스틸 빌릿 및 열간압연 플레이트(코일) Stainless Steel Billet and Hotrolled Stainless Steel Plate (Coil)
HS코드	72189100, 72189900, 72191100, 72191200, 72191312, 72191319, 72191322, 72191329, 72191412, 72191419, 72191422, 72191429, 72192100, 72192200, 72192300, 72192410, 72192420, 72192430, 72201100, 72201200

  ㅇ 조사방법

    - 반덤핑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설문, 샘플링, 청중회,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이해관계 및 피해여부 조사 가능

    -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1년 후인 2019년 7월 23일까지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6개월 연장이 가능함.

    - 상무부는 덤핑의심대상 기업의 회사 구조와 운영 현황, 조사대상제품의 對중국 수출판매 현황, 중국 내 판매･경영･재무 등 관련 정보, 생산원가 및 비용, 덤핑수준 등 정보를 조사하며, 대상기업은 기한 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 대상품목 상무부 조사 내용

  ㅇ 조사대상 기업 목록

연번	국가	기업명
1	한국	포스코
2	EU	Acerinox
3		Outokumpu Oyj
4		Aperam
5	일본	Nisshin Steel Co., Ltd.
6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ORATION
7		JFE Steel Corporation
8	인도네시아	PT JINDAL STAINLESS, INDONESIA
9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자료원 : 중국 상무부

  ㅇ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및 가격 변화

    - 조사대상기간인 2014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해당제품 수입비중은 꾸준히 9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나타남.

    -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에는 비중이 93%였으나, 2016년에는 95%, 2017년 98%, 2018년 1분기 99%까지 상승하여 4개 국가/지역의 수입이 전체 수입과 사실상 같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전체 수입량은 216% 증가한 61만8000톤인데, 2017년 8월부터 인도네시아 제품 수입 시작과 동시에 수입량이 빠르게증가하여 2018년 2월 한달만 17.3만 톤이 수입됐고, 1분기 인도네시아산 비중이 72%까지 급증함.

    - 한편 조사대상기간 동안 평균 수입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톤당 2436달러에서 2017년 1867달러로 하락폭이23.36%에 달했으며, 2018년 1분기도 전년 동기대비 9% 하락한 1792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덤핑 조사신청기업의 계산에 따르면, 해당국가/지역의 덤핑률은 모두 20% 이상을 기록함.

  ㅇ 對한국 수입구조 및 가격 변화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기간 중 해당제품의 對한국 수입량은 총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했으나, 2017년 對인도네시아 수입이 증가하면서 2017년 26%, 2018년 1분기 9%까지 점유율이 하락함.

    - 한국으로부터의 톤당 평균 수입가격은 2014년 1659달러에서 2015년 1202달러, 2016년에는 1134달러로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1663달러로 상승했으나 2018년 1분기 다시 1478달러로 하락함.

對한국 수입 추이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추정 덤핑 마진

국가	한국	EU	일본	인도네시아
덤핑률	103.14%	43.08%	29.05%	20.2%

자료원 : 중국 상무부

□ 시사점

  ㅇ 중국은 철강제품 수출대국이지만, 수입도 적지 않음.

    -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쑹리팡(宋利芳)은 중국은 철강수출대국으로 철강제품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임.

    - 그러나 일부 고급 및 고정밀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함.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법무법인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피소된 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필요함.

    - 철저한 대응자료 준비 :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으로 본말을 전도한 대응방식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 경험 있는 자문사의선정이 가장 중요

    - 조사관과의 신뢰관계 형성 :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할수록 담당 조사관과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되어 조사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음.

    - 전략적 네트워크 형성 : 반덤핑 조사 대상은 생산 및 수출 규모가 큰 대기업이 대부분으로 정부 채널을 통해 근거 있는 항변 및 설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조사 범위가 크거나 조사 대상 기업, 국가가 많을수록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他피제소국이나 중국 내 수요처(기업), 소비자 단체와의 연계 등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접근해야 함.

자료원 : 중국 상무부, 해관총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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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