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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몇가지 적을까합니다.
블루아이스 추천 0 조회 1,820 10.10.11 13:12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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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11 13:49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번외로 질문이 있는데요, 1500만원/월15만원 -> 전세로 3000만원, 2000만원/20만원 ->전세4000만원, 3000만원/30만원 -> 전세6000만원이라고 쓰셨는데, 월세를 전세로 어찌 계산하신건지요? 제가 잘 몰라서요.^^;;;

  • 10.10.11 21:11

    이 계신방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5항 1호" 에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을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조문은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을 계산하기 위하여 거래금액 산정 계산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차임을 전환보증금 으로 계산 하는데도 사용 합니다. 위의 예 3000/30--- 3000 + (30 *100) = 6000 이 됩니다.

  • 10.10.12 14:16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 10.10.11 13:53

    님이 이글을 적게된 원인이었던 그 분의 주장 "임대아파트때문에 LH,SH가 적자가 많아져서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니까 지으면 안된다"
    ==> 공공부분이 왜 필요한지 조차 모르는 단견(短見)이므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랄까... 주택가격 하락에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집값 하락 요인을 하나라도 제거하고 싶은 사람의 희망사항이랄까요...)

    첨언할것도 없습니다만... 굳이 사족을 붙이자면...
    우리네 세금은 복지, SOC 등과 같은 공공부문에 쓰라고 납부한 것이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역시... 정부의 당연한 지출분야 중 하나라고 봅니다.

  • 10.10.11 16:48

    난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글 썻는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 작성자 10.10.11 17:03

    집값이 폭락한다고 임대주택을 지으면 안된다면서요..?

  • 작성자 10.10.11 14:24

    제자님 /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월세개념으로 기준하는게 보통 100만원당 1만원 월세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빨간돌들님 / 님께서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쩝...그냥 씁쓸해져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 10.10.12 14:18

    넵. 감사합니다.

  • 10.10.11 16:34

    아파트값이 반값,1/3로 된다는 글 못 보셨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파트값이 그 정도 떨어지면 전세값도 결국에 떨어집니다.

    지금 전세값이 시세의 70-80퍼센트.. 수도권은 50퍼센트가 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2년만 참으세요....아파트값이 1/3로 폭락합니다..전세가도 마찬가지로 폭락합니다.

    아파트공급이 넘쳐난다는 것을 늘 주장했는데...아직까지 모르시겠습니까?

    투기꾼들이 좀만 있으면 못 버팁니다...그때는 역전세난 일어납니다...
    지금 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아파트 계약할 수있습니다.

  • 작성자 10.10.11 17:02

    역전세난 일어나서 임대주택보다 저렴해지면 임대주택 안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될려면 선택의 폭이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 10.10.11 17:14

    임대주택 안 들어가면...그때 주택공사가 적자가 안 생깁니까?

  • 10.10.12 10:04

    어떠해야님 너무 단정적인 말씀아니신지요. 가능성정도는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락의 추세는 보이지만 사실 누가 딱히 나서서 1/2 1/3을 예언하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 10.10.11 16:40

    서울에 다가구 주택 지어도 ...12평에 월세 15만원 받는다면 다가구주택자 망할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월세15만원에 받고 공급하는 주택공사가 적자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작성자 10.10.11 17:02

    쯧...윗글을 제대로 한번 보시지요 실제로 15만원 받는다고 해서 손해가 나는지 어떤지요..ㅡㅡ;;;대략 난감하시네요..

  • 10.10.11 17:11

    손해납니다...아파트값은 결국 폭락할텐데...월15만원 받으면...언제 원금,이자회복 됩니까?
    그리고 아파트값도 폭락하면 더 손해인데...

  • 10.10.11 16:53

    부동산시장은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인가.

    "거품 붕괴는 이미 2006년 말부터 시작됐다. 2003년 말 제2차 뉴타운 투기붐이 일었고 2006년 집값이 꼭대기까지 갔다. 그러다 2007년부터 거래가 확 줄었다. 시장에선 진작 거품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후 2008년 국토해양부에 서 발표한 실거래가지수에서는 강남 집값도 10~20%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한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을 내놨으니 시장 상황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과 같다. 그 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수급이 무너진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공기업을 동원해 빚을 내고 가계도 가계대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만들었다. 이 정부 들어 정

  • 10.10.11 16:54

    정부와 공기업 부문의 순채무는 27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것도 부족해 정책 실패를 자식 세대들에 갚으라는 식으로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고 있다."
    ―앞으로 나와야 할 부동산 대책은 어떤 것인가.
    "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다. 수급 불균형 속에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가격이 적정하니까 살 수 있다. 거기에 200조~300조원의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시장을 떠받치려 한다면 일본·미국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소장님 말씀입니다, 귀담아들으세요..

  • 소장님은 강연회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라고 말슴하셧네요~

  • 작성자 10.10.11 17:32

    에효....댓글 안달려다가 몇자 적어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것중에
    "손해납니다...아파트값은 결국 폭락할텐데...월15만원 받으면...언제 원금,이자회복 됩니까?
    그리고 아파트값도 폭락하면 더 손해인데..."
    자 공기업은 원래 적자가 어느정도 나는게 정상입니다.
    LH/SH가 사기업입니까..?이윤추구가 목적은 아닙니다.최소한의 손실이면 족하고
    공기업의 설립목적인 국민주거복지 향상만 이루어진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단순계산해서 1년 월세 180만원에 20년어치면 단순히 3600만원입니다.그 사이 약간씩 더 오를수는 있겠지만요
    그럼 일단 건축비의 절반은 회수한거지요~
    편의상 돈의 시간개념은 넣지 않겠습니다.

  • 작성자 10.10.11 17:34

    그럼 나머지 절반정도는 어디서 빼낼수 있을까요..?
    보통 임대아파트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짓습니다.
    그리고 나면 임대아파트에 사람들이 살면서 인프라라든가 그외 주변환경이 좋아집니다.인천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단이 줄어 들면서 지하철도 놓이고 근처에 특수목적고도 생기고...당연히 지가 상승이 됩니다.
    그럼 어느정도 손해분이 메꿔지는 정도가 아니라 20년뒤에는 더 비싼 값에 되팔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는 아니지요..?

  • 10.10.11 17:37

    ㅋㅋㅋ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죠...그만 합시다..주택공사가 왜 사업을 포기하는데..ㅋㅋㅋ

    20년뒤에 비싼값에 판다고요?? 그만둡시다..

    차라리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주장한다면 이해는 조금이나마 하겠는데..

  • 작성자 10.10.11 17:49

    ㅎㅎㅎㅎㅎ
    님이 먼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셨지요.월 15만원 받아서 언제 손해복구하냐말씀은 말이 되는건가요..?거참...
    그만하시죠 ㅎㅎㅎ
    쯧 순간 열폭했네요 허허허...거참..

  • 10.10.12 17:04

    은행 대출이자를 2%로 잡아주었어도 본전에 땡땡이면 적자 입니다.
    우선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들어가는 땅 매입과 건축후 준공 까지의 기간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발생 하였고....
    또한 입주 후 임대비를 받아도 원금은 갚지를 못하니 그건 계속 부채가 되고....
    임대비를 받아서 그 임대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채울 수 없네요....
    더블어 또다른 사업을 할 자금이 마련되질 않으니 계속적인 사업을 하려면 또다시 차입을 하여야 하죠....
    결국 그 2% 이자로 빌려준 돈은 실제 시장 금리에 역행 하므로 그 이자는 세금으로 내어준 것이 되고~
    추가로 차입을 하여 주는 자금 조차도 결국은 세금??이 담보가 되죠....

  • 10.10.12 17:09

    결국 그 집들에는 자금 지원만 되는 것이고 수금은 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이 건설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느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데.... 너무 남발 한거죠.....
    문제는 공기업인 그곳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국가의 명령에 의해 무책임하게 지시를 하여 사업을 하였으니....
    ㅋㅋㅋ 사실은 이것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도망간?? 잡을길 없으니....
    남는 방법은 수입 창출을 하던, 지출??을 줄이던 하는 방식이 되니.....
    사업성 없는곳은 포기?? 되는 곳은 하고.....
    어쨋거나 계속 하던 사업을 하려면 그 돈은 누가 대주냐??? 그것이 문제죠....

  • 10.10.12 17:11

    채권도 팔리지 않고......
    나라에서도 더이상 지원해줄 돈도 없고.....
    이자는 나가야 하는데...... 수입은 별 신통찮고......
    그래서 지금처럼 하는거라는 생각임다....
    어쨋거나 공기업은 국가가 아니지 않나요.....

  • 10.10.12 17:15

    보상금이라.....
    과도한 보상금이 아니라... 그 정도도 아니주면 절대 토지를 넘기지 않으니까 어절 수 없는 부분이죠....
    나라에선 하라고 하고, 지주들은 더 싸게는 못 넘기겠다고 하고.....
    실제 거래가보다 싸게는 못 넘기겠다는데...... 알이냐 닭이냐...ㅋㅋㅋ
    어쨋거나 사면초가가 된것 확실합니다......
    원본......을 갚을 길을 열어줘야 임대를 짓던 말던 하는 거죠........

  • 작성자 10.10.12 17:24

    태백성님/님께서 말씀하신부분도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다만 저는 지금 공기업의 부채의 대부분은 되도않는 분양가에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사업을 벌이다가 벌어진 부분이라는거지요.단순 저소득층 서민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때문에 부채가 지금만큼 커진건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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