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변호사 "박은정검사, 확대재생산 원치않아"

[주현]

백혜련 변호사는 이번 박은정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 초임시절 같은 수원지검에서 근무를 한 전직 검사출신 여성 변호사입니다.

(작년 검찰 중립성, 검찰 개혁을 목소리를 높이다가.. 검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분임..)

현재 박은정 검사가 외부 노출을 꺼려하는 상황이라..

물론 인터뷰에서 나오듯 이 분도 박은정 검사로 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박은정 검사의 입장을 직접 들은 분'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74384

 - (박은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입장.

(질문: <나꼼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양심선언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대재생산을 원치 않는다는 부분이나, 전화기 꺼놓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양심선언 같은 느낌이 아니었던 건가?)

 - 제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요. 박은정 검사가 나꼼수 측과 상의하고 얘기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 박 검사의 평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자기가 충분히 그런 양심적인 발언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는 박 검사 측에서는 생각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사직을 했을 때 처음 제 사직수리가 이런 큰 파장을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반응이 올 때는 주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물: 박 검사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 검사의 불이익이 가장 큰 것은 인사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사처리, 사실 2월 달에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어떤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단지 그런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 생각됩니다.


 - 청탁의 개념을 일단 기소 청탁하고, 청탁하고 조금 구별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판사들 같은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얽혀 있는 사건일 경우에 가끔 청탁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담당검사한테 판사가 직접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자기가 아는 검사의 연수원 동기를 통하거나 공판검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기소를 해 달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청탁을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박은정 검사보다는 더 연수 기수가 한마디로 윗분이기 때문에 박은정 검사 입장에서.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신분도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 청탁이라는 것이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혀내기도 무척 힘들고 또 사실관계를 밝혀내도 또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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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현 박은정 검사의 입장을 가장 잘 전달할수 있는 인터뷰라 생각해서 글을 올렸는데, 올리고 보니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정의로운 분일수록 검찰에 남아서 정의로운 검찰을 만들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게 문제..

p.s. 백혜련 검사가 어떤 분인지 검색을 해보니,

삼성 비리, 국세청 비리등을 수사, 해결한 검사이면서, 일명 TV판 공공의 적2라고 불린 2006년 인간극장에서 다룬 검사라고 합니다.(물론 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여자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아현동 마님'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하는데,(뭐.. 검찰을 배경으로한 사랑이야기였겠죠..물론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백혜련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가, 얼마뒤 검사 사직서를 제출하게된 인물이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