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힘 을 빌려 함께 해야할 사람은
지자체장 .....북구청장 이 가장 가깝고
손 을 쉽게 잡을 수 있는 후원자 이다.
국회의원들 아무리 해 봐야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로비 와 외압을 견뎌 낼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지자체장 의 힘은 .....바로 연말 쯤 보증금 인상신고 싯점에
우리 의 의지를 반영 시킬 기회가 되며
그러기 위 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동 대표회다.
관리 사무소장 이 아무리 입주민 의 편에서
동 대표회 구성에 협조 를 하겠다 하지만 .....
가제는 .....게편 ...이라 않던가?
수차례 동탄 현장점검 '성토' 불구
건설사 조치 미미 '특단대책' 필요
오늘 이례적 채인석 시장실 방문
벌점부과·형사고발등 제재 모색
부실 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현장을 점검한 뒤 건설사를 강하게 성토했던 남경필 경기지사(7월 19일자 2면 보도)가 27일 오전 화성시청을 방문해 채인석 시장을 만난다.
이미 수차례 현장을 찾아 부영 측에 개선을 주문하고 주민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지사가 시장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 지사의 화성시청 방문은 이틀 전인 지난 25일 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영 측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지만 상황 개선은 커녕 누수와 균열, 난간 전도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채 시장의 일정에 맞춰 시청을 직접 찾아서라도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부영아파트 부실 문제를 챙겨 온 화성시는 남 지사의 방문이 예고되자 26일 시 차원의 구체적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분주했다. 다만, 부영아파트가 인명 사고 발생 등 '중대 상황'이 발생한 현장이 아닌 만큼 현행법상 영업정지를 비롯한 직접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시의 고민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현장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통해 항목별로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두 19개 항목에 걸쳐 부실 여부를 파악, 항목별로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부실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 제한과 PQ(사전입찰심사)시 감정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유일한 제재 방안이지만, 이 역시 건설사에 해명 및 시정 답변을 받은 뒤 조치할 수 있다"며 "부영아파트 문제는 도지사 못지 않게 시장도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주력해 온 만큼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남지사는 지난 2월과 5월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8일 현장 점검에서는 공사 관계자들을 질책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 하자투성이에 안전불감증에 땜질식 처방에, 도지사 나왔을 때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이라며 "경기도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