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깊어지는 韓의 딜레마

[일요서울]

野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깊어지는 韓의 딜레마

(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범야권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한 대표가 최초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공약한

제3차 추천 특검을 이행하라는 뜻에서입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기 위한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대표의 딜레마는 더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3일 국회 의안과에 4차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했답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4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비토 권한도 가집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추천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답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게 하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다만 한 대표가 추가로 제안한

'제보 공작 의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와 관련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 내용을 넣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심사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올 것이기에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을 전제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한 대표는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할 가능성은 요원합니다.

이에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철회하면

자신의 약속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이와 관련 '이데일리'는 지난 2일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우려해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철회하고,

공수처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 공보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기도 했답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해병대원 특검법의 입법) 과정에는

분명히 당내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되고

또 정부와의 사전 교감도 필요하다”며

“저는 특검법이 당내 동의를 받기가

저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한 대표의 입장과 달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앞서 두 번이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은

정쟁용이자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 결과 발표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특검을 검토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본지에

"한 대표가 성급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는 출마하기 전부터

이미 유력한 후보였다.

출마 일성으로 제3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강수를 던질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전당대회 추이를 지켜본 뒤에

특검 카드를 꺼내도 무리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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