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평생교육기관학력인정을 위한 준비결과보고

[전야협 박문수]

의의: 대안학교, 평생교육기관 학력인정에 관련된 준비작업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 두 교육기관의 계획은 현재 완비된 상태가 아니며, 연구와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나올 예정임. 이후 공청회등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밝을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의 예견은 주로 민간 교육단체 위주로 정책입안이 되리라 판단되지만, 이를 통해 교육단체들의 다양한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전야협의입장: 전야협은 정부단체와 자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과의 교섭을 벌려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계획이 구체화되기전에 야학등의 작은 규모의 교육기관의 위상을 알리고 , 계획상의 이를 구제할 수가 있는 보완대책마련을 위한 형태를 가질 예정이며.
기타 교육단체(서울시 대안센터, 문해교육협회)등과 연대하여 공동의 대응을 할 예정임. 이미 야학등의 작은 규모의 교육단체의 실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이 완비된다면 이는 돌이키 수가 없는 일이다.

단위야학의 자세: 현재의 여건만으로는 학력인정등은 꿈꿀 수가 없음을 감안할 때 정체성의 명확한 설정후 방향성의 설정과 학력인정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내용은 전야협 실무회의를 통해 결의된 사항으로 참조하시기바랍니다. (문의시연락처는 박문수 016-844-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