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과 보호책]

[달해별]

[진폐증이란] 

  @ 진폐증이란

1. 진폐증과 진폐결절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을 말하고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치료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영구불치의 직업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폐 속에 들어온 먼지와 폐세포와의 싸움에서 폐는 본래의 모양새가 망가지고 굳은 살처럼 굳어지는데 이를 '폐의 섬유화증'이라고 하고 굳은 살처럼 굳은 것이 양파와 같이 겹겹이 쌓여 둥굴게 된 것을 '진폐 결절'이라고 하며, 이 결절은 좁쌀 크기로 시작했다가 분진작업 중에 점점 커져서 쌀알, 콩알만해지기도 하며 1cm보다 더 커진 결절은 분진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결절은 흉부 X-선 사진에 흰 그림자(음영)로 나타나는데 대음영은 직경 또는 너비가 1cm보다 큰 결절, 소음영은 1cm보다 작은 결절을 말합니다.

법령상 진폐 및 진폐증의 정의 :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진폐법 제2조 제1호), '진폐증'이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장 내에 병적 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법시행규칙 제2조제3호)

2. 진폐증의 증상

진폐증은 특징적인 조기 증상이나 징후는 없으며 방사선학적으로 병변이 광범위하더라도 증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의 첫 증상은 주로 호흡곤란이며, 병이 진행하면서 호흡용량이 감소하여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전신쇄약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3. 진폐증의 진행

진폐증의 진행은 용량 - 반응 관계를 나타내며, 따라서 고농도에 오래 폭로되면 질병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며, 분진 폭로가 중단되더라도 괴사성 섬유화까지 진행하여 폐의 기능적 장애가 나타나고 사망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근로자들이 다량의 분진에 폭로되어 치명적인 진폐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흔하였으나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호구의 사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진폐증은 많이 감소하였으며, 근자에는 15년 내지 30년에 걸친 만성폭로로 인해 서서히 진행하는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 진폐증이환자의 증가추세

노동부가 최근 2001년 산업재해 통계를 집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탄광 등 분진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진폐환자는 전년대비 120% 늘어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광 등은 60, 70년대 당시 오일쇼크 등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추진한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폐광되어 현재는 손에 꼽을 정도의 몇몇 탄광들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진폐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유는 진폐증은 근로자들이 분진사업장에 재직할 당시 흡입한 석탄가루 등이 폐 내에 축적되어 서서히 폐에 침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 분진사업장을 떠난 뒤 비로소 호흡곤란, 기침 등의 자각증세를 느끼기 시작하는 질병이며, 주문, 조선, 용접 등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진폐증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폐증의 종류] 

  @ 진폐증의 종류

1. 진폐결절의 크기에 따른 분류

진폐증은 진폐결절의 크기에 따라 2㎝ 이상인 경우 복잡형 진폐증(complicated pneumoconiosis), 2㎝ 미만인 경우 단순진폐증(Simple pneumoconiosis)으로 분류합니다.

2. 원인분진에 따른 분류

진폐증은 폭로된 원인분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규폐증(Silicosis) : 실리카(silicon dioxide or silica) 등에 의한 진폐증
▶ 석면폐증(Asbestosis) : 석면(asbestos)에 의한 진폐증
▶ 탄광부진폐증(Coal Workers' pneumoconiosis) : 탄분진(coal dust)에 의한 진폐증
▶기타 진폐증(기타 광물분진에 의한 진폐증)

1) 규폐증

유리규산 입자가 침착되면 활성화된 보체에 의해 대식세포가 분진을 탐식하고, 이 분진이 대식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분진을 탐식하고 있는 대식세포는 림프구, 중성구, 상피세포 등이 산소유리기, 섬유모세포성장인자, 싸이토카인, 면역글로블린, 단백분해효소 등을 분비하는데 영향을 미쳐 결절성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유리규산이 없거나 적은 규산염에 노출되면 폐 간질에 분진을 탐식한 대식세포가 모이면서 섬유화가 일어나고, 유리규산과 섬유원성이 낮은 철, 규산염, 탄소 등의 분진에 동시 폭로되어도 섬유화 결절이 생기는데 유리규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규폐 결절도 많아집니다.

규폐 결절은 처음에 수 ㎜ 크기로 주로 상엽과 하엽의 상부에 먼저 나타났다가 진행하면서 서로 융합되어 대음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석회화되거나 허혈 또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괴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2) 탄광부 진폐증

누적 노출량이 많을수록, 고품위 석탄분진(무연탄)이나 유리규산의 함량이 많은 분진에 노출될수록 잘 발생하고 진행도 잘 됩니다.

호흡기관세지(respiratory bronchiole) 주위에 교원질이 적고, 분진을 탐식한 대식세포가 밀집되어 이루어진 탄반점(coal macule)이 주된 병변으로 폐 상부에 호발하며 보통 호흡기관세지가 늘어나 있는 국소성 폐기종이 동반됩니다.

1㎝ 이상의 결절이 생겨 있는 괴상성섬유화{Progressive Massive Fibrosis(PMF)}는 주로 폐 상부의 탄반점이 많은 곳에서 시작하고 계속 커져서 공동을 형성하기도 하며 주위 폐엽까지 침범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섬유화 결절이 합쳐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3) 석면폐증

입자의 길이가 폭의 3배 이상인 광물성 섬유는 자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분류합니다.자연섬유의 일종인 석면은 폐실질의 섬유화가 생기는 석면폐증, 폐암, 흉막삼출 및 흉막비후,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석면폐증의 최초 병변은 호흡기관세지 안에서 시작되어 점차 주위의 폐포로 확산되어 진행하면서, 이 병변들이 서로 융합되어 미만성 간질 섬유화가 일어나 벌집모양이 됩니다.

섬유화가 중등도 이상 진행되면서 폐암이 발생할 위험성도 증가하지만, 악성
중피종은 석면폐증이 없거나 석면폐증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낮은 노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의 합병증] 

  @ 진폐증의 합병증

진폐증은 현대의학상 원인되는 분진의 제거하는 등으로 그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으며, 다만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진폐증에 이환된 근로자에게 다음 합병증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을 실시합니다.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진폐법 제2조 제2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의 질병을 말합니다(진폐법시행규칙 제2조)

-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기흉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
-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1. 활동성 폐결핵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진폐가 있을 때 감수성이 높아 결핵균에 잘 감염되며, 진폐증의 가장 흔한 합병증입니다.

폐결핵은 과거에 감염되었다가 치유된 흔적이 남아 있을 뿐 현재는 결핵균의 활동이 없는 비활동성폐결핵(tbi)과 현재 결핵균이 활동중인 활동성폐결핵(tba)으로 구분하며, 비활동성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없어 요양의 필요성도 없는 반면, 활동성폐결핵은 전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으나 기침과 객담, 혈담 등을 동반한 쇠약감, 체증감소,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폐결핵은 일반적으로는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며 객담검사를 통하여 결핵균을 증명하는 것이 확실한 진단방법인데 객담검사에는 객담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과 객담배양검사가 있습니다.

활동성폐결핵은 보통 1개월 정도 결핵약을 복용하면 비활동성으로 전환되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우려는 없게 되며, 6개월 내지 1년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진폐가 있는 경우 잘 치료되지 않는 등으로 치료기간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결핵약 복용중에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약을 끊임없이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합니다.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폐에 동공이 형성되기도 하고 각혈, 흉막염, 폐렴, 농흉(폐에 고름이 참), 기흉(흉강에 공기가 참) 등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폐결핵'이었으나 `99.10.7 개정전 시행규칙에서는 '활동성폐결핵'으로 규정하여 구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2. 흉막염

폐를 싸고 있는 흉막에 결핵균에 의해 염증이 생기면 흉강에 체액이 고이는 병으로 진폐가 있는 사람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폐를 싸고있는 흉막은 2겹으로 늑골부위를 싸는 외측 또는 벽측 흉막과 폐 자체를 싸고 있는 폐 또는 내측 흉막으로 구분되며, 벽측과 폐흉막사이를 흉강이라 한다.

정상적인 흉강은 매우 작은 공간이며, 흉막염이 발생하면 체액이 흉막을 투과하여 흉강안에 고이게 됩니다.

흉막염으로 흉강안에 체액이 차면 폐를 압박하여 숨쉬기가 곤란하고 흉통과 기침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하며, 체액을 뽑아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흉강내의 체액이 소량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심한 경우에는 '흉부천자술'(늑골사이로 주사바늘을 주입하여 체액을 빼내는 수술) 또는 '흉관삽입술'(늑골 사이로 관을 삽입하여 흉막강에 체액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종전에 '결핵성흉막염'이었으나 `99.10.7 시행규칙 개정에서 '결핵성'이 삭제되었습니다.


3. 기흉(px)

진폐증이 있을 때 결핵이나 염증 등으로 폐에 생긴 공기주머니(폐기종)가 터져서 흉강에 공기가 차는 질병입니다.

기흉은 주로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때문에 작은 기관지들이나 폐조직이 파괴되어 형성된 공기주머니(폐기종)들이 터지는 경우에 발생하나,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호흡곤란과 급작스런 흉통이 주로 발생하며 응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합니다.

흉강 내의 공기가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으나, 응급으로 흉막천자술(늑골사이로 흉막강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과 심한 경우 폴리에틸렌관 삽입(늑골 사이로 흉막강에 작은 관을 삽입하여 공기를 빼내는 수술) 또는 흉관삽입술(늑골 사이로 관을 삽입하여 흉막강에 공기를 빼내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속발성기흉'이었으나 `99.10.7 시행규칙 개정에서 '속발성'이 삭제되었습니다.


4. 기관지염(br)

진폐가 있을 때 결핵이나 폐섬유화증 등이 동반되면 이차적으로 기관지에 감염이 반복되면서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다양한 균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열을 동반한 감기증세와 비슷합니다

증상은 주로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며 감기증상이 오래갑니다.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하며, 때로는 객담검사와 객담배양검사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증상과 임상검사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보통 항생제의 복용 등으로 치료합니다.

종전에는 '속발성기관지염'이었으나 `99.10.7 시행규칙 개정에서 '속발성'이 삭제되었습니다.


5. 기관지확장증(ec)

진폐가 있을 때 기관지가 염증 등에 의하여 확장된 병을 말합니다.

폐의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점점 확대되며, 확장된 기관지는 탄력성을 잃게 됨에 따라 공기가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어 균에 의한 반복적인 감염이 잘 발생합니다.

증상은 주로 가래와 기침이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발생합니다.

진단은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에 의하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감염에 대한 조기치료가 필요합니다.

종전에는 '속발성기관지확장증'이었으나 `99.10.7 시행규칙 개정에서 '속발성'이 삭제되었습니다.


6. 폐기종(em)

진폐증이 있을 때 염증 등으로 정상 폐조직과 작은 기관지들이 파괴되면서 점차적으로 큰 공기주머니가 형성되기도 하고 작은 기관지가 좁아져 공기가 들어는 가지만 잘나오지 못할 때 염증 등이 발생하여 폐조직이 파괴되면서 폐안에 공기가 차게 되는 질병입니다.

진폐증 초기에는 폐의 여러 곳에 작은 폐기종이 발생하며, 심해지면 큰 폐기종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초기에 호흡곤란이 주로 발생하여, 경미한 기침과 약간의 가래가 있고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으로 진단합니다.

소량인 경우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진폐가 심해지면서 폐기종도 심해지나 특별한 치료방법은 없으므로 이차적인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7. 폐심성(cp)

진폐가 있을 때 폐조직이 망가지면서 폐의 혈관도 망가지게 되고 폐섬유화 등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어 폐로 혈액의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상보다 심장이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의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고 심하여지면서 나타납니다.

증상은 호흡곤란과 빠르게 호흡(빈발성 호흡)을 하게 되며 폐성심 자체로 발생하는 증상보다 진폐의 증상과 동반하여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흉부방사선 사진이나 심전도 등으로 진단합니다.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나 약을 복용해야 하며 진폐가 좋아지지 않는한 호전되지 않으며, 악화되기 쉽습니다.


8. 원발성폐암(ca)

광산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진폐증에 이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갱내의 분진에 섞여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됩니다.

최근 연구결과 광업에 종사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폭로된 근로자중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자는 일반인에 비해 폐암 발명의 위험도가 최소 1.5배에서 최고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에 최초로 폭로된 때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정 진폐보호법시행규칙에서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에 추가하였습니다.

암이 최초로 발생한 장기가 폐(원발성 폐암)가 아니라 폐 이외의 다른 장기인 경우는 그 암세포가 폐로 전이(전이성 폐암)되었더라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발성 폐암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한 사업장이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는 광업이어야 하며,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에만 원발성 폐암에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흉부방사선 사진, CT, MRI, 및 조직검사 등을 통하여 진단하며, 이때 암이 발생한 장기를 가릴 수 있습니다.

치료로는 항암제 투여, 방사선 치료, 폐절제술 등을 시행하여 치료하나 현재까지는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폐법의 적용범위] 

  @ 진폐법의 적용범위

1. 산재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진폐법

1963. 11. 5.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에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의 판정을 위한 정밀진단의 실시 및 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청구, 지급절차, 분진작업의 범위 기타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1964.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상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4. 12. 31.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함)이 별도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1985.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폐법과 산재법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는 진폐법이 산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산재법보다 강화된 보호와 일정한 경우 진폐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분직작업을 행하는 사업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은 석탄광업(연탄 및 기타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 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등 8개 종류의 광업과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입니다.(진폐법시행령 제3조)

진폐법상 분진작업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반출·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입니다.(진폐법시행규칙 제3조)

[진폐요양] 

  @ 진폐요양

1.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

진폐증의 합병증 또는 속발증[활동성폐결핵·흉막염·기흉·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심폐기능 경도장해이상)·폐성심·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폐증으로 진단된 자로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側)폐야에 2분의 1을 넘어 병발증 감염의 예방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진폐의증(0/1)인 자로서 폐결핵이 합병되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 형		엑스선 사진의 상(像)
의증	0/1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 음영의 밀도가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특히 진폐증의 이환을 의심케하는 경우
1형	1/0 1/1 1/2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
2형	2/1 2/2 2/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
3형	3/2 3/3 3/+	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대단히 다수 있는 것
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비고 :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의 병형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을 준용하며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한다.

3. 심폐기능의 장해판단기준

구 분	장 해 정 도
고도장해(F₃)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대화나 옷을 입는 정도로도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중등도장해(F₂)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경도장해(F₁)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상태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 이상인 자
경미장해(F½)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는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 비고

1)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는 환기예비율 ·최대환기량등 각 심폐기능지수를 종합하고 기타 소견(동맥혈 산소분압 및 포화도, 심장기능 이상등) 및 호흡곤란의 정도,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2) 심폐기능의 장해정도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는 심폐기능지수에 대한 판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3. ILO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

침윤모양에 따라 소형 침윤(small opacity)과 대형 침윤(large opacity )으로 구분하고,

소형침윤은 원형과 비정형으로 나누고 원형은 다시 p: 1.5mm이하, q: 1.5-3mm, r: 3mm-1cm로, 비정형은 s: 1.5mm 이하, t: 1.5-3mm, u: 3mm-1cm로 분류하고, 대형침윤은 A, B, C로 분류하되 A는 1-5cm 침윤, 여러개면 장경의 합이 5cm 미만, B는 A보다 크거나 수가 많을 때, 합한 부위가 우상엽보다 작을 때, C는 합한 부위가 우상엽보다 클 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침윤조밀도에 따라 category 0(침윤이 없거나 category 1보다 적을 때), category 1(소수 침윤이며, 폐 음영은 정상), category 2(다수 침윤 이며, 폐음영은 일부 소실), category 3(category 2보다 다수 침윤이며, 폐음영은 대부분 소실)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0/- 0/0    0/1    1/0    1/1    1/1    2/1    2/2    2/3    3/2    3/3    3/+ 등 12 scale로 정밀 분류합니다.

[진폐위로금] 

  @ 진폐위로금

1. 진폐위로금

진폐법상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습니다.(진폐법 제37조 제1항)

2. 작업전환수당

작업전환수당은 진폐근로자중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사업주에 대한 권고 또는 지시에 의하여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작업전환조치"라 한다)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시에 의한 작업전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재법제37조 제2항, 산재법시행규칙 제37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진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①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 이 제4종에 해당되는 자
②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이상인 자
③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9급이상의 장해등급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참고 : 진폐관리구분 의 판정기준(진폐법 별표0)

진폐관리구분	판 정 기 준
제1종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2종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2형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3형인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 쪽 폐야의 3分의 1미만인 자
제4종	1.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4형으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 쪽 폐야의 3분의 1이상인 자 2. 흉부엑스선사진의 상이 제1형·제2형·제3형 또는 제4형(대음영의 크기가 한 쪽 폐야의 3분의 1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진폐에 의한 현저한 폐기능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11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진폐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참고 : 장해등급기준(산재법시행규칙 별표 5)

신체장해등급	구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급	고도장해 (F3)	환기기능이 5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70％이상인 자
3급	중등도장해 (F2)	환기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50％이상인 자
5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4형으로 판정된 자
7급	경도장해 (F1)	환기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4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ㆍ2ㆍ3형으로 판정된 자
9급	경미장해 (F½ )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3ㆍ4형으로 판정된 자
11급	경미장해 (F½)	환기기능이 20％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이상인 자중 진폐증 병형이 1ㆍ2형으로 판정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없는 자(Fo)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이상으로 판정된 자
13급	정상(F0)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

3.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장해등급기준은 위 산재법시행규칙 별표 5 참조)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진폐법 제37조 제3항).

장해급여(산재법 별표 1,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제2급 제3급 제4급 제5급 제6급 제7급 제8급 제9급 제10급 제11급 제12급 제13급 제14급	329日分 291日分 257日分 224日分 193日分 164日分 138日分	1,474日分 1,309日分 1,155日分 1,012日分 869日分 737日分 616日分 495日分 385日分 297日分 220日分 154日分 99日分 55日分

4. 유족위로금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유족에게 산재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산재법 별표 2 참조)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즉 평균임금의 780일분)을 지급합니다.(진폐법 제37조 제4항)

유족급여(산재법 별표 2)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分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分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보상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5. 진폐위로금과 손해배상청구권 등과의 관계

진폐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산재법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만,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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