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일 경제 뉴스(9.29)

[써니투어]

1. ’17년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제시 (9.29, 경제참고보) ㅇ 다수 경제 연구기관에서 중국의 ’17년 3분기 GDP 전망치를 제시한 바, 대부분의 기관은 3분기 GDP 성장률이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한 6.8%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공급-수요 동반 하락, △구조 조정 추진, △CPI(소비자 물가지수)와 PPI(생산자 물가지수)의 격차 확대 등으로 ’17년 3분기 GDP가 상반기 대비 소폭 하락하고, 주요 경제 지표 역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기 발표된 7, 8월 공업 부가가치 및 부동산 판매 수치가 다소 둔화된 바, 상기 요소가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어 실질 GDP 성장률은 소폭 하락한 6.8%를 기록할 것이지만, 3분기 이래 CPI 및 PPI가 반등하고 있어 명목 GDP* 성장률은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실질 GDP 및 명목 GDP: 명목 GDP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며, 실질 GDP는 가격으로 인한 GDP의 변동 효과를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값 - (중국민생은행) ’17년 3분기 GDP 성장률은 6.8%를 기록할 것이며,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 ㅇ 이밖에, 각 연구기관은 ’17년 한해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전망, △한해 GDP 성장률, △통화 정책 전망 등을 제시함. - (전반적인 전망)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 △중국의 구조 개혁 및 과잉 생산 해소 추진으로 인한 공급-수요 간 갈등 개선, △공산품 가격 반등 등으로 인해 경제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 (한해 GDP 성장률) △부동산 통제, 환경보호 및 과잉생산 해소 등 엄격한 정책 추진, △융자 환경 위축 등으로 ’17년 4분기에는 시장 수요가 상반기보다 부진하고 기업 경영 압박도 다소 확대되어 4분기 GDP 성장률은 6.7%를 기록할 것이나, 한해 전체 성장률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통화 정책 전망) 광의통화(M2) 증가율의 지나친 하락은 경제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 통화 공급량을 증가할 필요성이 있는 바, ’17년 말 광의통화(M2)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9%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17년 M2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1월) 11.3% → (2월) 11.1% → (3월) 10.6% → (4월) 10.5% → (5월) 9.6% → (6월) 9.4% → (7월) 9.2% → (8월) 8.9% 2. 국유기업 개혁 5년 간의 성과 발표 (9.29, 상하이증권보) ㅇ ’17.9.28.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언론 브리핑 계기, 국자위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지난 5년 간 국유기업의 개혁 상황 및 향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함. ㅇ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에 따르면 현재 국유기업 개혁은 △정책 완비, △기업 이윤 개선, △회사제 및 혼합소유제 개혁 실현 등 성과를 보임. - (정책 완비) 당 중앙, 국무원이 <국유기업 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15.8.24.)한 이후, 관련 문건이 총 22개 발표된 바, 당을 중심으로 하위 부서에서 협조하는 개혁 구도가 형성 - (기업 이윤 개선) ’16년 말 기준 중앙 국유기업의 자산 총액은 50.5조 위안으로 5년 전(’11년) 대비 80% 증가하였고, ’12년~’16년 누적 이윤 총액은 6.4조 위안으로 ’07년~’11년 대비 30.6% 증가하였으며, ’17년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음. 한편, 석유·석유화학, 철강, 석탄 등 업종은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 건축, 군수업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 - (회사제 및 혼합소유제 개혁 실현) 현재 전국 국유기업의 회사제* 개혁 완수율은 90% 이상이고 중앙 국유기업 자회사의 경우 회사제 개혁 완수율은 92%를 기록함. 한편, 2/3 이상의 중앙 국유기업이 지분 구조 다원화를 추진 중이며, 현재 중앙 국유기업은 총 117개에서 98개로 감소 * 회사제(公司制): 출자인의 소유권과 법인의 경영권을 분리하여 기업 법인이 독립적인 시장 주체로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스스로 리스크를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 ㅇ 한편, 샤오야칭(肖亞慶) 주임은 향후 5년 간 중앙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 △기업 가치 유지 및 증대, △주주에 대한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핵심으로 전개될 것이며, 시장 수요에 근거하여 업계 내 새로운 기업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는 바 국유기업의 수는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3. 국가발개위, <반독점법> 위반 기업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9.28, 경제참고보)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의 발표(’17.9.27.)에 따르면, 가격 담합을 이유로 중국 국내 18개 폴리염화비닐(PVC)*기업에 총 4.57억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이는 <반독점법> 시행(08.8.1.) 이후 9년 간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임. * 폴리염화비닐(PVC·Polyvinyl Chloride): 염화비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공업 생산 및 주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 ㅇ 한편, 국가발개위에 따르면 ’17년 초 일부 PVC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판매 가격을 높여, PVC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후 반독점 조사에 착수함. - 동 조사에 따르면 ’16.3월~12월 간 18개 기업이 6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생산량 및 판매량에 대해 논의하였고, 위챗 그룹채팅을 통해 13차례 가격협정*을 체결 * 가격협정(가격카르텔, price cartel): 동일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협정을 체결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해, 국가발개위 반독점국 관계자는 18개 기업의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바 ’16년도 관련 시장 판매액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였다면서, 국영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 등 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독점법> 위반 시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언급함. - 한편, 동 보도에 따르면 ’16년 18개 기업의 PVC 누적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중국 국내 총 생산량의 3/4을 차지하는 바, 동 기업의 담합 행위가 PVC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