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사법파괴 입법독재"라고 쓴

근조 인쇄물을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친여 참여연대·민변마저 우려한

‘사법 3법’ 속도전----

< 안용현 논설위원 >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사법 3법’

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친여 성향 참여연대와 민변이 민주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도 25일 전국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법부 의견 수렴에 나선다.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한다”

고 했다.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안에는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법관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판·검사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기는

더 어렵다.

‘부당한 목적’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친여 단체까지 지적한 것이다.

민변도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

“소원 범위에 대한 토론과 숙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고 했다.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 인력을 같이 늘리지

않으면

“기존 헌재 사건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했다.

대법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숫자는

헌법에 9명으로 규정돼 있어

증원하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하급심의 소신 있는 판결마저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다”

고 했다.

이들 친여 단체가 민주당의 사법 3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일방 처리할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법원장은

“(사법 3법은)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이라며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안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고 바로 이 목적으로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모호한 기준으로 판·검사를 압박하거나

헌법상 법원의 재판 종결권에 손 대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작년 12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헌성이 크다”

고 했다.

사법 제도 변경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

에 빠질 수 있고, 법 왜곡죄로 판·검사가

정권 눈치를 살피게 되면 그 피해도

국민이 본다.

친여 단체들 마저 숙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속도전 폭주를

멈추고 국민 의견부터 제대로 모으길

바란다.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편한사람들

법 개정은 관련 전문가와 법률가 등 공청회를 거쳐서

발의하는 게 원칙이다.

민주당은 지들 편하게 지들 권력연장에 필요 한거면

뭐듣지 일방적으로 망치 두드리고 있다.

법을 무시하며 만든 법이 온전할 리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단독입법 사항들을 멈춰야 한다.

고치

누굴 위해 종을 울리나

일반인

민주당은 정상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희안하고 신기한

법을 양산하고 있다.

호랑이를 곰으로 만드는 법도 만들기 바란다.

너네는 못 하는 것이 없잖아? ~~

이모난

사법개혁은 조희대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개혁을 완수하여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희대는 윤석열 심복으로 이 시대에 맞지 않은

인물이다.

석솔

국민의 피해가 가는 법은 국민투표로 국민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민주주의다.

국회의원 쪽수 많다고 4심제 5심제 막 만들면

그것은 독재고 국민들 피해는 고스란이 떠앉고

다시는 총선때 다수당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방랑인

헌법 위의 ㅁㅈ당, 안하무인 ㅁㅈ당!

주말절친

쓰레기 같은 민주당 국회 의원들를 싹~~~~다

갈아엎어 주세요.

주말절친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한 국회원원을

처벌하는 법도 발의해라.

강동기

참여연대 민변은 체면 치레 용 ？？

서비스에 불가 초록은 동색이거늘!!!

서윤할배

실정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에

반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헌재 판사들은 대한민국

판관 맞아?

권력에 괴를같이 가겠다는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재 기능을 부가해 사법의 일관성을

살려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명실 공히 사법 입법 행정의 틀을 정상화해

삼권분립으로 가야 한다.

로타블루

잡범하나 구하자고 온통 헌법을 난도질해대면서

그게 "사법개혁"이란다..

저 집구석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있을 터인데 어느

누구하나 나서서 바른말 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

회원65458896

해도 해도 너무하네.~~

돌바람

기성 언론들이 침묵하고 비판기능 상실했다.

자유민주주의 죽어가고 신음해도, 외면 침묵하는

언론들은 척결 대상이다.

폐륜탐욕배격

오로지 1인을 위한 망국 입법, 추종자들을 보면

희망이 없는 뼈없는 짐승 같아,

더욱 가관인 것은 부정 부패 피의 사건으로

공소된 건을 취하 한다,

참으로 영혼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것들이 내란이 아닌가 여기에 답하기 바란다.

Hey-simon

이게 다 보수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20% 대 지지율을 유지하니 일어나는 일임.

비판 세력으로 구실을 제대로 못 하고 정부 여당은

하고 싶은대로 다함.

알비노니그로

미국이 위대한 건 같은 정치 성향의

법관들이라도 정의를 위해서라면 위법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임.

회원31583563

뿌듯하다 ~~

알비노니그로

베네주엘라가 목표인 재명이...........

末路도 똑같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