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공간 고도화에 5년간 3.8조 투입

[우주창조]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

국가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체계 개념도. 자료 제공=국토부

정부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조 7700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의 국가 정보공간을 고도화하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국가 공간정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22일 확정·발표했다.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공간정보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제7차 기본계획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대한민국 실현’을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국토부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트윈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 건물, 하천 등 개별 디지털트윈을 도시·국가 차원으로 연결·융합하고, 자동갱신되도록 데이터 연합 체계를 설계한다.

토지, 건축물, 구조물 등 다양한 정보를 지적 도면에 등록하는 3차원 입체지적을 제도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지적측량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공간정보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도 이뤄진다. 특성화고-전문대-대학교-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진로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공간정보 디지털 창의 인재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사업 등으로 생산된 데이터의 민관데이터 공동 활용, 기술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거래소 구축·운영에도 나선다.

정책적 기반 조성도 추진된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과 ‘보안성 검토’ 등의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7차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2027년까지 약 3조 7700억 원을 투입해 위치기반 융복합 산업이 활성화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