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FTA반대> FTA 제가 손수 옮겨 타자한 글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팜핸드]

첫단추부터 잘못끼운 1차 협상결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본협상이 예상대로 미국의 요구대로 끝났다.

아래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은 17개 협상 분야중 자국에 유리한 13개 분야에서

공세를 펼쳐 상당한 결과를 따냈다.

17개 분야중 11개 분야에서 양측의 합의사항과 쟁점을 정리한 통합 협정문 작성을

이끌어 냈으나, 한국측이 공세를 편 4분야중 3분야는 합의사항이 없거나 미공개인 상태이다.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6일 미한재계회의 사무국장인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한미 FTA가 성사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30%증가하는 반면,

미국의 대한수출은 40~45%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미 FTA는 미국측에 절대 유리한 것이다.

대미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폭이 훨씬 크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임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것이다.

아래표 (쓰는곳의 한계상 색색별로 보기쉽게 표기해 둠)

미국이 유리하거나 공세 편 분야

미국의 주요 요구 사항

한국 정부 입장

주요 합의 사항 (색깔 기억해두세요)

자동차 - 배기량 기준 세재 바꿔야

             지자체 주요 세원이므로 당장 곤란

             가격 또는 연비 기준으로 변경 검토

의약품 - 특허권 강화, 약값재평가 폐지

             재정 건전성 위해 필요

             특허청과 식약청간 특허정보 공유

농업 - 업체 재량의 관세할당 안돼, 긴급 수입제한조처 불필요

          관세할당 필요, 긴급수입제한조처 두어야 (완전 상반)

          없거나 미공개

동식물검역 - 기준 완화 논의할 상설기구 필요

                    비상설 협의체로 족해

                    없거나 미공개

서비스 - 현지 사무실 설립 의무 불필요

             일부 민감품목 제외

             미국 요구에 원칙적 합의

금융 - 국경간 거래 허용, 신금융서비스 도입

          원칙적공감

          국내법 허용 한도 내 도입

투자 - 어떤 때에도 국경간 거래나 송금 못 막아

          외환위기때 일시적 제한 조처 필요

          투자자에 현지인.현지부품 쓰도록 강요 않기로

통신.전자상거래 - 통신기술 자율선택 보장

                           정부가 지정 가능

                           온라인 전송 상품의 무관세 관행 당분간  유지

지적재산권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사용자 편익도 고려해야

                    없거나 미공개

경쟁 - 공기업 발주때 외국기업 차별 금지

          원칙적 공감

          정부의 공기업 지정 인정

노동.환경 - 관련 법 집행 실행 때 국제 분경 해결절차 회부

                 양국 협의로 해결

                 없거나 미공개

분쟁해결.투명성 - 입법 예고 기간 60일로 연장

                           20일로 규정

                           협정의 효력은 지방정부에도 적용

--------------------여기까지는 미국이 유리하거나 공세를 편 분야입니다 !!! 기억하세요--------------

한국이 공세 편 분야 (유리한 것도 아니예요!!)

한국의 주요 요구 사항 (위와 반대색이예요!!!!)

미국 정부 입장

주요 합의 사항 (색깔 기억해두세요)

섬유 - 직물 기준 원산지 채택,조기 관세철폐

          실 기준 원산지 유지,긴급수입제한조처 필요

          없거나 미공개

(차,섬유 뺀 상품) - 한국 선박도 미 연안 운행해야

                            국가보안상 곤란 (-_-)

                            미 물품취급 수수료 철폐 검토

원산지.통관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FTA는 북 아닌 한-미 관계 (-_-)

                     없거나 미공개

무역구제 -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오.남용 막아야

                 덤핑 및 보조금 지급 관행 막을 장치 필요

                 없거나 미공개

미국과의 FTA 체결로 멕시코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래도 한미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

멕시코 지난해 수출액은 2127억달러로 나프타 발효 직전인 1993년(518억달러)에 견줘

4배 이상 증가

외환보유고 687억달러로 증가

멕시코 중앙은행이 집계한 연도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94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 1.43%에 불과

지난해말 공식 실업률은 3.6%로 통계상으로 보면 고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노동연구, 교육원 연구원에 따르면

멕시코 전체 경제활동인구 4600만여명 가운데 사회보험을 적용받으며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은

1300만명에 불과

나머지 3300여만명이 임시직이거나 지하산업등 , 불완전 용 또는 사실상 실업상태

취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생활

아예 소득이 없으면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지난해말 현재 390여만명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생활환경을 비교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알아두세요 FTA 체결하기전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부유했어요)

한미 FTA로 야기될 대표적 폐해

1.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광우병이란 ? 소의 뇌에 구멍이 생겨 소가 미친듯이 포악해지는 질병으로

인간에게도 감염되는 치명적인 병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고기를

아무리 잘 익힌다 할 지라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고, 이 병에 걸리면 신경 세포가 파괴되어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하고 뇌에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서 1년안에 사망한다고 한다)

2. 2년반만에 4조 5천억 남긴 론스타같은 사태 일상화 될것

현재 미국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한국투자와 관련해서 인위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투자자가 미국의 법과 관습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치외법권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셈인데, 만약 이런 내용으로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론스타'같은 투기자본에 의한 피해사례가 더욱 큰 규모로 또 더욱 일상적으로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출처 : 한미 FTA 저지 부산운동본부 전단지물

[쌩또라이~@,,@]

대통령은 허수아비군.. 정말 큰일이네요... 걱정이다 정말..

[wisdom23]

수고하셨어요!!!!!! 저도 완전 반대!!!!!!!!!!!!!!!

[yuleehome]

이민 가고 싶어져요..ㅠㅠ

[달시]

진짜 우리는 비자한번 받을래도 개지랄 떨어야하는데 ~ ㅡㅡ; 아 쌩놈의 새끼들 근본없는 것들이 어서 까불어

[Turn me on]

어떻게 해야 되냐구요 정말 마음은 답답한데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네요 여기 미국인데 뭐 도움될 일 없을까요

[마들몸매 가 되고싶다규]

잘 읽었습니다..........휴................. 도대체 이나라에서 살아야되는건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봐이보게]

아휴..............어쩐담ㅠㅠㅠㅠㅠㅠㅠ 미쿡새끼들 아놔 진짜.........ㅠ

[유니비]

수고하셨어용,...며칠째 답답하네요...진짜 체결이 될거같은불안감...ㅠㅠㅠㅠㅠ

[rhdkejgkk]

전 의료보험이 제일 걱정되요. ㅜ.ㅜ

[생갈치1호의행방불명]

망했구나 대한민국 내 조국이지만 어찌나 후진지 어휴

[월컴투베드골]

아 정말 답답해 답답해!!!!!

[빙그레샹샹바]

광우병 걸린 소고기 먹어야 하고 아픈데 돈없는 서민은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약도 못사먹고ㅠㅠ 아 끔찍하다

[Anesthetize]

아 끔찍하다구.. 님 수고했어요 ㅠㅠ

[PSILOVEU]

님아 수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