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대법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건조대 도둑뇌사사건 2심 판결문 첨부드립니다.</p><p> </p><p>대법에서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판단한</p><p>사고의 시간상 배열 및 피고인의 행위는 2심 판결문을 보시면 되고</p><p> </p><p>대법에서 확정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내용도 2심 판결문을 보시면</p><p>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p><p> </p><p>아직 대법판결문은 공지가 되진 않았네요.</p><p> </p><p> </p><p>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심은 최대한 피고인을 배려한 판결입니다.</p><p> </p><p>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p><p> </p><p>피고인에게 유리한 작량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p> </p><p>1.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것</p><p> -> 사람이 죽었는데 500만원 밖에 공탁 안했다고 하면</p><p> 일반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감경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p><p> 2. 피고인이 초범인 것</p><p> 3.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점</p><p> 4. 어머니, 외조모, 이모 등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p><p> -> 피해자 가족이 선처한거 아닙니다. </p><p> </p><p> 반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p><p> </p><p> 1. 머리 부위를 과도하게 내리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p><p> -> 재판부에서는 1차 폭행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도둑을 묶어놓거나</p><p> 손발을 자유롭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p><p> 지적합니다. </p><p> 2. 피해자 동생이 과도한 피해자 치료비를 감당 못해 사고 1달 후 자살했음</p><p> </p><p> </p><p> 이례적으로 여론이 주목한 사건이다보니까 일반적인 형사판결문 내용에 비해 자세합니다</p><p> 특히 재판부에서는 영미법이나 타국가의 정당방위 사례를 간단하게나마 조사하고 판결문에 기재합니다.</p><p> </p><p>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으나 한 번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p><p> </p><p> (다만 저는 법알못이라... 해석을 자세히 해드리거나 법률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p><p> 법은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9.uf.daum.net/attach/245EC34B573469BC229CC4", "/cfile299/24/5EC34B573469BC229CC4", "2015노11_판결문_검수완료.pdf", "grpid%3DSWL%26fldid%3D8jpK%26dataid%3D87613%26fileid%3D1%26regdt%3D20160512203217&url=http%3A%2F%2Fcfile299.uf.daum.net%2Fattach%2F245EC34B573469BC229CC4")'><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5노11_판결문_검수완료.pdf</a></p><p> </p><p>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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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dSevenMania만약에 판결문이 필요하신거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http://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cbub_code=000260 아니면 네이버 웹문서 검색으로 하시고 " 춘천지방법원 빨래건조대" 검색하면 2015노11판결 나옵니다.
한 줄요약 : 정당방위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상해치사에 비해 가볍게 나온 것이다
세 줄요약 1.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후 1차 폭행한 것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2차폭행은 과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움직여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성인 걸음 3걸음만 움직인 것으로 제압되지 않았다 보기 힘듬) 2. 피고인이 정말로 1차폭행 후 가족걱정을 했다면 제압 후 신고하고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더 때렸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딱하니 500만원 공탁 가족들 선처 피고인이 심리치료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첫댓글 공유하고 싶은데 스크랩 허용 가능하신지요?
죄송합니다. 워낙 이슈가 되는 사건이라 ㅎㅎ 예전에 제가 카페에 쓴 글이 이종하고 알싸에 갔다가 ㅎㅎ 안보니 못한 댓글을 많이 봐서요 ㅎ
@초록마르스 ㅠㅠ 알겠스므니다
@MildSevenMania 만약에 판결문이 필요하신거라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http://chuncheo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6886&gubun=44&cbub_code=000260
아니면 네이버 웹문서 검색으로 하시고 " 춘천지방법원 빨래건조대" 검색하면 2015노11판결 나옵니다.
명쾌하네요.
..........오랜만에 판례 훓어보니깐 머리가 터질것같드아...........
아 이거 PDF보안설정 낮추는걸 어케하지..어지간한 공문서는 락걸렸다고 꼭 이래서 인터넷서 푼걸 다시보는..
3줄요약 플리즈
한 줄요약 : 정당방위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상해치사에 비해 가볍게 나온 것이다
세 줄요약
1. 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후 1차 폭행한 것은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고 2차폭행은 과한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움직여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성인 걸음 3걸음만 움직인 것으로 제압되지 않았다 보기 힘듬)
2. 피고인이 정말로 1차폭행 후 가족걱정을 했다면 제압 후 신고하고 가족을 찾아야 하는데 더 때렸다.
3. 그러나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딱하니 500만원 공탁 가족들 선처 피고인이 심리치료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초록마르스 농담인데 진지하게 설명해줬어.....
친절해!
@▦무장공비 데헷 작위 좀 올려주시면 ㅎㅎ 굽신굽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 정도쯤 말씀하시면 의견 제시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