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종된 ‘대한민국 정부’, 상생 거부한 文의 천박한 정치가 원인＜펌＞

[정공용]

[논평] 실종된 ‘대한민국 정부’, 상생 거부한 文의 천박한 정치가 원인|일반 게시판

긍화창||조회 17|추천 1|2019.05.31. 19:36http://cafe.daum.net/enka6300/SBSt/9050 

[논평] 실종된 ‘대한민국 정부’, 상생 거부한 文의 천박한 정치가 원인

-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사태, 한국당 산불대책회의,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 北도 한국당을 멸절대상으로 보는데 文마저 이에 동조

- 文이 앞장서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해 문제

• 기사등록 2019-05-31 11:47:45
• 수정 2019-05-31 17:45:17

▲ 28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 주주총회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이틀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한마음회관 주변을 노조 조합원들이 둘러싸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뉴시스]

[사라진 ‘대한민국 정부’, 분노만 가득한 청와대]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졌다.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진짜 있어야 할 곳에 있지도 않다. 사방 팔방을 돌아봐도 정부는 보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만 보인다. 그것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노에 가득차 열을 내고 있는 그림만 보인다.대통령 주위의 청와대를 바라봐도 역시 대통령 말고 눈에 보이는 이는 조국 민정수석 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용 안보실장 등이 보이는 듯 했으나 요즘에는 그들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현장 1: 사실상 무정부상태인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와 민주노총에 의해 울산광역시가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빠졌다. 폭력으로 무장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은 쟁의 발생 신고 등의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그야말로 불법이다. 그들은 지금 대우조선해양 인수 목적으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저지하겠다며 주총 장소인 울산 전하동 한마음회관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 여기에 민노총 금속노조는 모든 사업장에 ‘동조파업령’을 내렸고, 현대자동차 노조도 ‘공권력 투입 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역시 ‘민주노총공화국’답게 안하무인이다. 이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다. 하기야 지난 1월 25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자기들 주장만 길게 늘어 놓고 대통령의 말도 씹어버린 그들이다. 대통령마저도 우습게 보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파업에 시너와 휘발유, 쇠막대기까지 등장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미 서울사무소에서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30여명이 다쳤고 두 명은 이가 부러졌다. 그런데 법원마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경찰관이 백주에 테러나 다름없는 폭행을 당했는데도 단 한 명도 구금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강력 대응을 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번 현대중공업이 대우중공업을 합병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수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의 계획에 따라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계획을 제시했고 이 안을 현대중공업이 수용해 이루어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분명히 방향도 맞고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다. 그래야 수주에서도 압도적 세계 1위가 될 수 있고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 시장을 60~70% 이상 장악하면서 글로벌 시장도 주도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 개편이니만치 당연히 청와대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사항일 것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한 행사장에서 현대중공업 대표에게 “대우조선 인수를 축하드린다”는 말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부 주도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자 고용 문제나 대우조선의 현 경영체제 자체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이미 현대중공업은 약속한 바 있고 산업은행도 이를 보증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말도 되지 않은 ‘회사 약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선동으로 판을 깨려 한다. 이들에게는 조선산업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여기에 울산시에 내는 세금도 변동이 없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울산시장이 삭발까지하면서 노조의 불법 행동에 불을 질렀다. 결국 고사 위기의 국내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방안에 현대중공업이 협조하고 있을 뿐인데 노조는 폭력으로 이를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장본인인 정부는 이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노조를 설득할 의지도 없고 완전히 문제 뒤로 숨어버리는 그야말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사건건 기업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칼날을 세우던 때와는 정 반대다. 청와대와 고용노동부는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궤변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노조가 주총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자 사측이 경찰에 SOS를 쳤는데도 경찰까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다. 진짜 있어야 할 곳에 공권력도 사라졌고 정부도 없다. 한마디로 무정부상태이다.

[현장 2: 한국당의 강원도 산불회의를 보이콧한 정부]

한국당이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회의’를 30일 열기로 했는데 약속이나 한 듯 정부부처 차관과 한국전력 담당자까지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29일까지만 해도 6개부처 차관들도 참석하기로 했었으나 30일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아마도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간 통화 유출과 관련해 29일 문 대통령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함으로써 사실상 공무원들과 한국당과의 교류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신문은 이미 이러한 사태를 예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논평]한미정상통화 관련 정쟁 부추기는 文, 부끄러운 줄 알라! (5월 30일)]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이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마치 자신 소유의 ‘종’쯤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으로 ‘국가 최고 공무원’이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의 본분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공무원을 우리는 ‘공복(公僕)’이라 한다. 대통령도 역시 ‘공복’이다. 공복이란 ‘국민의 종’이란 뜻이다. '국민이 고용한 사람들‘이 공무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공무원에게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오직 국민만 그들 앞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것도 공무원들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집권세력 편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을 수행하라는 명령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여당도, 야당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반드시 국민에게 득이 되는 일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30일 한국당이 열려고 했던 회의에 그들이 돌연 불참한 것이다. 한전 부사장은 회의 5분 전에 “지금 여의도에 있지만 그렇게 결정됐다”고 해명하며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아마도 대통령의 심중을 청와대가 내각에 전달했고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불참했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30일 “최악의 비상식 정권” “대통령 스스로 기본을 지키지 않는다” 등 조목조목 반박하게 된 것이다. 다른 의제도 아니고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였음에도 이마저도 정쟁의 대상으로 희생시킨 정부를 어떻게 봐야 할까? 이들에게는 정말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마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가?

[현장 3: 외교 현장에서 사라진 정부]

내치에서만 정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외교현장에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국익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 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저 넋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인 듯 보인다. 불과 며칠 전 특별한 외교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천왕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3박 4일간 아베 총리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단 2분의 ’인스턴트 라면 외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국격의 차이이다.

그렇다고 6월말의 한미정상간 만남도 지난 4월의 ’2분회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인가?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는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주최국인 일본과 정상회담도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기록될 가능성마저도 있다. 한중정상회담도 날아갔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 이름도 잘 모르는 나라, 우리 국익과 별로 관계도 없는 그러한 나라들에 찾아가서 ’혁신과 포용외교‘한답시고 해외순방이나 나서는 것 아닐까?

왜 외교현장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사라졌는가? 다름 아닌 ’상생‘없는 남남 갈등을 기반으로 한 ’종북 이념‘에 사로잡힌 외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오직 ’북한 우선‘의 외교가 지금의 ’무능외교‘, ’존재감없는 외교‘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외교는 국익이 최우선이다. 외교에 ’내편, 네편‘이 어디 있는가? 대한민국 모두의 에너지를 다 쏟아 오직 국익 창출을 위해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외교마저 ’편가르기‘를 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지금 글로벌 외교 현장에 대한민국 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실종, ’천박한 정치‘가 원인]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의 실종 현상은 기실 ’천박한 정치‘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에게는 그렇게도 ’상생‘을 강조하며 대기업 때려잡기에 열심인 문재인 정부가 정치에서는 한국당과 전혀 상생하지 않으려 한다. 오직 대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때려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인다.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어떠한 존재일까? 북한과 마찬가지로 ’멸절대상‘일까? ’악폐정권이요 역적당‘(5월 29일 노동신문)이요 “적폐의 본산(5월 25일 조평통)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당을 연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난 13일에는 한국당을 가리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했고, 닷새 뒤인 제39주년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5ㆍ18의 진실은 보수ㆍ진보로 나뉠 수가 없다”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독재의 후예‘라고 독하게 발언한 것이다. 그리고 29일에는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한다”며 3단 콤보로 한국당을 향해 매서운 칼날을 날렸다.

협치도 뭐고 안중에도 없는 발언이다. 오히려 한국당의 국회복귀를 가로막으려는 의도적 발언이라 할 정도로 막말의 연속이다. 이렇게 상대를 인정해 주지 않고 멸절 대상으로 보는 천박한 정치가 ’대한민국 정부의 실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국민없는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문 대통령은 오직 ’지지율 50%‘ 수치만 곧이곧대로 믿고 ’권력의 칼날‘을 ’조자룡의 헌칼‘같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29일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작 그 말을 꼭 들어야 할 대상은 한국당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다.  왜 그렇게 간단한 것마저 깨닫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