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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2년 8월 31일 착수한 데 이어 3월 14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본계획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중간보고회에는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국방부(해군, 공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 관계기관 및 기본계획 용역의 전문가 자문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용역사에서 그간의 용역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앞으로 이어질 용역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건설공법)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비,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기술적으로는 공항 건설이 가능하나, 부체식은 공법 실증연구, 부체식 해상활주로에 대한 국제기준 정립 등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며, 잔교식 공법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
ㅇ (공항배치, Layout) 7차례의 검토회의, 2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안전성, 사업비, 사업기간, 환경성 등을 고려한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계획하는 배치안을 선정하였고, 추후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계류장 등 공항시설 배치계획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화 검토를 거쳐 최종 공항배치(Layout)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 사전타당성조사('21.5∼'22.4)에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가지고 전부 해상 매립하는 안을 선정하였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주안점으로 고려하여 육상과 해상에 걸쳐 공항시설을 배치하는 안을 선정
□ 아울러 용역사는 용역 중간 검토 결과, 깊은 바다(최대수심 약 30m)와 대규모 연약지반(최대심도 약 40m)을 매립하여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추정 총사업비 13.7조원)의 사업기간은 과거 공항건설 사례와 비교하여 추정할 경우 상당한 사업시간이 소요되며,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 울릉공항 : 2020년 11월 ∼ 2025년 12월 공기 약 5년 (총사업비 0.7조)
* 인천공항 3단계 : 2009년 9월 ∼ 2017년 12월 공기 약 8년 (총사업비 4.6조),
* 인천공항 2단계 : 2002년 1월 ∼ 2008년 6월 공기 약 6년 (총사업비 3.0조),
* 인천공항 1단계 : 1992년 11월 ∼ 2001년 3월 공기 약 9년 (총사업비 5.6조),
□ 특히, 용역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맞춰 가덕도신공항을 안전하게 개항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 중인 주요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조기 보상착수) 통상 실시계획 이후 착수하는 보상을 기본계획 수립이후 보상착수 가능토록 편입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고시에 포함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약 1년 단축
* 기본계획 수립 시 보상을 위한 사업인정이 가능하게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23.2.24)하고 연내 개정 추진 중
② (공항배치, Layout) 공항 배치를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여 해상 매립량 감소(사전타당성 조사결과 대비 1/2 이하) 및 육상 절취부에 여객터미널 공사 조기 추진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27개월 단축
③ (부지조성공사 통합발주) 시공과정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신규 대형장비 도입,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29년 12월 개항을 조건으로 부지조성공사(6~7조원 규모)는 단일공구 통합발주(턴키) 방식으로 시행하여 공사기간을 29개월 단축
* 사업계획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업계에 사전 설명하여 민간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신기술·신공법 등을 사전에 개발하여 제안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공기단축 방안 예시) 신규대형장비 도입·개발, 매립 등 신기술·신공법 도입, 인력투입 강화 등
④ (사업관리 강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발의에 맞춰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사업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전문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고,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사업관리(PgM)를 설계단계부터 적용
* 종합사업관리(PgM; Program Management) : 복수의 프로젝트(토목, 건축, 전기, 항행안전시설, 관제, 공항운영 등)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대규모사업을 총괄 관리
□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밝히며,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완료('23.3.13)
ㅇ 앞으로 남은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24년 말 공사 착수 후'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ㅇ“조기개항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 및 부산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향후 남아있는 기본계획 수립기간 동안 관련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뿐 아니라 신공항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지역개발과 조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사업기간 단축과 관련하여“국내외 대규모 공항건설 경험이 많은 민간으로부터 안전한 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ㅇ 여객·물류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건설로 수도권의 집중 완화 및 지방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 추진 경과
ㅇ’21.2.26.: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의결(3.16.공포, 9.17.시행)
ㅇ ’21.5.21.: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21.5.21∼’22.4.18)
* 사타결과:(면적) 400만㎡ / (활주로) 국제선 3,500m 1本 / (총사업비) 13.7조원
ㅇ’22.4.26, 29.: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무회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ㅇ’22.5. ~ ‘23. 3.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KDI에서 위탁수행)
*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 예산편성에 반영
ㅇ ’22.8.31~ : 기본계획ㆍ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중
□ 기본계획수립 용역 개요
ㅇ 용역기간 : ‘2022. 8.31 ~ ’2023. 8.25
ㅇ 용 역 비 : 158억원
ㅇ 수 행 : ㈜유신 등 7개사 컨소시엄
* (주)유신, ㈜한국종합기술 ㈜포스코건설, ㈜한국항만기술단, ㈜연안항만엔지니어링, 제일항업(주), ㈜쏘일테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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