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당도 못말렸다… 법왜곡죄 뒤엔 추미애·김용민

[상운]

[국회정당]
정부도 당도 못말렸다… 

법왜곡죄 뒤엔 

추미애·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 왜곡죄’를 본회의 하루 전 긴급

 수정한 끝에 26일 강행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법안에 반대해 전날부터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전날(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는 취지로 법안을 급히

 수정했고,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법사위가 통과시킨 원안 

그대로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었다. 

여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 임현동 기자 >

이날 수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선

 “사법부와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실과 

당내에서도 위헌 논란이 끊임없던

 법안인데 왜 전날에서야 수정안이

 나오는 식으로 급하게 처리된 것이냐”

는 말이 나왔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4일 청와대에 당내 위헌 여론이

 거세 가결정족수(150표)를 못 넘겨 

부결될 가능성까지 전달했다”

며

 “그 결과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정부 의견이 전달됐고 25일 의총에서

 급히 반영한 것”

이라고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의 바탕이 되는

 법안은 2024년 7월 이건태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그해 9월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논의에 

진전이 없다가 10개월 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지난해 5월 1일)으로 탄력이 

붙었다.

 이튿날 나온 민형배 의원 안을 포함해

 네 개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이 의원 안은 처벌 대상을 ‘검사’로

 한정했지만 이때 쏟아진 법안들엔

 ‘법관’이 추가됐다. 

야당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법원을

 겨냥한 법안”

(조배숙 의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당선 직후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는 이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뒤 논의가 

중단되다시피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법왜곡죄를 다시 꺼내든 것은

 정청래 대표였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시작으로

 여당발 ‘사법개혁’에 발동이 걸린

 지난해 10월 24일 

“법사위에 계류된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최고위원회의)고 강조했다.

 다만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당시 

중앙일보에

 “사법개혁안의 일종인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대표가 한 번 

짚어줬을 뿐”

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사위 강경파들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정 대표 발언 한 달 뒤인 11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들은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뒤 

12월 3일 전체회의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왜곡이라는 표현 자체의 불명확성”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현행법상 직무유기죄 등으로도 

처벌 가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불리한 결과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우려”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의 우려가 쏟아졌지만 김용민

 법안소위원장은

 “실제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통계를

 달라”

는 등의 말로 일축했다.

소위 법안을 넘겨받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밀어붙인

 직후에도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행정통합법 등 급한 법이

 많아 법왜곡죄가 우선순위는 아니다”

라고 했다.

 같은 달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 대표,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와의 

만찬에서

 “개혁 입법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되면 좋겠다”

고 한 것 역시 이같은 지도부의 스탠스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사위 강경파들의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시도된 것은 이달 초에 

들어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사법개혁

 관련 보고서에

 “법사위 대안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는 내용을 명시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법 왜곡죄에 대한 당내 위헌 의견이

 다수”

라며 수습을 시도했다. 

하지만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법사위 

방침이 강경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지난 9일)

가 겹쳤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사형’을 주장하는 강성 지지자들 

여론 속에 법왜곡죄 자제론을 펴기 

힘든 분위기가 됐다”

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법안 수정 직후에도

 “판사가 있는 증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경우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며 수정안을 반대했다. 

김용민 간사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이) 법 왜곡죄의 취지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

고 했다.

김나한 기자

강보현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kwon****

더불어 미친당 놈들은 이런 사법 참상을

어찌 뒷 감당을 하려고~~~~~~~~~~~~

추미애라는 악녀는 아들 탈영범 혐의는 벗었나?

dhk2****

바른길만 가는 추미애 김용민은 국희의원 중

가장 모범적이다.

험한 길이지만 개혁에 앞장섰다.

국민은 이런 정치인을 신뢰한다.

chal****

한국 정상화 방안이,

1 국민항쟁, 학살 3만명,

2, 군부혁명,

3, 자유우파 선거승리인데,

***안이 당첨인듯하다,

군부+주한미군지원+미국 정부 환영,,,

tera****

나라가 .z되고 있는데도 이런데서 똥 댓글이나

달고 있네..

그러니가 너희들보고 개돼지라고 하는 거야..

tngh****

두년,늠의 매국노 들이로고...

dxp6****

자신들이 국민 비호감1호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까?

hoij****

법 왜곡? 왜곡이라고 누가 결정하나?

숫자로 사법 행정 입법 모두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독재 국가냐?

rnjs****

재들은 말할때 이렇게 말한다."멈멍"

또 다른 말도 있다.

"왈왈“

뒤에것은 재멍이 만날때 쓰는 언어임

rije****

재명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이 법으로 학교는

안 가겠구나.

미애와 용민이가 큰 일하는군.....

미애는 철이가 없어도 춤은 늘었니?

joo2****

옛날엔 왕이되라면 적어도 세번은 사양하고

받았다.

찟이놈은 지난번에 꿀꺽하는군.

더러운 기생충 도둑놈.

38pw****

암.수컷 짐승들 꼬라지 하고는.....

kds1****

대한민국은 범죄자와 매드한 넘들의 권력놀이

터가 되고 있다.

이런 넘들을 뽑은 무뇌아들이 문제다.

c****

저질 망나니들의 쌍판때기를 내리시오. 토 나오네...

happ****

인간은 불완전하다.

절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했다.

법 왜곡죄? 왜곡의 기준은 누가 세우나.

그 판결은 누가 하나?

왜곡됐단 판결이 완벽

하다고 자신할 수 있나? 말이 좋아 법 왜곡죄지

권력자 맘대로 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그 바닥엔 이재명 무죄만들기가 똬리를

틀고 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쓰레기들.

mis0****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욕먹는 이름이 이완Y이

있는데 그 순위가 바뀌겠구나 추잡한 뭐라고

wils****

추씨가 하는 일이 원래 이성보단 질성이

바탕이더라.

감정이 격해져 윤청장을 겁박하다 쓰잘데 없는

우국지사로 가케무야하여 종래 대통령을

만들지 않았나?

법왜곡죄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찬반 양편과

충분한 숙의, 토론을 해야 하는게 의원이 하는겆.

저 ㄴ은 조폭 마누라 아닐까 싶다.

dip1****

족까튼 년놈이 나라를 작살내고 있었구나

저 두 년놈을 교배 붙이면 어떤 괴물이 나올지

구금해지네.

hyeo****

추미애. 탈영왜곡죄. 무기징역 & 추징금 50억 !!

이게...나라냐??

bool****

경남 의령군이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아니라 11개월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12개월 일을 시켰다. 치사하게 꼼수를

쓴 국민의 힘 지방정부.

wipo****

우리나라가 입법 선진국이다.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법 왜곡죄'.

추미애아 정청래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

lims****

미친 년놈 니들은 역사가 기억할것이다.

wony****

저런 개냥 아치 같은 벌러지덜을 구캐으언으리고

뽑아준 깽갱이덜이 문제야. 나라에 망조가 단단히

들어부러따.

저것들과 같은 국민으로 산다는 게 지긋지긋허다.

chan****

추미애는 무엇의 줄임? '추'악하게 '미'쳐가는

'애'물 단지!

shin****

추미애 이름처럼 추하다

onlk****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독재를 타도했던 넘들이 군사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악랄한 독재를 하고 있다.

독재자 이재명 처단!

jaco****

미쳐서 머리위로 낫을 휘두르다 제 팔꿈치를

베기 시작하는구나

tlsw****

법이란 것이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어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바발갱이들이 자기들 입맛에 이리저리 뜯어

고쳐 완전 누더기 법안이 됨과 동시에 국민들로

부터 외면 받는다면..

그런 나라가 또 있을까?? 이래서 혈세로

자바발갱이가 싫다는 것이며.. 왜 이승복이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쳤는지 이해가 간다..

bjja****

돈싸들고 전관예우 변호사 사서 징역 10년

나올것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개같은 꼬라지

수없이 보아왔다.

고급 변호사만 사면 판새늠과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어디 한두번 봤냐고?

법왜곡죄 실시되면 이런 장난 재판 막을수 있다.

판새늠들 죄가 무서워 재판 똑바로 할 수 있다.

실보다 득이 많은 이런 법안 왜 반대하냐?

돈질못해 반대하는것이다. 개검 판사만 구워

삶으면 활개치고 돌아다닐수 있는 수구 부패

기득권늠들만 법 왜곡죄를 싫어하는 것이다.

기레기도 이들 집단에 동조해 부정적

기사만 쓰고있다.

onlk****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가 시작될

거다.

그후에는 이재명 총통 만들기가 시작될거다.

앞으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는 없다.

한국은 이재명 독재국가가 되었다.

dew7****

이젠 시민혁명이 필요할때다.....

청와대와 국 회로 모여서 이 조 ㅣ명과 더불어

공산당 일당을 ㅉ ㅣ져 주겨야 이 나라가 산다.....

a010****

사법부가 이재명씨의 재판의 연기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것도 법왜곡죄가 되나?

unic****

둘이 어울린다. 사귀던지 결혼해라.

onlk****

이재명 독재 타도! 민주당 독재 타도!

엉터리 특검 타도!

독재자 이재명 처단!

onlk****

그럴리가...짜고치는 고스톱...정부와 민주당이

사전에 다 조율했다고 보는 게 맞다.

tski****

조희대나 윤석열 같은 정치검사, 정치판사 혹은

그들 눈치 안보고 양심에따라 수사하고 판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jhmi****

이래서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제개정 하는

의원나리들도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국민생활

피해는 대체 무엇으로...??!

drea**** ``

추하게 미친 애가 상태가 많이 안좋군.

결국 정치권 맘에 들지 않는 판결이 표적일 듯

하니 차라리 정치판사법을 만들지 그러냐.